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저작권법입문

이해완 지음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신저작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3
[1] 저작권법의 의의 ㆍ3
[2] 저작권법의 목적 ㆍ4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ㆍ10
[3] 서구에서의 저작권법 성립과 발전 ㆍ10
[4]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연혁 ㆍ13

제2장 저 작 물
제1절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21
[5] 서설 ㆍ21
[6]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ㆍ21
[7] 창작성 ㆍ30
[8] 저작물의 보호범위 ㆍ35
[9] 비저작물의 이용과 일반 불법행위 법리의 적용 ㆍ36

제2절 저작물의 분류 40
제1관 표현형식에 따른 분류
[10] 저작권법 규정과 그 성격 ㆍ40
[11] 어문저작물 ㆍ41
[12] 음악저작물 ㆍ44
[13] 연극저작물 ㆍ48
[14] 미술저작물 ㆍ52
[15] 건축저작물 ㆍ65
[16] 사진저작물 ㆍ72
[17] 영상저작물 ㆍ81
[18] 도형저작물 ㆍ84
[1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ㆍ87

제2관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96
[20] 기타 방식에 의한 분류 ㆍ96

제3절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98
[21] 2차적저작물 ㆍ98
[22] 편집저작물 ㆍ109

제4절 저작물성이 문제로 되는 것 119
[23] 캐릭터 ㆍ119
[24] 저작물의 제호 ㆍ128
[25] 글자체의 보호 ㆍ131

제5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37
[26] 서설 ㆍ137
[27] 개별적 검토 ㆍ137

제3장 저 작 자

제1절 저작자의 의의 145
[28] 창작자 원칙 ㆍ145
[29] 저작자의 확정 ㆍ146
[30] 저작자의 추정 ㆍ149

제2절 공동저작자 153
[31] 의의 ㆍ153
[32] 요건 ㆍ153
[33] 효과 ㆍ158

제3절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166
[34] 서설 ㆍ166
[35] 요건 ㆍ167
[36] 효과 ㆍ173

제4장 저작자의 권리

제1절 저작권 일반 177
[37] 저작권의 개념과 범위 ㆍ177
[38] 저작권의 발생-무방식주의 ㆍ178
[39] 저작권이원론과 저작권일원론 ㆍ179
[40] 저작권의 일반적 성격 ㆍ181
[41] 저작권과 다른 권리의 관계 ㆍ183

제2절 저작인격권 187
[42] 개설 ㆍ187
[43] 공표권 ㆍ188
[44] 성명표시권 ㆍ195
[45] 동일성유지권 ㆍ203
[46] 저작인격권의 성질 및 행사 ㆍ219
[47] 기타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 보호를 위한 권리 ㆍ225

제3절 저작재산권 227
[48] 개관 ㆍ227
[49] 복제권 ㆍ228
[50] 공연권 ㆍ233
[51] 공중송신권 ㆍ239
[52] 전시권 ㆍ257
[53] 배포권 ㆍ259
[54] 대여권 ㆍ263
[55] 2차적저작물작성권 ㆍ266

제5장 저작재산권의 변동과 이용허락 등

[56] 개관 ㆍ271

제1절 저작재산권의 양도 272
[57] 양도가능성 및 그 성질 ㆍ272
[58] 불요식행위 ㆍ272
[59] 일부양도의 의의와 한계 ㆍ272
[60]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유보 추정 ㆍ274
[61]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ㆍ274

제2절 저작물의 이용허락 276
[62] 의의 ㆍ276
[63] 이용허락의 방법ㆍ성질 ㆍ277
[64] 이용허락의 유형 및 효력 ㆍ278
[65] 저작물이용허락계약과 양도계약의구별 및 저작권계약 해석의 원칙 ㆍ282
[66] 이용허락계약 해석의 원칙 ㆍ283
[67] 클릭랩 이용허락(click-wrap license)·포장지 이용허락(shrink wrap license) ㆍ287
[68]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위반과 저작재산권침해 ㆍ289

제3절 배타적발행권 293
[69] 서설 ㆍ293
[70] 배타적발행권의 의의 ㆍ293
[71] 배타적발행권의 법적 성질 ㆍ294
[72] 배타적발행권의 내용 ㆍ298
[73]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ㆍ301
[74] 배타적발행권의 양도·입질 등 ㆍ303
[75] 배타적발행권의 제한 ㆍ304
[76]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ㆍ305
[77] 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ㆍ306
[78] 저작자·저작재산권자의 권리 ㆍ309
[79] 저작재산권자의 의무 ㆍ312

제4절 출판권 313
[80] 서설 ㆍ313
[81] 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자·출판자 간 계약의 종류 ㆍ314
[82] 출판권의 의의와 성질 ㆍ318
[83] 출판권의 내용 ㆍ320
[84] 출판권의 존속기간 ㆍ325
[85] 출판권의 양도·입질 등 ㆍ325
[86] 출판권의 제한 ㆍ325
[87] 출판권의 등록 ㆍ326
[88] 출판권자의 의무 ㆍ326
[89] 저작자·복제권자의 권리 ㆍ328
[90] 복제권자의 의무 ㆍ330
[91] 수업목적 보상금 문제 ㆍ330

제5절 질 권 332
[92] 질권설정의 가능성과 그 성질 ㆍ332
[93] 질권설정의 방법 ㆍ332
[94] 질권의 효력 ㆍ332

제6절 저작재산권의 소멸 335
[95] 저작재산권의 소멸 ㆍ335

제7절 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 337
[96] 개관 ㆍ337
[97] 저작물의 영상화를 위한 특례 ㆍ342
[98]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 ㆍ346
[99] 영상제작자의 권리 ㆍ350
[100] 보호기간 ㆍ351

제8절 저작권집중관리제도 352
[101]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ㆍ352
[102]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법적 성격 ㆍ354
[103] 위탁관리업의 허가 및 신고 ㆍ357
[10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ㆍ360

제9절 등록 및 인증제도 361
[105] 개관 ㆍ361
[106] 저작권의 등록 ㆍ362
[107] 저작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등록 ㆍ365
[108] 등록의 절차 등 ㆍ369
[109] 등록관청의 저작물 등록심사권 ㆍ370
[110] 저작권 인증 ㆍ371

제6장 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절 서 설 375
[111] 자유이용의 필요성 ㆍ375
[112] 자유이용의 의의 ㆍ375
[113]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개관 ㆍ376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규정들 378
[114]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ㆍ378
[115]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ㆍ382
[116]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ㆍ384
[117]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ㆍ395
[118]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ㆍ408
[119]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ㆍ411
[120]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ㆍ414
[12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등 ㆍ421
[12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ㆍ430
[123]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ㆍ436
[124]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ㆍ446
[125]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449
[126]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ㆍ453
[127]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ㆍ457
[128]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ㆍ460
[129] 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ㆍ469
[130] 부수적 복제 등 ㆍ476
[131] 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ㆍ479
[13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특성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ㆍ482
[133] 공정이용 일반조항(제35조의5) ㆍ491
[134] 출처명시의무 ㆍ510
[135]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ㆍ516

제3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518
[136] 개관 ㆍ518
[137] 법정허락의 유형 ㆍ518

제4절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525
[138] 서설 ㆍ525
[139] 보호기간의 원칙 ㆍ526
[140]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는 저작물 ㆍ528
[141] 계속적 저작물의 공표시기 ㆍ531
[142] 보호기간의 계산 ㆍ533
[143] 구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ㆍ533
[144] 외국인 저작물의 소급보호 및 상호주의 ㆍ534

제7장 저작인접권

제1절 서 설 541
[145] 의의 ㆍ541
[146] 저작인접권제도의 형성과 발전 ㆍ541
[147]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관계 ㆍ543
[148] 저작인접권의 무방식주의 ㆍ544

제2절 실연자의 권리 545
[149] 실연 및 실연자의 의의 ㆍ545
[150] 실연자의 인격권 ㆍ548
[151] 실연자의 재산권 ㆍ551
[152] 공동실연자의 권리행사 ㆍ562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564
[153] 음반 및 음반제작자의 의의 ㆍ564
[154] 음반제작자의 권리 ㆍ569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573
[155] 방송사업자의 의의 ㆍ573
[156] 방송사업자의 권리 ㆍ574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579
[157]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ㆍ579

제6절 기 타 583
[158] 저작인접권의 제한 ㆍ583
[159]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소멸 ㆍ584
[160] 저작인접권 및 그 배타적발행권의 등록 ㆍ585

제8장 기타의 권리

제1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589
[161] 서설 ㆍ589
[162] 보호의 요건 ㆍ592
[16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ㆍ594
[164]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과의 관계 ㆍ596
[165]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ㆍ596
[166]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ㆍ597
[167] 보호기간 ㆍ597
[16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ㆍ598
[169] 콘텐츠산업 진흥법과의 관계 ㆍ598
[170] 벌칙 ㆍ599

제2절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600
[171]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의의 ㆍ600
[172] 보호의 구체적 내용 ㆍ601

제9장 저작권 침해의 유형과 요건 등

제1절 저작재산권침해의 의의와 유형 607
[173] 저작권 침해의 의의 ㆍ607
[174] 표절의 의의 ㆍ608
[175]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ㆍ609
[176] 지분권의 종류에 따른 유형 ㆍ617

제2절 저작재산권 침해의 요건 618
[177] 서설-침해의 개념구조 ㆍ618
[178] 주관적 요건-‘의거관계’ ㆍ619
[179] 객관적 요건-실질적 유사성 ㆍ626

제3절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640
[180] 저작인격권침해의 의의 ㆍ640
[181] 저작인격권침해의 유형 ㆍ640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641
[182] 개관 ㆍ641
[18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의 ㆍ642
[18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 ㆍ643
[185] 서비스 유형별 면책요건(제102조 제1항) ㆍ646
[186] 복제·전송의 중단 등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면책(제102조 제2항) ㆍ654
[187] 모니터링 의무 등의 면제(제102조 제3항) ㆍ655
[188]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 절차(제103조) ㆍ656
[18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ㆍ660
[190]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ㆍ661
[191]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ㆍ664

제5절 침해로 보는 행위 666
[192] 저작재산권·저작인격권·출판권·저작인접권ㆍ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침해로 보는 경우
ㆍ666
[193] 저작인격권침해로 보는 행위 ㆍ669

제6절 저작권침해에 대한 항변사유 670
[194] 서설 ㆍ670
[195] 저작권 남용의 항변 ㆍ671

제10장 저작권등 침해에 대한 구제 등

[196] 개관 ㆍ677

제1절 민사상의 구제 677
[197]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ㆍ677
[198] 손해배상청구권 등 ㆍ682
[199] 부당이득반환청구권 ㆍ698
[200]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ㆍ700
[201] 서류열람청구권 ㆍ701
[202] 증거수집을 위한 정보제공명령 ㆍ701
[203] 소송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ㆍ704

제2절 저작권에 관한 분쟁의 조정 및 심의 709
[204] 의의 ㆍ709
[205] 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 ㆍ709
[206] 조정절차 ㆍ710
[207] 알선절차 ㆍ713
[208]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업무 ㆍ714

제3절 형사상의 제재 716
[209] 서설 ㆍ716
[210] 죄와 벌칙 ㆍ716
[211] 몰수 ㆍ723
[212]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ㆍ723
[213] 양벌규정 ㆍ726

제4절 행정적 구제 727
[214]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ㆍ727
[215]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ㆍ728
[216] 관세법에 의한 저작권등 보호 조치 ㆍ731
[217]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업무 ㆍ731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등 732
[218]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ㆍ732
[219] 권리관리정보의 보호 ㆍ745
[220] 암호화된 방송 신호 및 방송전 신호의 보호 ㆍ747
[221] 라벨 위조 등의 금지 ㆍ750
[222]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ㆍ751

제11장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제1절 개 관 757
[223]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ㆍ757
[224]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방법 ㆍ758
[22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중요한 다자간 국제조약 개관 ㆍ759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의 저작권의 보호 769
[226] 저작권법 제3조의 규정 ㆍ769
[227] 저작권관련 국제협약의 직접적 효력 ㆍ772
[228]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요건 ㆍ772
[229] 외국인의 저작물의 보호내용 ㆍ777

제3절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778
[230] 북한 주민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ㆍ778

사항색인 ㆍ780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과 저작권법과 관련된 사법, 행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가들 및 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캐릭터, 도서관, IT 등 저작권법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해설하기 위한 것이다.

저자가 집필하여 박영사를 통해 간행한 기존의 저작권법 기본서(『저작권법』 제4판)는 법조 실무가들이나 전문 연구자들의 필요를 의식하여 저작권법과 관련된 국내외 판례, 학설 등을 망라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는 방향을 취하다 보니, 가볍게 읽기는 어려운 책이 되었다. 처음 기본서를 냈을 때는 강의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책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판례, 이론 등을 추가하다 보니, 이제는 상당히 방대한 책이 되어 더 이상 강의용으로 사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학교에서 ‘저작권법’ 과목 강의용으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필요에서 저작권법을 공부해 보고자 하는 분들이 한결 편한 마음으로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저작권법 입문서 또는 개론서를 별도로 내야겠다는 마음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제서야 실행에 옮기게 되었다.

이 책은 기본서에서 다룬 학설상의 대립이나 해외의 입법, 판례 등에 대한 자세한 소개, 판결문의 자세한 인용 및 평석 등을 지양하고, 우리나라의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이 책은 구체적 사례들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저작권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설과 대법원 판례 외에 최신의 하급심 판례들도 꽤 많이 정리, 소개함으로써 저작권법 입문자들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기본적 내용을 이미 이해하고 있는 실무자, 연구자들도 저작권법의 최근 실무 동향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점에서 다른 입문서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다.

필자가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의 반장으로 참여하여 깊이 관여하였던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오랫동안 큰 진척 없이 계류중인 상태에 있는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기본서 개정판의 출간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소폭으로 이루어진 개정 입법 등과 추가로 나온 판례 등을 이 책에서 간결하게 정리하여 업데이트를 한 셈이 되었으니, 기본서의 개정판을 기다리는 실무가들이나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일단 이 책을 참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기본서의 개정 작업도 이후 너무 늦지 않게 함으로써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국내외 학설 및 판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심화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저자의 기본서를 활용하고, 저작권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명확하고 쉽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입문서이자 개론서인 이 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끝으로, 이 책의 기획과 편집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 및 편집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2월
이해완 씀

일러두기

◆ 이 책에서 저작권법 조문을 인용할 때에는 법의 이름을 적지 않고 ‘제○조 제○항’과 같이 표시하였다.
◆ 저작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인용할 때에도 법의 이름을 적지 않고 ‘시행령 제○조 제○항’, ‘시행규칙 제○조 제○항’으로만 표시하였다.
◆ 저작권법 외의 다른 법률을 인용할 경우에는 법의 명칭이나 공식약칭(예: 부정경쟁방지법)을 적되, 다음 법률의 조문내용을 인용하면서 괄호 안에 해당 법의 조문을 표시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한 글자의 약어로 해당 법을 표시하였다.

▷ 민법 → 민
▷ 형법 → 형
▷ 민사소송법 → 민소
◆ 입문서 또는 개론서인 이 책에 나오는 것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에는 저자의 「저작권법」(박영사, 제4판)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괄호 한에 그 책에 사용된 일련번호를 ‘기본서’라는 말과 함께 표시하였다.
◆ 이 책에서는 소제목에 일련번호를 사용하고 책의 다른 부분을 지시할 때 이 일련번호를 사용하였다.
◆ 판례 인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 대판 1995. 11. 14, 94도2238
▷ 서울고등법원 2006. 11. 14.자 2006라503 결정 → 서울고결 2006. 11. 1, 2006라503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1가합70768 판결 → 서울중앙지판 2012. 2. 10, 2011가합70768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7헌바158 결정 → 헌결 2018. 8. 30, 2017헌바158

작가정보

저자(글) 이해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객좌연구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주식회사 로앤비 창립대표이사,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e-비즈니스 대상(산업자원부장관 표창) 수상, UC 버클리 동아시아연구원(IEAS) 방문학자, 저작권 분야 기여자 표창(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한일 디지털경제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공동의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설립자문단장, 저작권 상생협의체 공익위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한반도평화연구원(KPI) 부원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 회장, 제1회 및 제5회 송암학술상 수상, 저작권법 전면개정 연구반 반장, 제3회 지식재산의 날 국무총리 표창(국가지식재산인상) 수상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저서 저작권법(제4판, 박영사)
중국법(사법연수원)
인터넷과 법률 3(법문사, 공저)
상표법주해 Ⅰ, Ⅱ(박영사, 공저)
방송저작권(법문사, 공저)
비전과 관점 열기(올리버북스, 공저)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새물결플러스, 공저)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홍성사, 공저)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명인문화사, 공저)
평화와 반평화(개정증보판, 박영사,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