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 책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고용노동부 지음

진한엠앤비 2024년 04월 30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8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제도의 적용범위, 적용대상자, 지급한도 등이 확대되었고, 지급요건 간소화로 대지급금의 총지급액도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이나 대지급금의 회수율은 대체로 25% 수준에 정체되어 있다.
대지급금의 회수율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임금채권보장 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제도와 사업주융자제도를 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지급금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바, 사업주융자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제2장 변제금 회수에 있어 사업주 책임 강화 방안
1. 서론
2. 사업주융자 활성화 방안
3. 원칙적 사업주융자, 보충적 대지급금 방안
4. 변제금 회수 관련 제재 강화 방안
5. 변제금 회수 절차 강화
6.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제도 개선

제3장 독일의 파산급여
1. 개관
2. 파산기금의 법적 근거
3. 파산기금의 제도적 성격
4. 파산급여 제도
5. 파산급여의 선지급
6. 파산기금 운용의 특징
7. 파산기금의 남용 및 부정수급
8. 시사점

제4장 프랑스의 대지급금 관련 제도
1. 개관
2. AGS를 통한 임금채권보장제도
3. 체불임금의 선지급 담당기관과 절차
4. AGS의 재정균형과 관련한 제문제
5. 소결

제5장 미국의 대지급금 관련 제도
1. 개관
2. 메인(Maine)주 임금 보장 펀드(Maine Wage Assurance Fund)
3. 오레곤(Oregon)주 임금 보장 펀드(Wage Security Fund)
4.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펀드들
5.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임금 체불 방지 펀드(Wage Theft Prevention Fund)
6. Paycheck Protection Program
7. 소결

제6장 일본의 대지급금제도와 사업주 책임 관련 규율
1. 들어가며
2. 일본의 대지급금제도의 개관
3. 일본의 대지급금제도와 사업주 책임 관련 규율
4. 그 밖의 제도에서의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5. 사업주 융자에 관한 새로운 논의(사업 성장 담보권)
6. 소결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