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형법

문희태 , 김동련 지음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경찰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초　　3
제1항 의 의 3
1. 형법의 의미 3
2. 형법의 성격 4
제2항 형법의 기능 5
1. 규제적 기능 5
2. 보호적 기능 5
3. 보장적 기능 5
4. 기능의 상호작용 6
제3항 형사사법의 원칙 6
1. 의 의 6
2. 인도주의적 원칙 6
3. 책임주의 원칙 6
4. 적정절차의 원리 7
제4항 형벌의 발전 7
1. 복수형벌화 7
2. 국가형벌화 7
3. 형벌법률화 8
4. 형벌개별화 8
제5항 형 법 전 8

제2절 죄형법정주의　　9
1. 의 의 9
2. 연 혁 9
3. 사상적 기초와 현대적 의의 10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1
5. 죄형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17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효력)　　18
1. 시간적 적용범위 18
2. 장소적 적용범위 21
3. 인적 적용범위 23

제2장 범 죄 론
제1절 서 론　　24
제1항 범죄론의 의의 24
제2항 범죄의 의의와 종류 24
1. 범죄의 의의 24
2.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25
3. 범죄의 종류 26
제3항 행 위 론 28
1. 의 의 28
2. 행위론의 전개 28
제2절 구성요건론　　31
제1항 서 론 31
1. 의 의 31
2. 이론의 발전 31
3. 구성요건의 유형 32
4. 구성요건의 요소 33
제2항 범죄주체와 범죄객체 33
1. 범죄주체 33
2. 범죄객체 및 보호객체(법익) 34
제3항 부작위범 35
1. 의 의 35
2. 부작위범의 구조 35
3.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6
4. 기 타 38
제4항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1. 의 의 39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39
3. 객관적 귀속이론 41
4. 형법 제17조의 해석 42
제5항 고 의 42
1. 의 의 42
2. 체계적 지위 43
3. 내용(성립요건) 44
4. 종 류 45
제6항 사실의 착오 47
1. 의 의 47
2. 유 형 47
3. 효과(처벌) 48
4. 인과관계의 착오 51
제7항 과 실 범 52
1. 과실의 의의 52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3
3. 과실범의 성립요건 53
4.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56
5. 관련문제 56
제8항 결과적 가중범 56
1. 의 의 56
2. 종 류 57
3. 구성요건해당성 57
4. 위법성과 책임 58
5. 관련문제 58
제3절 위법성론　　60
제1항 위 법 성 60
1. 의 의 60
2. 위법성의 본질 60
3. 위법성의 평가방법 61
4. 위법성조각사유 62
제2항 정당방위 64
1. 의 의 64
2. 성립요건 64
3. 정당방위의 효과 67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67
제3항 긴급피난 69
1. 의 의 69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70
3. 긴급피난의 효과 72
4. 긴급피난의 특칙 72
5.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72
6. 의무의 충돌 73
제4항 자구행위 74
1. 의 의 74
2. 성립요건 75
3. 효 과 76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76
제5항 피해자의 승낙 76
1. 의 의 76
2. 승낙과 양해 77
3. 정당화근거 78
4. 성립요건 78
5. 효 과 79
6. 추정적 승낙 79
제6항 정당행위 81
1. 의 의 81
2. 법령에 의한 행위 81
3. 업무로 인한 행위 83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83
제4절 책임성론　　87
제1항 서 론 87
1. 책임과 책임원칙 87
2. 책임의 요소 87
제2항 책임능력 88
1. 의 의 88
2. 책임무능력자 88
3. 한정책임능력자 8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9
제3항 위법성의 인식 91
1. 의 의 91
2. 법률의 착오 91
제4항 기대가능성 92
1. 의 의 92
2. 판단기준 92
3.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92
제5절 미 수 론　　94
제1항 서 론 94
제2항 미 수 범 95
1. 의 의 95
2. 성립요건 96
3. 처 벌 98
4. 관련문제 98
제3항 중지범(중지미수) 99
1. 의 의 99
2. 법적 성격 99
3. 성립요건 99
4. 관련문제 101
제4항 불능미수 101
1. 의 의 101
2. 성립요건 102
3. 처 벌 103
제6절 공 범 론　　105
제1항 서 론 105
1. 공범의 의의 105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05
3. 공범의 종속성과 종속성의 정도 106
제2항 공동정범 108
1. 의 의 108
2. 성립요건 108
3. 공동정범의 처벌 110
제3항 교 사 범 111
1. 의 의 111
2. 성립요건 111
3. 교사의 착오 112
4. 교사범의 처벌 114
5. 관련문제 114
제4항 종 범 115
1. 의 의 115
2. 종범의 성립요건 115
3. 종범의 처벌 116
4. 관련문제 117
제5항 간접정범 117
1. 의 의 117
2. 성립요건 118
3. 간접정범의 처벌 119
4. 관련문제 120
5. 특수교사ㆍ특수방조죄 120
제6항 공범과 신분 121
1. 의 의 121
2. 신분의 의의와 종류 121
3. 형법 제33조의 해석 122
제7절 죄 수 론　　125
제1항 일반이론 125
1. 의 의 125
2. 죄수결정의 기준 125
3. 수죄처벌의 기본원칙 125
제2항 일 죄 126
제3항 수 죄 127
1. 상상적 경합 127
2. 경 합 범 128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사제재　　130
1. 의 의 130
2. 형벌의 종류 130
제2절 형의 양정　　133
1. 의 의 133
2. 양형의 단계 133
3. 형의 가중ㆍ감경 133
4. 양형의 조건 134
제3절 누 범　　135
1. 의 의 135
2. 누범가중의 요건 135
3. 누범의 처벌 136
제4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137
1. 선고유예 137
2. 집행유예 137
3. 가 석 방 138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140
1. 형의 시효 140
2. 형의 소멸 및 실효ㆍ복권 140
제6절 보안처분　　142
제1항 서 론 142
1. 의 의 142
2. 보안처분의 원칙 142
제2항 형벌과 보안처분 142
1. 이원주의 142
2. 일원주의 142
3. 대체주의 142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143
1.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143
2. 보호관찰 143
3. 기타의 보안처분 143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각론의 의의　　147
제2절 형법각론의 체계　　149
1. 보호법익 149
2. 범죄의 분류 149
3. 형법각론의 체계 149
제3절 형법각론의 학습　　151
1. 구성요건의 해석 151
2. 범죄의 기본개념 151

제2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154
제1항 내란의 죄 154
1. 의 의 154
2. 내 란 죄 154
3. 내란목적살인죄 155
4.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155
제2항 외환의 죄 156
1. 의 의 156
2. 외환유치죄 156
3. 여 적 죄 156
4. 이 적 죄 157
5. 간 첩 죄 157
6.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59
제3항 국기에 관한 죄 159
1. 의 의 159
2. 국기ㆍ국장모독죄 159
3. 국기ㆍ국장비방죄 159
제4항 국교에 관한 죄 160
1. 의 의 160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0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의 죄 160
4.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160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160
6. 중립명령위반죄 161
7.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161
제2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162
제1항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2
1. 의 의 162
2. 직무유기죄 162
3. 직권남용죄 163
4. 불법체포ㆍ감금죄 164
5. 폭행ㆍ가혹행위죄 165
6. 피의사실공표죄 166
7. 공무상 비밀의 누설죄 166
8. 선거방해죄 167
9. 뇌물의 죄 167
10.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형의 가중 175
제2항 공무방해에 관한 죄 175
1. 의 의 175
2. 공무집행방해죄 175
3. 직무ㆍ사직강요죄 178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178
5. 법정ㆍ국회의장모욕죄 179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180
7.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 180
8. 기타 범죄 180
제3항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2
1. 의 의 182
2. 도주의 죄 182
3. 도주원조의 죄 183
4. 범인은닉죄 183
제4항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85
1. 위증의 죄 185
2. 증거인멸의 죄 187
제5항 무 고 죄 189
1. 의 의 189
2. 구성요건 189
3. 자백ㆍ자수에 대한 특례 191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192
제1항 공안을 해하는 죄 192
1. 의 의 192
2. 범죄단체조직죄 192
3. 소 요 죄 193
4. 다중불해산죄 194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195
6. 공무원자격사칭죄 195
제2항 폭발물에 관한 죄 196
1. 의 의 196
2. 폭발물사용죄 196
3.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196
4. 전시폭발물 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197
제3항 방화와 실화의 죄 197
1. 의 의 197
2. 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98
3. 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199
4.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 199
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99
6. 기타 범죄 200
7. 미수범 처벌등 기타 규정 201
제4항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01
1. 의 의 201
2.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1
3.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2
4.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 202
5. 방수방해죄 202
6. 과실일수죄, 수리방해죄 202
7. 미수범 등 기타 규정 203
제5항 교통방해의 죄 203
1. 의 의 203
2. 일반교통방해죄 203
3.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204
4. 기차 등 전복죄 204
5. 교통방해치사상죄 204
6.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205
7. 미수와 예비ㆍ음모 20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206
제1항 통화에 관한 죄 206
1. 의 의 206
2.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 206
3. 수정적 구성요건 208
제2항 유가증권과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209
1. 의 의 209
2. 유가증권위조죄 210
3. 허위유가증권작성죄 212
4.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ㆍ수입ㆍ수출죄 212
5. 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212
6. 예비ㆍ음모죄 213
제3항 문서에 관한 죄 213
1. 의 의 213
2. 사문서의 위조ㆍ변조죄 21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218
4.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219
5. 공문서 등의 위조ㆍ변조죄 219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죄 219
7.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220
8.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220
9. 허위공문서 등의 작성죄 221
10.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 222
11. 기타 관련 범죄 224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225
제1항 먹는 물에 관한 죄 225
1. 의 의 225
2. 개별범죄 고찰 225
제2항 아편에 관한 죄 227
1. 의 의 227
2. 개별범죄 고찰 227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229
제1항 성풍속에 관한 죄 229
1. 의 의 229
2. 개별범죄 고찰 229
제2항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31
1. 도 박 죄 231
2. 상습도박죄 232
3. 도박개장죄 233
4.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233
제3항 신앙에 관한 죄 234
1. 의 의 234
2.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234
3. 시체 등의 오욕죄 234
4. 분묘발굴죄 234
5.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234
6. 변사체검시방해죄 235

제4장 개인적 법익(인격)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관한 죄　　236
제1항 살인의 죄 236
1. 의 의 236
2. 살 인 죄 236
3. 존속살해죄 239
4. 영아살해죄 241
5.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242
6. 자살교사ㆍ방조죄 243
7.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44
8. 살인예비ㆍ음모죄 등 245
제2항 상해와 폭행의 죄 245
1. 의 의 245
2. 상해의 죄 246
3. 폭행죄ㆍ존속폭행죄 249
4. 특수폭행죄 251
5. 폭행치사ㆍ상죄 252
6. 상습 상해ㆍ폭행죄 252
7. 자격정지의 병과 253
제3항 과실치사상의 죄 253
1. 의 의 253
2. 과실치상죄 253
3. 과실치사죄 254
4.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치사ㆍ상죄 254
제4항 낙태의 죄 257
제5항 유기와 학대의 죄 257
1. 의 의 257
2. 유 기 죄 258
3. 존속유기죄 260
4.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260
5. 학대죄ㆍ존속학대죄 260
6. 아동혹사죄 261
7. 유기 등 치사상죄 261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262
제1항 협박과 강요의 죄 262
1. 의 의 262
2. 협 박 죄 262
3. 기타 범죄 264
4. 강 요 죄 264
5. 가중적 구성요건 및 미수범ㆍ감경규정 265
제2항 체포와 감금의 죄 266
1. 의 의 266
2. 체포ㆍ감금죄 266
3. 존속체포ㆍ감금죄 268
4.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268
5. 특수체포ㆍ감금죄 268
6. 기타 범죄 269
제3항 약취와 유인의 죄 269
1. 의 의 269
2.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269
3.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약취ㆍ유인죄 271
4.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271
5. 국외이송목적 약취ㆍ유인죄 271
6. 인신매매죄 271
7.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목적 인신매매죄,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ㆍ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피인신매매자 국외이송죄 272
8.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동 살인ㆍ치사죄 272
9.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273
10. 예비ㆍ음모죄, 형의 감경, 세계주의 273
제4항 강간과 추행의 죄 274
1. 의 의 274
2. 강 간 죄 274
3. 유사강간죄 275
4. 강제추행죄 276
5.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276
6. 13세 미만자 의제강간ㆍ유사강간ㆍ강제추행죄 277
7.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277
8.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278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피구금자간음죄 278
10. 상습강간ㆍ강제추행죄, 상습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279
제3절 명예와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80
제1항 명예에 관한 죄 280
1. 의 의 280
2. 명예훼손죄 280
3. 사자명예훼손죄 284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84
5. 모 욕 죄 284
제2항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85
1. 의 의 285
2. 신용훼손죄 285
3. 업무방해죄 286
4. 컴퓨터이용 특수업무방해죄 286
5. 경매ㆍ입찰방해죄 287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288
제1항 비밀침해의 죄 288
1. 의 의 288
2. 비밀침해죄 288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89
제2항 주거침입의 죄 289
1. 의 의 289
2. 주거침입죄 290
3. 퇴거불응죄 291
4. 특수주거침입죄 292
5. 신체ㆍ주거수색죄 292

제5장 개인적 법익(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개념　　293
제1항 재산죄의 분류 293
1. 재물죄와 이익죄 293
2. 영득죄와 손괴죄 293
3. 탈취죄와 편취죄 293
제2항 형법상 재물 294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294
2. 재산적 가치의 유무 294
3. 부동산의 객체성 294
4. 금 제 품 295
5. 인체일부와 사체 296
제3항 재산상의 이익 296
1. 의 의 297
2. 불법영득(이득)의사의 필요성 297
3.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298
4. 소위 ‘사용절도’ 문제 298
제4항 친족상도예 299
제5항 불가벌적 사후행위 301
1. 의 의 301
2. 판 례 301
제2절 절도의 죄　　302
제1항 의 의 302
제2항 절 도 죄 303
1. 객 체 303
2. 행 위 305
3.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06
제3항 기타 유형의 절도죄 306
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06
2. 특수절도죄 307
3.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08
4. 상 습 범 309
제3절 강도의 죄　　310
제1항 의 의 310
제2항 강 도 죄 310
제3항 가중적 구성요건 312
제4항 준강도죄 및 인질강도죄 315
1. 준강도죄 315
2. 인질강도죄 317
제5항 강도예비ㆍ음모죄 317
제4절 사기의 죄　　318
제1항 의 의 318
제2항 사 기 죄 319
1. 객관적 구성요건 319
2. 주관적 구성요건 324
3. 관련문제 324
제3항 기타 수정된 사기죄 325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25
2. 준사기죄 327
3.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8
4. 부당이득죄 328
5. 상습사기(준사기, 부당이득)죄 329
제5절 공갈의 죄　　331
제1항 의 의 331
제2항 공 갈 죄 331
제3항 특수공갈죄 334
제4항 상습공갈죄 334
제6절 횡령의 죄　　335
제1항 의 의 335
제2항 횡 령 죄 335
제3항 업무상 횡령죄 338
제4항 점유이탈물횡령죄 339
제7절 배임의 죄　　340
제1항 의 의 340
제2항 배 임 죄 341
제3항 업무상 배임죄 346
제4항 배임수증재죄 346
1. 배임수재죄 346
2. 배임증재죄 347
제5항 미수범 처벌 등 347
제8절 장물의 죄　　348
제1항 의 의 348
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50
제3항 상습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51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351
제5항 친족 간의 범행 352
제9절 손괴의 죄　　353
제1항 의 의 353
제2항 재물ㆍ문서손괴죄 353
제3항 공익건조물파괴죄 356
제4항 가중적 구성요건 356
1. 중손괴죄ㆍ손괴치사상죄 356
2. 특수손괴죄 357
제5항 경계침범죄 3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59
제1항 의 의 359
제2항 권리행사방해죄 360
제3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361
1. 점유강취죄 361
2. 준점유강취죄 361
제4항 중권리행사방해죄 362
제5항 강제집행면탈죄 362

판례색인 365
사항색인 374
참고문헌

책 속으로

머리말

해방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형법 교과서는 독일의 이론과 우리나라 자체의 학문적 성과를 접합하여 만든 이론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많은 대법원 판례를 접목시킴으로써 대학의 교재로서는 방대하고 난해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교과서의 중요성을 기피하고 단순히 수험서의 시험출제 부분에만 매몰하는 사상누각의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대학교재로서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형법서를 출간하여 기본적인 개념정의와 필수내용의 학습 및 이해는 물론 기본적인 형법의 체계를 잡는 데 일조하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경찰 등 시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도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

본서는 우선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통합하고 불필요한 판례인용과 학설 등 이론을 과감히 삭제하여 교재의 분량을 줄임으로써 학습자의 학습부담을 줄이고, 대신하여 기본적인 형법체계의 뼈대 및 주요개념을 빠르게 이해시킴으로써 향후 학습자 스스로 살을 붙이는 주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가능하면 학습자가 독학으로도 형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쉽고 가볍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최신 판례는 물론 최신 형법개정부분을 반영하였다. 이상과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본서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부족한 부분은 향후 계속하여 시정ㆍ보완하고자 한다. 본서를 기본서로 학습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우선 지면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독자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끝으로 본서는 이미 간행된 바 있는 ‘경찰형사법(상)-형법’을 기초로 하여 집필되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집필을 허락하여 주신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박현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다. 아울러 졸저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물론, 특히 기획, 원고교정 등을 책임지고 해주신 이승현 차장님, 김한유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년 2월
문희태ㆍ김동련

작가정보

저자(글) 문희태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취득
동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
Osaka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연구생 수료
Osaka University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 취득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법학회, 한국소년정책학회 이사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역임
경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현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자(글) 김동련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건국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등 출강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정책학회 총무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초빙교수
전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
현 신안산대학교 경호경찰행정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