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3

홍형철 지음

새흐름 2024년 04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문제를 통해 기록형 출제유형을 파악하고, 제대로 된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기출해설집이자 훈련서로 1권은 제1회부터 제5회까지 2권은 제6회부터 제10회까지 5개년 기출해설을 수록하고, 3권은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3개년 기출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CH 01 문제해설
CH 02 메모예시
CH 03 해설답안
CH 04 CBT 모범답안

작가정보

저자(글) 홍형철

서울대학교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율지 구성원변호사
에듀윌 법원직·검찰직시험 형사소송법
합격의 법학원 변호사·경찰간부·법무사·법원승진시험 형사법

작가의 말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풀이 공부를 위한 가장 좋은 자료는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기록형 시험을 위한 제대로 된 공부방법의 출발이자 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출제 쟁점은 법률판단에 대한 것과 사실인정에 대한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피고인의 자백 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을 전제로 그 사실에 적용되는 법률규정이나 판례 등 법리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후자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관계 등을 통해 인정되는 사실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법률판단 쟁점은 문제에서 쟁점을 찾아 그에 적용되는 법리를 정확히 설시하여 사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된 평가의 대상입니다. 반면 사실인정 쟁점은 피고인의 부인진술 등을 통해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쟁점과 결론에 대해 기록에서 주어진 증거관계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논리적인 답안을 구성하는지가 주된 평가의 대상입니다.

본서는 단순한 기출해설집이 아니라, 수험생들이 위와 같은 기록형 시험의 출제유형을 익히고 제대로 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1. 문제해설 : 단순히 문제만을 싣지 아니하고, 기록을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각 서면에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과 실제 쟁점관련 답안에 현출해야 하는 내용들을 모두 체크하여 방주에 기재하였습니다.
2. 메모예시 : 제한된 시간 내에 누락 없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기록을 읽으면서 제대로 된 메모를 작성하고, 이러한 메모를 중심으로 답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에서 정리한 ‘기록형 시험을 위한 메모법’을 바탕으로 실제 기출문제에 대한 메모예시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해설답안 : 기록형 시험에서는 단순히 쟁점과 결론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쟁점에 따른 결론에 대한 논증과정을 출제자가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답안에 제대로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에서 정리한 ‘기록형 시험을 위한 무면공정리 - 답안작성법’ 등을 바탕으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답안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 CBT답안 :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 CBT(Computer Based Testing)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제시한 양식과 분량에 맞춰 해설답안을 실제 CBT답안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시험으로 올수록 답안지에 기재하여야 하는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 해설내용과 달리 실제 CBT답안에 수록하기 어려운 내용은 일부 수정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특히 사실인정 중 ‘검사 제출 증거’부분).

기존에는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대비 교재로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1(핵심정리)」과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2(기출해설)」 두 권을 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위 교재에서 핵심정리 부분만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 로 출간하고, 기출해설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이 13회째 실시되면서 기출해설을 한 권으로 출간할 경우 교재가 너무 두꺼워지고, 새로운 해설을 추가하기 위해 전체 교재를 매년 개정 또는 구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움을 고려하여 올해부터는 기출해설을 5년 단위로 분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간되는 변호사시험 기록형 교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 - 「올어바웃 기록형 형사법 1(핵심정리)」과 동일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1」 - 제1회부터 제5회까지 기록형 해설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2」 - 제6회부터 제10회까지 기록형 해설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 3」 - 제11회부터 제13회까지 기록형 해설

정확한 내용정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문제풀이가 시험을 위한 정도(正道)입니다. 이를 위해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핵심정리」을 먼저 공부한 후 「변호사시험 형사법 기록형 기출해설」을 차례로 공부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24년 3월
홍형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