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를 위한 해사협약과 국내이행법규(2024)

두현욱 지음

GS인터비전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해기사를 위한 해사협약과 국내이행법규 교재다. 주 독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기관과 학생이지만 항해과 학생 또는 해사공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1편 국제해사협약
1장 국제해사협약
1.1 국제해사협약
1.1.1 총론
1.1.2 국제해사협약의 이해당사자
1.1.3 기타 이행 당사자
1.2 국제기구
1.2.1 IMO
1.2.2 ILO
1.2.3 국제해사협약의 특징

2장 SOLAS협약
2.1 소개
2.1.1 개요
2.1.2 연혁
2.1.3 구성
2.2 협약 이행
2.2.1 적용 대상
2.2.2 선박안전운항 관리(제9장)
2.2.3 해상보안 강화 조치(제11-1장 및 제11-2장)
2.2.4 당사국의 국제협약 이행 준수 강화 제도(제13장)

3장 STCW협약
3.1 소개
3.1.1 배경
3.1.2 연혁
3.1.3 구성
3.2 협약 이행
3.2.1 적용 선박
3.2.2 선원의 자격증명
3.2.3 해기 품질 평가
3.2.4 원격 교육
3.3 주요 내용
3.3.1 기관사 최저요건
3.3.2 공통적인 교육 및 훈련 요건
3.3.3 추가적인 자격 요건 및 당직 근무


4장 MLC
4.1 소개
4.1.1 배경
4.1.2 구성
4.2 적용 대상
4.2.1 물적 대상 : 선박
4.2.2 인적 대상
4.2.3 국가보고서 제출
4.3 주요 내용
4.3.1 선원의 최저 요건
4.3.2 선원의 근로조건
4.3.3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 공급
4.3.4 선원의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4.3.5 당사국의 집행

5장 MARPOL협약
5.1 소개
5.1.1 배경
5.1.2 연혁
5.1.3 구성
5.2 협약 이행
5.2.1 적용 선박
5.2.2 기국의 관할권 및 의무
5.2.3 항만국 관할권과 권리 및 의무
5.2.4 협약의 해석과 이행
5.3 주요 내용
5.3.1 기름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I)
5.3.2 유해액체물질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Ⅱ)
5.3.3 선박으로부터의 분뇨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Ⅳ)
5.3.4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Ⅴ)
5.3.5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Ⅵ)
5.3.7 온실가스 규정



2편 해사법규
6장 국제해사협약의 이행
6.1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6.2 국제해사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7장 선박직원법
7.1 소개
7.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7.2.1 정의
7.2.2 적용 범위
7.2.3 해기사 자격과 면허
7.2.4 해기사 시험
7.2.5 승무경력
7.2.6 선박직원 직무 및 승무기준
7.2.7 해기사 실습생의 관리 및 지정교육기관 평가

8장 선원법
8.1 소개
8.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8.2.1 정의
8.2.2 적용 선박
8.2.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8.3 주요 내용
8.3.1 선박의 안전 및 선내 질서
8.3.2 해원의 의무
8.3.3 선원근로계약
8.3.4 선원근로감독
8.3.5 MLC 국내 이행

9장 선박안전법
9.1 소개
9.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9.2.1 용어 정의
9.2.2 적용 범위
9.2.3 국제협약과의 관계
9.3 주요 내용
9.3.1 선박검사
9.3.2 형식승인, 지정사업장 및 예비검사
9.3.3 선박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9.3.4 검사업무의 대행 등
9.3.5 특별검사


10장 해양환경관리법
10.1 소개
10.2 용어 및 적용 범위
10.2.1 정의
10.2.2 적용 범위
10.3 주요 내용
10.3.1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10.4.1 검사의 종류
10.4.2 증서의 관리

11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1.1 소개
11.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11.2.1 용어 정의
11.2.2 적용 범위
11.2.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3 주요 내용
11.3.1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12장 기타 해사법령
12.1 해사안전기본법
12.1.1 개요
12.2 해상교통안전법
12.2.1 개요
12.2.2 주요 내용
1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2.3.1 개요
12.3.2 주요 내용
12.4 선박평형수관리법
12.4.1 개요
12.4.2 주요 내용

책 속으로

머리말
국제무역에서 선박이 차지하는 역할은 실로 막중하며 현재 대체할 수 있는 운송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은 경험이 많고 전문지식을 갖춘 선원을 통해서 운항되었으며 선박이 대형화되고 현대화된 항해ㆍ기관장비가 설치되면서 이를 운용하고 정비할 수 있는 유능한 해기사(海技士)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왔다.
해기사는 육상의 산업시설 또는 교통수단과 달리 해양을 무대로 운항되는 선박에서 장기간 승무하기 때문에 선내 장비의 운용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지식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영역을 넘나들며 항해하기 때문에 선박의 구조, 장비를 포함해서 선원의 교육 ㆍ 훈련 및 자격 요건도 국제표준화하여 국제협약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선박이 대형화되고 무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사고는 해양환경의 파괴와 함께 소중한 인명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기에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선박안전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유능한 해기사의 양성을 중요 국가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삼면이 바다고 대륙으로 연결되는 육로는 막혀 있기에 수출입에 의존하는 국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해상무역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한민국 해기사는 다수의 해양수산계 대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해서 양성되고 있다. 또한 해운 경기에 따른 해기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원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서 단기간 내 고등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해기사와 같은 면허(3급 항해 및 기관사 해기면허)의 해기사를 양성하는 two track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아마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모든 교수진의 공통된 고충이 있다면 4년 정규과정의 해양수산계 대학교의 학생과 달리 비해양수산계 대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교육(일반적으로 6개월 좌학 및 1년 동안 선박에서 현장실습으로 구성)을 통해서 동일한 수준의 해기사를 배출해야 하는 부담일 것 같다. 무엇보다도 해사법규는 선박과 선원에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기에 법학 전공자라 할지라도 해운산업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내용 대부분이 선박 관리, 선박 기기나 장비 운용 그리고 선원의 노동권과 같은 직무 및 권리와 연관되어 있기에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할 때는 부가적으로 많은 설명과 해설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대부분이 법학을 접하지 않았기에 국제법부터 국내법에 이르기까지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용어 정의, 원칙과 배경 설명자료가 항상 아쉬웠다.
이 책은 다년간 오션폴리텍 과정에서 강의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교재의 필요성이 집필의 동기부여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조금이나마 기관과 학생들에게 해사협약과 국내법률에 친숙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렇게 목적에 충실한 나머지 일반적인 법학 서와 달리 법률집과 해설서의 중간 어디쯤에 위치한 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자기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달래어 본다. 주 독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기관과 학생이지만 항해과 학생 또는 해사공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를 들어서 해운산업을 이해하고 국제기구의 기능 및 조직, 관련 협약과 국내법률에 내포된 기본적인 법리와 국제 동향을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본서가 단순하게 법조문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향후 관리자(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가 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해사법규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선박과 해기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해사협약과 국내법률을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모든 책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책도 해를 거듭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독자의 관심과 질책을 감히 부탁해 본다([e-mail]). 끝으로 부족한 책 출판에 많은 도움을 주신 GS인터비전의 송기수 대표님과 편집하신다고 수고해 주신 김명신 실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두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