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박태신 , 김상균 지음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민사소송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분쟁의 처리
제1절 민사분쟁의 처리 3
Ⅰ. 민사분쟁의 해결방법 3
1. 민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기본원칙/3 2. 분쟁해결방법/4
제2절 소송과 비송 8
Ⅰ. 비송사건의 의의 8
Ⅱ. 특징-민사소송절차와 비송사건절차의 비교 8
Ⅲ. 소송과 비송의 구별기준 9
1. 총설/9 2. 학설ㆍ판례/9 3. 검토/10
Ⅳ. 소송과 비송의 혼동 11
Ⅴ. 소송의 비송화현상 12
1. 의의/12 2. 문제점/12
제3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비교 13
Ⅰ. 형사소송과의 비교 13
1. 목적/13 2. 차이/13 3. 관계/14
4. 문제점/14 5. 형사소송상 민사적 구제절차/15
Ⅱ. 행정소송과의 비교 15
1. 목적/15 2. 대상/16 3. 관할법원/16
4. 양자의 관계/16 5. 양자의 구별에 관한 판례/16
6. 관할의 혼동/17 7. 선결문제/18
Ⅲ. 가사소송과의 비교 19
1. 가사소송법의 제정/19 2. 가사소송법의 특징/19
3. 일반사건과의 한계/19
제4절 민사소송절차 20
제2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법 의의 등 21
Ⅰ. 개념 21
Ⅱ. 민사소송절차의 개요 22
1. 소송절차의 흐름/22 2. 소송절차의 흐름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지배원칙/24
제2절 민사소송의 목적 25
Ⅰ. 총설 25
Ⅱ. 학설 및 판례 등 26
1. 학설/26 2. 판례/27
Ⅲ. 검토 28
1. 학설의 변천/28 2. 사견/28
제3절 소권론 29
Ⅰ. 의의 29
Ⅱ. 견해 대립 29
1. 긍정설/29 2. 부정설/30
2. 검토/30
제4절 민사소송제도의 이상과 현실 31
Ⅰ. 제도의 이상 31
1. 적정/31 2. 공평/32
3. 신속/32 4. 소송경제/32
Ⅱ. 신의칙의 적용 33
1. 의의/33 2. 내용/33
3. 적용/34 4. 효과/36
Ⅲ. 민사소송 운영의 현실 37
1. 운영의 현실/37 2. 개선방안/39
제5절 민사소송의 해석론 39
Ⅰ. 분쟁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필요성 및 그 요청 39
1. 분쟁의 일회적 해결/40 2. 절차 안정의 요청/40
3. 판결의 실효성ㆍ즉응성의 요청/40
Ⅱ. 절차보장의 필요성 41
1. 의의/41 2. 역사적 변천/41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1절 조직ㆍ재판권 45
Ⅰ. 법원의 구성 45
1. 의의/45 2. 종류/45
3. 민사재판권/45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9
Ⅰ. 구성 49
1. 의의/49 2. 협의의 재판기관(협의의 법원)/49
3. 합의체/50 4. 합의제와 단독제의 장점 등/51
5. 종류/51 6. 법관의 독립성/51
7. 심급제도/52 8. 그 밖의 사법기관/52
제3절 관할 54
Ⅰ. 관할의 의의ㆍ종류 54
1. 개념/54 2. 구별 개념/55
3. 종류/55
Ⅱ. 분류 56
1. 법정관할/56 2. 합의관할/63
3. 변론관할/67 4. 지정관할/68
제4절 관할권의 조사 69
Ⅰ. 관할조사 69
Ⅱ. 관할조사를 위한 본안심리 69
1. 조사의 정도 등/69 2. 원고의 주소지 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70
Ⅲ. 관할 위반의 효과 70
제5절 소송목적의 값(소가) 71
1. 의의/71 2. 소가의 산정방법/71
3.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74
제6절 재판적 도취 74
Ⅰ. 의의 74
Ⅱ. 대처방안 75
제7절 소송의 이송 76
Ⅰ. 의의 76
Ⅱ. 구별 개념 76
Ⅲ. 종류 77
1. 관할 위반에 따른 이송/77 2. 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80
3. 이송기록의 송부/80 4. 관할과 상소/80
5.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고 당사자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이송/82
6.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82
Ⅳ. 절차 83
Ⅴ. 효과 83
1. 이송재판의 기속력/83 2. 재판 주체의 연속성/84
3. 이송 전의 소송행위의 효력/84
제8절 제척ㆍ기피 및 회피 84
Ⅰ. 제척 등의 제도적 취지 84
Ⅱ. 제척 85
1. 의의/85 2. 제척의 원인/85
3. 제척의 효과/86
Ⅲ. 기피 87
1. 의의/87 2. 기피의 원인ㆍ방법/87
3. 기피신청 및 재판/88 4. 기피신청권 행사시기와 상실/89
5. 기피재판의 효과/89
Ⅳ. 제척ㆍ기피신청에 의한 절차정지 90
1. 절차의 정지/90
2. 제척ㆍ기피결정의 경우 긴급행위의 효력/90
3. 제척ㆍ기피 기각결정의 없는 경우 긴급을 요하지 않는 행위의 효력/91
4. 기피권의 남용/92
Ⅴ. 기피신청에 대한 불복절차 92
Ⅵ. 회피 93
1. 의의/93 2. 절차/93


제2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ㆍ확정 94
Ⅰ. 의의 94
1. 개념/94 2. 이당사자대립의 원칙/94
3. 당사자권/95
Ⅱ. 당사자의 확정 95
1. 확정의 기준/95 2. 관련 문제/97
제2절 능력 107
Ⅰ. 당사자능력 107
1. 의의/107 2. 당사자능력자/107
Ⅱ. 소송능력 110
1. 의의/110 2. 소송능력이 요구되는 범위/111
3. 소송제한능력자와 성년후견제도/111
4. 소송무능력자의 소송수행/114
5. 소송능력 흠결의 효과/114
Ⅲ. 변론능력 117
1. 의의/117 2.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118
3. 진술보조인제도/118
제3절 대리인 119
Ⅰ. 소송상 대리인 119
1. 의의/119 2. 종류/120
3. 소송상 대리권/120
Ⅱ. 법정대리인 121
1. 의의/121 2. 종류/121
3. 지위ㆍ권한/125
Ⅲ. 법인 등의 대표자 127
1. 의의/127 2. 지위ㆍ권한/128
Ⅳ. 임의대리인 128
1. 의의/128 2. 종류/128
Ⅴ. 무권대리인 135
1. 의의/135 2. 소송상 취급/136
3. 무권대리의 조사 및 처리/136 4. 표현대리/137
제3편 소송의 개시, 심리의 대상
제1장 소송의 개시와 효과
제1절 소(청구) 141
Ⅰ. 의의 141
Ⅱ. 소의 청구 141
Ⅲ. 소의 종류 141
1. 이행의 소/142 2. 확인의 소/143
3. 형성의 소/144
Ⅳ. 기타 소의 분류방법 145
Ⅴ. 형식적 형성소송 145
1. 의의/145 2. 공유물분할의 소/146
3. 경계확정의 소/149
Ⅵ. 소제기의 방식 151
1. 방식/151 2.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152
3. 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154 4. 소제기의 간주/154
제2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처리 155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155
Ⅱ. 소장의 송달 156
Ⅲ. 피고의 대응 156
Ⅳ. 기일의 지정ㆍ소환 157
제3절 소제기의 효과 157
Ⅰ. 소제기의 효과 157
Ⅱ. 소송계속 158
1. 의의/158 2. 소송계속의 발생시기/158
Ⅲ. 실체법상 효과 158
1. 시효중단/159
Ⅳ. 중복제소의 금지 164
1. 의의ㆍ취지/164 2. 중복제소의 판단기준/165
3. 구체적 검토/166 4. 중복제소의 처리/171
제2장 심리의 대상
제1절 소송요건 172
Ⅰ. 소송요건(일반) 172
1. 의의/172 2. 종류/173
3. 소송요건의 조사/173
Ⅱ. 소의 이익 176
1. 의의/176 2. 각종 소에 공통적인 소의 이익/176
3. 권리보호의 이익/179
Ⅲ. 당사자적격 190
1. 의의/190 2. 당사자적격(정당한 당사자)/192
3. 선정당사자/197
제2절 소송물 203
Ⅰ. 의의 203
1. 개념/203 2. 특징/204
3. 기능/204 4. 소송물 특정의 필요성/204
Ⅱ. 소송물이론 204
1. 전제사실/204 2. 소송물이론/205
3. 견해 대립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208
4. 구체적 검토/208
제3절 채권자대위소송 213
Ⅰ. 의의 213
1. 개념/213 2. 구조/213
Ⅱ.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관련 문제 214
1. 채무자의 별소 제기 등이 허용되는지 여부/214
2. 다른 채권자의 소송참가가 가능한지 여부/216
3. 채권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216

제3장 처분권주의
Ⅰ. 의의ㆍ근거 218
1. 의의/218 2. 근거/218
3. 변론주의와의 구별/219
Ⅱ. 내용 219
1. 소송의 개시/219 2. 심판의 대상ㆍ범위/220
3. 소송의 종료/220
Ⅲ. 신청사항의 해석 220
1. 203조의 해석/220 2. 구체적인 문제/221
Ⅳ. 일부청구 224
1. 의의/224 2. 근거/224
3. 일부청구논쟁(일부청구 후 잔부청구와 기판력)/225
4. 일부청구와 관련된 문제/227
Ⅴ. 원금ㆍ이자 및 지연손해금 230
Ⅵ. 부당이득반환청구 230

제4편 소송의 심리(제1심)
제1장 법원과 당사자의 역할
제1절 총설 235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235
2. 처분권주의와 직권조사주의/235
3.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236
4. 당사자진행주의와 직권진행주의/236
제2절 직권진행주의 236
Ⅰ. 의의 등 236
1. 의의/236 2. 내용/237
Ⅱ. 당사자의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37
1. 의의/237 2. 취지/238
3. 범위/238 4. 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의 포기ㆍ상실/238
제3절 변론주의 239
Ⅰ. 의의 239
1. 의의ㆍ근거/239 2. 내용/241
3.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243
Ⅱ.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244
1. 의의ㆍ구별/244 2.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는 사실(주장책임)/245
3. 당사자의 자백이 구속력을 가지는 사실/246
4. 구별의 필요성/246 5.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247
Ⅲ. 석명권 250
1. 의의/250 2. 취지/250
3. 행사방법/250 4. 석명권 행사의 범위(한계)/251
5. 석명권 남용의 효과/252 6. 석명의무의 범위/252
Ⅳ. 법적관점 지적의무 253
1. 문제 제기/253 2. 의의/254
3. 문제점/254 4. 소송물이론과의 관계/255
5. 석명의무와의 관계/255 6. 소송상 기능/255
7. 요건/256 8. 위반의 효과/257
9. 판례를 통해 본 법적관점 지적의무/257
Ⅴ. 진실의무 258
1. 의의/258 2. 진실의무의 효과/259
3. 진실의무에 위반한 효과/259

제2장 구술변론
제1절 구술변론의 원칙 260
Ⅰ. 의의 260
1. 개념/260 2. 방식/260
Ⅱ. 종류 261
1. 판결절차-필요적 구술변론의 원칙/261
2. 결정절차-임의적 구술변론, 신문/261
Ⅲ. 구술변론에 관한 기본원칙 262
1. 공개주의/262 2. 쌍방신문주의/263
3. 구술주의/263 4. 직접심리주의/264
5. 계속심리주의/267
제2절 구술변론의 준비 268
Ⅰ. 쟁점정리 268
1. 의의/268 2. 변론준비절차(쟁점정리절차)/268
Ⅱ. 준비서면 등 269
1. 준비서면/269
Ⅲ. 변론준비절차(쟁점 및 증거의 정리절차) 271
1. 법의 개정내용/271 2. 변론준비절차/271
3. 변론준비기일/273
4. 변론준비절차 등을 마친 뒤의 변론/274
제3절 구술변론의 실시 275
Ⅰ. 기일ㆍ기간ㆍ송달 또는 정지 275
1. 기일/275 2. 기간/276
3. 송달/278 4. 소송절차의 정지/285
Ⅱ. 공격방어방법의 제출내용 288
1. 원칙/288 2. 예외/289
Ⅲ.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 290
1. 원칙-적시제출주의/290 2. 구체적 제한/290
Ⅳ.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293
1. 취지/293 2. 변론의 제한/293
3. 변론의 분리/293 4. 변론의 병합/294
5. 변론의 재개/295 6. 당사자의 결석/297
7. 구술변론의 종결/302
제4절 당사자의 행위 303
Ⅰ. 당사자의 소송행위 303
1. 의의/303 2. 분류/303
3. 구술변론에 있어서 당사자의 행위/304
4. 소송행위의 평가/308
5. 소송행위의 하자를 치유하는 제도/308
Ⅱ. 소송행위와 사법행위 309
1. 소송행위의 특질/309 2. 소송행위와 사법법규/309
3.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권리항변)/311
4. 소송계약/313



제3장 증거
제1절 증거와 증명의 대상 318
Ⅰ. 의의 318
1. 증거/318 2. 증명/320
Ⅱ. 증명의 대상ㆍ불요증사실 321
1. 증명의 대상/321 2. 불요증사실/324
Ⅲ. 재판상 자백 325
1. 의의/325 2. 구별개념/326
3. 요건/328 4. 자백의 구속력/329
5. 자백 철회의 요건/330 6. 자백의 대상/331
Ⅳ. 자백간주 333
제2절 자유심증주의 334
Ⅰ. 의의 334
1. 개념/334 2. 근거/334
Ⅱ. 내용 334
1. 증거방법의 무제한/334 2. 변론 전체의 취지/335
3. 증거력의 자유평가/335
Ⅲ. 주장공통의 원칙, 증거공통의 원칙 337
1. 주장공통의 원칙/337 2. 증거공통의 원칙/337
Ⅳ. 증명의 정도 338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39
1. 증거방법의 제한/339 2. 증거력의 자유평가에 대한 제한/341
제3절 증명책임 343
Ⅰ. 의의 343
1. 개념/343 2. 존재근거(취지)/343
3. 내용ㆍ대상/344 4. 분배기준/345
Ⅱ. 추정 348
1. 추정/348
Ⅲ. 증명책임의 경감 354
1.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법 기술/354
2. 증명 곤란을 구제하는 이론ㆍ해석/355
제4절 증거조사절차 356
Ⅰ. 증거조사절차 356
Ⅱ. 증거신청 357
1. 의의/357 2. 증거의 채부/359
3. 증거조사/361
Ⅱ. 각종의 증거조사절차 362
1. 당사자신문/362 2. 증인신문/363
3. 감정/365 4. 서증/367
5. 검증/375 6. 사실조회 및 송부촉탁/376
7. 기타 증거방법/376
Ⅲ. 증거보전 377
1. 의의/377 2. 필요성/378

제5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Ⅰ. 처분권주의와 소송의 종료 381
1. 소송의 종료/381 2.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종료/381
3. 기타/381
Ⅱ. 소취하 382
1. 의의/382 2. 요건/382
3. 절차/383 4. 효과/383
5. 소의 취하계약/386 6. 소 취하의 간주/386
7. 소의 취하와 구별되는 소송행위/387
Ⅲ. 청구의 포기ㆍ인낙 388
1. 의의/388 2. 법적 성질/388
3. 요건/388 4.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389
5. 절차/390 6. 효과/390
Ⅳ. 소송상 화해 392
1. 의의/392 2. 법적 성질/392
3. 요건/394 4. 절차/396
5. 제소전 화해/397 6. 효과/397
Ⅴ. 기일지정신청과 소송종료선언 401
1. 기일지정신청/401 2. 소송종료선언/405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총설 407
Ⅰ. 의의 407
1. 개념/407 2. 종류/407
3. 판결의 의의ㆍ성립/408
Ⅱ. 판결의 효력 414
1. 의의/414 2. 절차적 효력/415
3. 실체적인 효력-본래적인 효력/420
4. 부수적 효력/421
Ⅲ. 판결의 하자 421
1. 의의/421 2. 비판결(판결의 부존재)/422
3. 무효판결(판결의 무효)/422 4. 확정판결의 부당편취(사위판결)/424
5. 하자있는 판결/427 6. 비판결ㆍ무효판결ㆍ하자있는 판결의 비교/427
7. 결정ㆍ명령의 하자/428
제2절 기판력 429
Ⅰ. 의의 429
1. 개념/429 2. 기판력의 인정취지/429
3. 기판력의 근거/429 4. 기판력의 작용/430
5. 본질(정당화 근거)/433 6. 기판력 있는 재판 등/433
Ⅱ. 기판력의 시적 한계(시적 범위) 435
1. 기판력의 기준시/435 2. 구체적 효과/436
3. 형성권의 기준시 이후 행사/437
Ⅲ.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물적 범위) 440
1. 주문 중의 판단/440 2. 판결이유 중의 판단/442
Ⅳ.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 445
1. 상대효의 원칙/445 2. 소송담당의 경우 피담당자/445
3.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446 4.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인/451
5. 소송탈퇴자/452 6. 일반 제3자/453
제3절 쟁점효ㆍ반사효 453
Ⅰ. 쟁점효 453
1. 의의/453 2. 기판력과의 관계/453
3. 쟁점효의 긍정 여부/454 4. 쟁점효 긍정설에 의한 요건ㆍ효과/455
Ⅱ. 반사효 456
1. 의의/456 2. 기판력과의 관계/456
3. 반사효의 긍정 인부/457

제6편 복잡소송형태
제1장 복수의 청구
Ⅰ. 복수청구소송 463
1. 의의/463 2. 소송물이론과의 관계/463
3. 청구병합의 일반적 요건/464 4. 종류/466
5. 병합청구의 심판절차/466
Ⅱ. 고유한 소의 객관적 병합 470
1. 의의/470 2. 병합의 태양/470
3. 병합사건의 심판/474
Ⅲ. 소의 변경 482
1. 의의/482 2. 소송물이론과의 관계/483
3. 변경의 태양/483 4. 청구취지의 수량 확장ㆍ감축/486
5. 변경의 요건/487 6. 변경의 절차ㆍ효과/489
Ⅳ. 반소 492
1. 의의/492 2. 반소의 태양/492
3. 반소의 요건/495 4. 관련문제-점유의 소와 본권에 기한 반소/497
5. 반소의 절차ㆍ효과/497 6. 요건을 흠결한 반소의 취급/498
7. 항소의 효력/498
Ⅴ. 중간확인의 소 499
1. 의의/499 2. 성질/499
3. 요건/500 4. 절차ㆍ효과/502

제2장 다수의 당사자
제1절 공동소송 503
Ⅰ. 의의 503
1. 개념/503 2. 종류(발생원인에 의한 분류)/503
3. 공동소송의 일반적 요건/504
Ⅱ. 통상공동소송 505
1. 의의/505 2. 요건/505
3. 절차ㆍ효과/506
Ⅲ. 필수적 공동소송 509
1. 의의/509 2. 종류/509
3. 공동소송형태의 선별기준/516 4. 필수적 공동소송의 심판/516
5. 준필수적 공동소송(이론적 합일확정소송)/518
6.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피고를 탈루한 경우의 처리/518
7. 공동소송의 비교/518
Ⅳ. 공동소송의 형태 519
1. 고유한 소의 주관적 병합/519
2.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및 주관적ㆍ선택적 병합/519
3. 소의 주관적ㆍ추가적 병합/523
제2절 소송참가 525
Ⅰ. 의의 525
1. 개념/525 2. 종류/525
Ⅱ. 보조참가 526
1. 의의/526 2. 요건/526
3. 절차/529 4. 보조참가인의 지위/530
5.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533
Ⅲ.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35
1. 의의/535 2. 요건/536
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536
4. 소송고지/537
Ⅳ. 공동소송참가 539
1. 의의/539 2. 요건/539
3. 절차/540 4. 효과/541
Ⅴ. 독립당사자참가 541
1. 의의/541 2. 소송구조/541
3.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542
4. 요건/543 5.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지위/546
6. 절차/549 7.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해소/551
Ⅵ. 소송탈퇴 552
1. 의의/552 2. 독립당사자소송에서 이당사자소송으로 환원/552
3. 요건/553 4. 소송탈퇴의 효과(성질론)/554
5. 소송탈퇴자에 대한 효력/555
6. 기타 관련문제/555
제3절 당사자의 교체 556
Ⅰ. 의의 556
1. 개념/556 2. 종류/557
Ⅱ. 임의적 당사자변경 557
1. 의의/557 2. 필요성/557
3. 법적 성질/558 4. 법이 인정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558
5. 명문규정이 없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요건 및 효과/560
Ⅲ. 소송승계 561
1. 의의/561 2. 당연승계/562
3. 특정승계/564

제7편 불복신청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총설 571
Ⅰ. 의의 571
1. 개념/571 2. 목적/571
3. 종류/571 4. 상소심에 있어서 심판의 범위/572
Ⅱ. 상소요건 573
1. 의의/573 2. 상소요건/574
Ⅲ. 상소 남용에 대한 제재 583
Ⅳ. 상소의 효력 584
1.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력/584 2. 상소불가분의 원칙/584
제2절 항소 591
Ⅰ. 의의 591
1. 개념/591 2. 항소의 제기/591
3. 항소의 이익/593
Ⅱ. 항소의 개시ㆍ심리 595
1. 항소의 개시/595 2. 심리방법/596
3. 심리의 범위/596 4. 심판대상(범위)/597
5. 종료/602
6. 1심판결 변경의 한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605
제3절 상고 607
Ⅰ. 의의 607
1. 개념/607 2. 상고의 요건/608
3. 심리불속행제도/611
Ⅱ. 상고의 제기ㆍ심리 등 614
1. 상고의 제기/614 2. 상고이유서의 제출/614
3. 상고심의 심리범위/615
Ⅲ. 상고심의 종료 616
1. 당사자에 의한 종료/616 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616
제4절 항고 620
Ⅰ. 의의 620
1. 개념/620 2. 종류/621
3. 항고할 수 있는 재판/622
Ⅱ. 최초 항고의 절차 622
1. 항고의 제기/622 2. 원심법원의 경정결정-재도의 고안/623
Ⅲ. 재항고 624
Ⅳ. 특별항고 624
1. 대상/624 2. 절차/625
Ⅴ. 민사집행법상 항고 625


제2장 재심
Ⅰ. 의의 628
1. 개념/628 2. 구조/628
3. 재심의 소송물/629 4.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629
5. 재심사유/633
Ⅱ. 재심의 소의 제기ㆍ심판 640
1. 재심의 소의 제기/640 2. 재심의 소의 관할/640
3. 재심의 심판/641
Ⅲ. 준재심 643
1. 의의/643 2. 준재심의 소/643

제8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독촉절차
Ⅰ. 의의 650
Ⅱ. 지급명령의 신청 650
1. 관할법원/650 2. 요건/651
3.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 및 효과/652
Ⅲ. 신청에 대한 재판 653
1. 신청의 각하/653 2. 지급명령의 결정/653
3. 지급명령의 확정과 그 효력/653
4. 지급명령의 경정/654
Ⅳ.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654
1. 의의/654 2. 이의신청의 기간 및 추후보완 이의신청/654
3.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655 4. 이의신청의 효과/655
Ⅴ. 소송으로의 이행 656
1. 의의/656 2. 소송절차의 진행/656


제2장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서 658
Ⅱ. 적용 대상 및 소제기의 제한 658
Ⅲ. 절차상의 특례 659
1. 소 제기의 간이화/659 2. 이행권고결정/659
3. 소송심리의 간이화/663 4. 소송종료 및 상소의 간이화/664


판례색인 667
사항색인 70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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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중, 신민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15.
김홍규ㆍ강태원, 민사소송법(제5판), 삼영사, 2020.
김홍엽, 민사소송법(제10판), 박영사, 2021.
박재완, 민사소송법강의(제3판), 박영사, 2017.
손한기, 민사소송법(제4판), 홍문사, 2022.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6판), 박영사, 2023.
전병서, 강의민사소송법, 박영사, 2018.
전원열, 민사소송법강의(제3판), 박영사, 2022.
정동윤ㆍ유병현ㆍ김경욱, 민사소송법(제8판), 법문사, 2020.
정영환, 신민사소송법(개정신판), 법문사, 2019.
한충수, 민사소송법(제3판), 박영사, 2021.
호문혁, 민사소송법(제9판), 법문사, 2011.

*2024. 2. 9.까지 선고된 판례를 검색하여 주요 판례를 수록함

책 속으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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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저자는 마음을 합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민사소송법의 교과서를 세상에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민사소송법에 입문하도록 격려해 주신 故 김홍규 교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면하고 계신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따뜻한 인간적ㆍ학문적 지도와 배려로 오늘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신 커다란 버팀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을 통한 법조인 배출이 정착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실체법을 교수(敎授)하는 입장에서는 절차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고, 절차법을 교수하는 입장에서도 실체법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방식의 법학적 접근방식은 결국 실무적으로는 문제해결 능력을 결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어서 실무적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롭게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저자의 일인은 법조인 및 교수로, 일인은 연구자 및 교수로 활동하면서 느껴왔던 위와 같은 교육 및 실무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조그마한 기여를 하고자, 민사소송법을 이해할 때 실체법과 절차법을 함께 고민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저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그 방법론으로 민사소송절차는 심판대상(실체법의 적용, 요건사실론)과 절차의 틀 및 운영(절차법의 적용, 요건사실론)이 서로 상이하여 적용되는 이념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이 책의 저술을 시작하였고, 또한 민사소송을 좀 더 쉽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함으로써 민사소송법이 친근한 법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 내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여러 곳에 공저자의 불찰 내지 부족함으로 인해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항상 저희를 일깨워 주신다는 마음으로 많은 질문 등을 통하여 천학비재의 부족함을 지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https://cafe.naver.com/bluegraypk6pq).
공저자가 이 책을 저술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지도해 주신 故 김홍규 교수님, 학연을 함께 해 온 연세대학교 민사소송법 교실 여러분,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공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 학생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동안 가정에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도와준 공저자의 가족 등은 공저자의 성장과 연구에 커다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2.
연구실 넘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공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태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제28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변호사
전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시간강사, 서울시, 종로구, 삼성건설, 중앙건설 고문변호사 역임
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저자(글) 김상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중재원 중재위원,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참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리사시험, 행정사시험, 공직적격성시험(PSAT) 출제위원
미국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방문학자
현 청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논문
제3자의 소송인입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주주대표소송에서의 소송참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관한 고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중재절차에서의 청구병합에 관한 검토
특정승계에 관한 검토
일부청구의 공동소송참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독립당사자참가
특허심판에서 제3자의 참가에 관한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