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정재호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4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서부터 2009년까지 60년 동안의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한 책이다.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문헌과 190여 명의 정책결정자, 외교관, 정책전문가, 학자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와 설문결과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목차

서문

<b>제1장 중국의 ‘부상,’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b>
1. 중국의 ‘부상’: 대전제의 평가
2. 중국의 부상, 미국, 그리고 동아시아의 불확실성
3. 한반도의 과거와 미래: 역사, 인식, 구조적 제약
4. 자료와 방법론에 대하여
5. 책의 구성

<B>제1부 냉전기의 중국과 한반도

제2장 냉전기의 한-중 관계 </b>
1. 적대관계에서 상호 간의 관심으로
2. 한-중 관계 변화의 배경과 동인(動因)

<b>제3장 냉전기의 북-중 관계 </b>
1. 북-중 관계의 형성: 1950년대의 동학(動學)
2. 중-소 분쟁과 1960년대의 북-중 관계
3. 1970년대의 데탕트와 북-중 관계
4. 냉전기의 북-중 관계: 소결

<b>제2부 전환기의 중국과 한반도

제4장 전환기의 한-중 관계(I): 교류 확대의 정치경제 </b>
1. 한-중 간 상호 탐색기(1979-1983)
2. 관계 개선의 초기단계(1984-1987)
3. 관계 개선 초기의 한-중 간 경제교류
4. 한-중 관계에 대한 정치적 제약

<B>제5장 전환기의 한-중 관계(II): 관계 회복의 정치경제 </b>
1. 도약기의 한-중 관계(1988-1990)
2. 관계 회복기의 한-중 관계(1991-1992)
3. 한-중 교역(1988-1992)
4. 한국의 대 중국 투자(1988-1992)
5. 한-중 관계 기반 구조의 발전
6.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외부적 제약

<b>제6장 한-중 국교 정상화의 정치 </b>
1. 엘리트의 인식과 비공식 채널의 역할
2. 관료정치의 제(諸) 요인
3. ‘동해사업’(東海事業): 사실과 교훈

<b>제7장 전환기의 북-중 관계 </b>
1. 전환기 북한 대외관계의 주요 변화
2. 북한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한 논의
3. 북한의 대내적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
4. 한-중 관계의 개선과 북-중 관계의 변환
5. 소결

<B>제3부 탈냉전기의 중국과 한반도

제8장 수교 이후 탈냉전 시기의 한-중 관계 </b>
1. 탈냉전기 동아시아의 전략적 불확실성
2. 수교 이후의 한-중 관계: 보완, 경쟁 및 협력의 정치경제
3. 경제협력을 넘어서: 전략적 제휴 가능성의 모색

<b>제9장 한-중 밀월기(蜜月期)의 종언: 통상 갈등의 정치경제 </b>
1. 마늘분쟁의 기원: 한국 내 정치역학
2. 중국의 보복조치: 정치경제적 배경
3. 분규 타결의 정치
4.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중 마늘분쟁
5. 2005년 김치파동의 급습: ‘정상적 관계’의 정착?

<B>제10장 한-중 역사분쟁과 ‘연성 갈등’의 도전 </b>
1. 한국 내 대 중국 인식의 변화
2. ‘동북공정’: 한-중 간 역사관의 충돌
3. 한-중 관계에서의 ‘연성 갈등’과 전망

<b>제11장 북-중 관계의 변환과 한반도의 국제정치 </b>
1. 북핵 문제와 북-중 관계
2. 중국의 대 북한 영향력 평가
3. 북-중 관계의 변환 가능성과 ‘정상적 관계’로의 전환

<B>제4부 중국의 부상, 미국,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선택

제12장 중국의 부상과 한-미 관계: 인식과 정책의 변화 </b>
1.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대 중국 인식 변화
2. 대 중국 인식의 양면성과 모호성
3. 한-미 관계의 경색: 균열의 공간?

<B>제13장 동맹과 동반자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B>
1.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2. 전략적 대안의 범위와 합리적 선택
3. 미-중 간의 수렴점(收斂點)과 한국의 선택
4. 21세기의 불확실성과 한국 외교

<B>제14장 명민외교를 위한 제언 </b>
1. 명민외교의 개념과 내용
2. 뒤집어 보는 사례: 만약 명민외교가 이루어졌다면?
3. 책을 맺으며

부록
찾아보기

책 속으로

이 책은 단순히 학술적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다. 2부와 3부의 곳곳에서 대 중국 외교에서 드러난 우리의 실수(失手)와 패착(敗着)에 대한 상세한 실증적 논의를 통해 21세기를 위한 함의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4부에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파생된 전략적 딜레마와 관련해 한반도와 한국이 반드시 풀어야만 할 ‘미래전략방정식’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갈림길에 선 21세기 초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필자는 독자들과 이를 함께 고민할 것을 청하고 있다.
(p. v, 서문 중에서)

개혁·개방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중국의 ‘부상’은 이미 전 지구적 중요성을 띠는 현상이자 국제정치 담론의 핵심 화두가 되었다. 지정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관계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국익이 좌우될 수밖에 없었던 한반도에서 21세기 중국의 부상은 그 어떤 외적 요인들보다도 중요한 변수로 작동할 것이다. 쇠퇴해가던 청조(淸朝)와 강대국화의 가도를 내달리던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100여 년 전 조선이 품을 수밖에 없었던 깊은 번민을, 이제는 초강대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 전체가 다시 한 번 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고뇌는 단순히 학술적이거나 형이상학적 사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장래의 국운과 국익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밖에 없다.
(p. 2, 제1장 「중국의 ‘부상,’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중에서)

전략적 변환에 기초한 중국의 자신감에 찬 외교는 대 한반도 정책에서도 새로운 전제를 갖고 출발하게 된다. 한 중국인 학자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대 중국 공격을 위한 도약대로 한국을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제 ‘한국 문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한반도 내의 경쟁적 정치세력 간의 분규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즉, 중국에게 있어 이제 한반도 문제는 초강대국 간의 대치와 경쟁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을 때보다 훨씬 융통성 있고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게임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p. 49, 제2장 「냉전기의 한-중 관계」 중에서)

동북아 지역의 구조적 재조합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미-중 관계의 역동성일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과연 성공할 것인지, 성공한다면 종합국력의 측면에서 언제 어떻게 미국과 힘의 평형을 이루게 될 것인지, 또 역내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등이 복합적으로 지역정치의 구조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역내의 국제정치 동학에 있어 독립변수라기보다는 종속변수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던 이 시기의 한국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대 중국 관계를 평가하고 수행해나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p. 228, 제8장 「수교 이후 탈냉전 시기의 한-중 관계」 중에서)

미-중 관계는 한국의 대외관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지만, 역으로 한국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는 데에 우리의 고민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중국 양자와 공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들로부터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둘 사이의 분쟁에는 절대 개입되지 않도록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만 한다. 즉, 한국외교의 3대 목표인 생존(안보), 발전(경제) 및 통일(비전)을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바로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p. 389, 제13장 「동맹과 동반자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 중에서)

출판사 서평

<b>수교 19주년, 한-중 관계를 다시 보다.</b>
이 책은 국제정치전문가인 정재호 교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가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대한 양의 문헌, 190여 명의 정책결정자, 외교관, 정책전문가, 학자 등에 대한 심층 인터뷰, 세 차례에 걸친 미국인 및 중국인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녹여내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에서부터 2009년까지 60년 동안의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 저술이다. 초강대국이자 전략 동맹인 미국, 부상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결코 편치만은 않은 현재 한국의 상황을 바로 보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학계뿐 아니라 정부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그리고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독자까지도 일독할 가치가 있는 주목해야 할 책이다.

<b>[전문가 서평]</b>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현재의 강대국 관계와 한국의 위상은 친중이냐 아니냐의 단선적 선택을 요구하지도 허용하지도 않는다. 부상하는 중국이 한국에 가져오는 전략적 딜레마를 보수/진보의 이분법을 벗어나 균형 있게 다룬 이 책은 학계와 정책서클 모두에게 필독서가 될 것이다.”
한승주(고려대 명예교수, 전 외무부 장관)

“중국의 부상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이 책은 과거 60년의 한-중, 북-중 관계와 한국 외교를 꼼꼼히 추적했다. 저자는 수교 교섭을 포함해 다양한 한-중 협상에서 드러난 ‘대증(對症) 외교’를 비판하고 ‘명민외교’(明敏外交)의 실현을 주장한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분석, 치열한 문제의식, 그리고 저자의 열정이 돋보이는 주목해야 할 책이다.”
윤영관(서울대 교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이 책은 중국과 한반도 관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기 드문 역작으로,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와 한반도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독서이다.”
문정인(연세대 교수, Global Asia 편집인)

“중국의 ‘부상’이 국제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의 실체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초점을 맞춰 심층적으로 분석한 학술서로,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황병태(전 주 중국 대사, 1993-1996)

“지난 20년간 정성을 기울인 저서로, 한?중 양국의 많은 정책당국자와의 대화를 통해 꼼꼼히 검증을 거친 알찬 책이다. 중국의 부상이 여러 면에서 커다란 기회와 도전이 되고 있는 때인 만큼 많은 분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신정승(전 주 중국 대사, 2008-2009)

<b>‘전략 동맹’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사이에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인가?</b>
2002년 8월 수교 10주년을 기념할 때만 해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 ‘역사분쟁’이 터질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없었다. 2010년의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거치며 한-중 간에 “경제는 여전히 뜨겁지만, 외교는 미지근한 정도이고, 안보는 냉랭한”(經濟熱 外交溫 安保冷) 분위기가 생길 것이란 예상을 하기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다가오는 2012년, 수교 20주년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한-중 관계가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양국 관계에 내재된 지정학적 갈등의 본질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 중국의 ‘부상’은 더 이상 가부(可否)의 문제가 아니며, 그 도래 시점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한-중 간 국력의 차이가 커질수록 양국 관계에 내재된 전략적 딜레마도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즉, 100여 년 전 조선이 품을 수밖에 없었던 깊은 번민을 이제는 초강대국이자 전략동맹인 미국과 부상국이자 전략적 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다시 한 번 안게 된 것이다.

<b>시시각각 변하는 한-중 관계를 심층 포착하다.</b>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1949년)에서부터 2009년까지 60년 동안의 한-중 관계와 북-중 관계를 4부 14장에 걸쳐 꼼꼼히 분석한 책이다. 냉전기(1950-70년대)를 다루는 제1부에서는 한-중 간의 상호 무관심, 무정책의 관계와 북-중 관계의 논리를 상세히 논하고 있다. 전환기(1980년대)를 대상으로 한 제2부에서는 상호 탐색 및 교류 확대와 수교 교섭의 과정과 함께, 북-중 관계의 점진적 변환의 논리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1992년 한-중 수교 교섭과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최초로 제시하는 6장은 왜 한-중 관계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했는지를 세밀하게 잘 보여준다.
탈냉전기를 다루는 제3부에서는 수교 이후 한-중 관계의 확대와 상호의존의 심화가 양국 간 갈등과 분규를 빈번하게 만들고 있음을 통상분쟁 및 역사논쟁의 사례를 통해 실증하고 있다. 또 탈냉전기의 북-중 관계 역시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규범과 기준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북핵 문제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 이 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 제4부에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패권국 미국 사이에서 과연 한국의 전략적 좌표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를 제공한다. 한, 미, 중 간 상호인식의 추이와 중국의 미래 궤적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향후 한국에게는 어떠한 전략적 대안들이 존재하며 이들 각각이 갖는 유용성은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b>결국, 명민외교(明敏外交)가 답이다.</b>
한국의 국익을 위해 미, 중 양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실리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의 부상과 복잡한 국제정치 방정식 속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겪게 되는 전략적 딜레마를 감안할 때, 한국의 선택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다양한 상황의 전개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물질적, 심리적 상황을 마련해야 하고, 국익에 불리한 상황의 전개가 일어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지닌 국제적 연계망과 국내적 인재를 양성해야 하며, 상황에 관계없는 고착적 해법에 집착하기보다 ‘중형 강국’이 가질 수 있는 유연성(flexibility)에 기반을 둔 전략을 설계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저자는 바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명석한 이해와 준비에 바탕을 두되 민활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외교,’ 즉, ‘명민외교’가 독수리(미국)와 용(중국) 사이에서 한반도가 나아갈 길임을 역설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호

저자 정재호(鄭在浩) 교수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미국 Brown University에서 역사학 석사(1985), 그리고 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치학 박사학위(1993)를 받았다. 1996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하기 전 홍콩과기대학(香港科技大學)에서 3년간 조교수로 재직했으며, 미국 Brookings Institution 초빙연구원(2002-3)과 중국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초빙교수(2007)를 지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소장과 중국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China Quarterly에 실린 6편을 포함해 70여 편의 학술지 논문과 편집서 게재 논문이 있다. 단독저서로 『중국의 중앙-지방관계론』(1999),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 (Oxford University Press, 2000)와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the United Stat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가 있다. 국문편집서로는 『중국정치연구론』(2000),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2002), 『중국의 강대국화』(2006), 『중국연구방법론』(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이 있으며, 영문편집서로 Provincial Strategies of Economic Reform in Post-Mao China (공편: M. E. Sharpe, 1998), Cities in China (Routledge, 1999), Charting China’s Future (Rowman & Littlefield, 2006), China’s Local Administration (Routledge, 2010)과 China’s Crisis Management (Routledge, 2011)가 있다. 2009년에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