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김병섭 , 강인철 , 김수현 , 김연명 , 김인숙 , 문진영 , 백종만 , 성경륭 , 양재진 , 이진석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4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8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자 14인이 참여한 이 책에서는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건복지,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의 변동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의 관계 및 정책수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종교의 역할과 그 변화를 다루고, 복지국가의 성격과 수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사회체계의 변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1부 총론

1장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임채원·김병섭
1. 우리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는가?
2. 우리 복지국가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3. 우리 복지국가는 어디로 갈 것인가?

2장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과제 / 김연명
1. 서론: 문제 제기
2. 한국 사회복지의 현 단계: 복지국가 초기 단계
3. 보편주의 원리와 사회·경제적 필요성
4. 국가·시장·가족의 역할 재구성
5. 보편주의 복지정책 작동을 위한 과제
6. 결론


2부 한국의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 변동

3장 사회복지정책 제도의 변화와 전망 / 조흥식
1. 서론
2.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입법 변화 과정
3.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문제
4. 한국 사회복지정책 제도의 전망과 과제
5. 결론

4장 공공부조와 생활보호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문진영
1. 빈곤과 공공부조의 역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사(前事)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4. 국민복지최저선과 최저생계비
5. 현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안: 비판적 고찰
6. 제언

5장 한국 사회보험제도와 사각지대: 역사적 진단과 미래 / 양재진
1. 서론
2. 산업화 전략과 사회보험 중심 사회보장제도의 태동
3.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문제와 해소 방안
4. 결론
6장 보건의료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이진석
1. 보건의료정책의 역사적 전개 과정
2. 보건의료정책의 전망과 과제

7장 주거복지정책의 변화와 과제 / 김수현
1. 서론
2. 주거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3.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성격
4. 현 단계 주거복지정책의 과제
5. 결론

3부 한국의 사회복지, 공공과 민간의 관계 변화

8장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변화 / 백종만
1. 서론
2.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관한 이론 검토
3.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변화
4. 결론: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실태와 과제 ?306

9장 한국 복지국가의 전개: 정부와 민간복지의 관계 변화 / 이혜경
1. 서론
2. 복지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정부-민간복지의 관계
3. 한국 복지국가가 걸어온 길: 결손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4. 결론

10장 사회정책수단의 변화와 전망 / 정광호
1. 서론
2. 사회정책과 정책수단
3. 한국의 사회정책수단 현황
4. 결론: 사회정책수단의 전망

4부 한국의 사회복지, 종교의 역할 변화

11장 해방 후 종교사회복지와 국가: 복지 재원과 정치적 자율성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 강인철
1. 서론
2. 복지 재원과 정치적 자율성
3. 1940-1960년대: 종교사회복지의 전성시대, 외원에 기초한 높은 자율성
4. 1970-1980년대: 외원 감소에 따른 종교사회복지 위축, 여전히 높은 자율성
5. 1990년대 이후: 국가재정 의존성 확대, 종교사회복지의 자율성 위축
6. 전망: 종교사회복지의 두 갈래 길
12장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김인숙
1. 서론
2. 가톨릭 사회복지의 역사적 개관
3. 가톨릭 사회복지의 구조와 변화
4. 가톨릭 사회복지의 특징과 전망
5. 결론

5부 한국의 사회복지, 복지국가와 정치의 관계 변화

13장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정치적 기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비교분석 / 성경륭
1. 서론
2.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분석 모델
3. 노무현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발전
4. 이명박 정부 시기의 복지국가 발전
5.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복지성과 평가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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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책 속으로

한국의 복지공급구조는 약한 공공 부문과 시장의 과잉, 가족의 과부하로 정리할 수 있다. 어떤 복지국가 유형이든 간에 한국처럼 시장과 가족이 복지공급에서 과잉 혹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국가는 없다. 즉, 한국이 보다 진전된 형태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복지 역할 강화와, 시장복지 공급구조의 합리화 그리고 가족의 과부하를 덜어 주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77쪽)

보편주의 복지체제는 재원의 부담자와 제도의 수혜자를 일치시키는 ‘보편증세’의 정치적 전략이지만, 잔여주의적 복지원리는 재원의 부담자와 재원의 수혜자가 분리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복지비 부담의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유층에 목적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의 계층 간 이해관계의 구조, 특히 중산층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방향은 국민 누구나 부담하는 ‘보편증세’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추가로 더 부담하는 ‘부자증세’를 결합하는 것이다.(83쪽)

한국의 민간복지는 정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대행하는 정부의 연장, 대행자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제도로 출발하였다. 민간복지기관이 정부의 대행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민간복지기관의 정체성이 낮고 민간 부문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 낮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시민사회 부문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사회복지 욕구가 확대되면서, 민간복지는 민간 부문의 본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세계화와 탈산업화가 불러온 새로운 사회적 욕구나 근로빈곤 문제처럼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로 해결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발굴하고 새로운 실험으로 대처하는 서비스의 개척자, 혁신적 선구자 기능은 민간 부문의 몫이다. 둘째, 정부의 복지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 부문의 본래 기능 중 하나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감시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감시와 비판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제언과 대변자 기능도 민간복지에 기대되는 역할이다.(373쪽)

민주화 이후 2012년 대선까지도 노인과 무직자·퇴직자 등의 최하층 유권자들이 왜 진보정당(민주당 계열)을 외면하고 보수정당(새누리당 계열)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지지해 왔는지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인데, 이 문제에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요소가 인지능력을 결정하는 교육수준이다. […] 교육수준이 낮은 유권자들일수록 상대적으로 보수정당 후보를 더 지지하고, 반대로 교육수준이 높은 유권자들은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보수정당이 제시하는 안보와 성장 논리는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쟁점(easy issue)’이고, 진보정당이 제시하는 증세와 복지 논리(특히 보편적 복지 논리)는 상당히 복잡한 추론을 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쟁점(hard issue)’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보수언론이 끊임없이 발신하는 보수적 메시지에 인지적으로 쉽게 포획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552쪽)

출판사 서평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비전과 과제

우리나라는 광복 70년 동안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각 단계별 목표로 삼고 국가를 발전시켜 왔다. 다음 70년, 그리고 그다음 70년의 국가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바라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가 아닐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설명과 해답을 이 책은 제시하고 있다. 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연구자 14인이 참여한 이 책에서는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건복지,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의 변동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의 관계 및 정책수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종교의 역할과 그 변화를 다루고, 복지국가의 성격과 수준, 복지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사회체계의 변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에 대한 전망과 과제를 제시한다.

[ 출판사 서평 ]

● 국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위한 핵심,
‘복지정책’에 주목한 연구서 출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연구센터에서 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성취해 나가기 위한 정책변동 연구사업의 하나로 복지정책을 심도 깊게 연구해 온 결과물이 책으로 발간되었다. 복지 분야의 권위 있는 14인의 연구자들이 참여한 이 책에서는 복지제도, 공공부조, 사회보험, 보건복지, 주거복지 등 분야별 정책의 변동을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의 관계 및 정책수단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고찰한다. 전쟁고아를 위한 구호조차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에서 지금은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로 평가받는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복지는 일반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서 ?우리 복지국가의 변화와 전망?은 독자들과 정책결정자 모두가 참고할 만한 책이다.

● 우리 복지국가는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이 책에서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과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한국은 점차 ‘성숙한’ 복지국가로 이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이며 지속가능성은 있는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 사회가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조세정책에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떤 정책적 혁신을 하는가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역작용을 최소화하고 선순환을 가져오는 복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혁신이 없다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숙한 복지국가로 진입한다고 해도 분배의 정당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는 영미형 복지국가의 단점과 복지제도가 불평등을 더욱 촉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제시하지 못하는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의 단점이 결합된 ‘좋지 않은’ 복지국가로 이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면서도 그러한 복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묘수가 필요하며, 상호 모순된 요구를 슬기롭게 담아내는 정책과 정책수단의 조합을 연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 책의 제안은 우리 사회,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병섭

저자 김병섭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저자(글) 강인철

저자 강인철은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교수

저자(글) 김수현

저자 김수현은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저자(글) 김연명

저자 김연명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김인숙

저자 김인숙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자(글) 성경륭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저자(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이진석

서울대학교 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