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규 지음

박영사 2024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경찰작용과 경찰관직무집행법

Ⅰ. 경찰의 임무와 권한, 그리고 의무 3
1. 경찰의 임무 3
2. 경찰의 권한 6
3. 경찰의 의무와 권리구제 10

Ⅱ. 위험방지와 법치행정 원칙 18
1. 위험방지의 의미와 수사와의 관계 18
2. 위험방지의 주요 요소 19
3. 법치행정의 원칙 23

Ⅲ.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1: 체포 37
1. 사전영장에 의한 체포 39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 48

Ⅳ.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강제수사 2: 수색과 압수 64
1. 사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64
2.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과 사후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97
3.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 108

제2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조문별 해설

제1조 목 적 115
1. 제1항 115
2. 제2항 116

제2조 직무의 범위 122
1. 제1호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122
2. 제2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24
3. 제2호의2 범죄피해자 보호 124
4. 제3호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126
5. 제4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126
6. 제5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127
7. 제6호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127
8. 제7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127

제3조 불심검문 128
Ⅰ. 정지 및 질문 128
1. 요 건 129
2. 절 차 131
3. 수단(효과) 132

Ⅱ. 동행요구 138
1. 요 건 138
2. 절 차 139
3. 수단(효과) 140
4. 한 계 142
Ⅲ. 관련 특별법. 도로교통법 145
1. 자동차의 정지 및 강제적 신분확인 145
2. 음주 단속 147

제4조 보호조치 151
1. 요 건 152
2. 절 차 158
3. 수단(효과) 및 한계 159
4. 관련 특별법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64
5. 관련 특별법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166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등 168
Ⅰ. 생명, 신체, 재산상 중대한 손해에 대한 위험방지 168
1. 요 건 169
2. 수단(효과) 171
Ⅱ. 대간첩 작전 등 176
1. 요 건 176
2. 수단(효과) 176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177
Ⅰ. 예 방 177
1. 요 건 177
2. 수단(효과) 178
Ⅱ. 제 지 179
1. 요 건 179
2. 수단(효과) 184
Ⅲ. 관련특별법: 도로교통법 190
1. 도로교통법 190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91
Ⅰ. 생명, 신체, 중대한 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출입 191
1. 요 건 191
2. 절 차 194
3. 수단(효과) 194
4. 한 계 198
Ⅱ. 다중 출입 장소에 범죄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 예방을 위한 출입요구 200
1. 요 건 200
2. 효 과 201
3. 한 계 201
Ⅲ. 대간첩 작전시 작전지역 내 대중 이용 장소에 대한 출입과 검색 202
Ⅳ. 관련 특별법 203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3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5
3. 가정폭력사건 관련법 207
4. 스토킹사건 관련법 213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6

제8조 사실의 확인 등 220
Ⅰ. 사실조회 220
1. 사실조회의 주체, 대상, 상대방 225
2. 사실조회의 한계 225
Ⅱ. 출석요구 232

제8조의2 정보의 수집 등 234
1. 정보활동의 원칙 236
2. 정보활동의 범위와 절차 237
3. 한 계 237
제8조의3 국제협력 239
1. 의 의 239
2. 한 계 240

제9조 유치장 241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244
1. 가스차ㆍ특수진압차ㆍ물포 247
2. 살수차 249
3. 석궁ㆍ다목적발사기 252
4. 도주차량 차단장비 253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254
1. 수 갑 255
2. 경찰봉 257
3. 전자 충격기 258

제10조의3 분사기 등의 사용 261
1. 요 건 262
2. 한 계 262

제10조의4 무기의 사용 264
Ⅰ.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없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수단(효과) 및 한계 266
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266
1. 요 건 266
2. 절 차 267
3. 수단(효과)과 한계 268

제10조의5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272
1. 정 의 273
2. 요 건 274
3. 한 계 277
4. 관련문제: 영장의 필요성 277

제10조의6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279
1. 경찰착용기록장치 사용시 절차(제1항, 제2항) 280
2. 영상음성기록의 관리(제3항) 280
3. 대통령령의 미비 280

제10조의7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81

제11조 사용기록의 보관 282

제11조의2 손실보상 283
1. 보상청구권자 286
2. 보상금액 287
3.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 294
4. 손실보상 절차 294
5. 기 타 296

제11조의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297
1. 보상금 지급 대상자 298
2. 보상금액 299
3.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303
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절차 304
5. 환수절차 305

제11조의4 소송 지원 306

제11조의5 직무수행으로 인한 형의 감면 308
1. 요 건 309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311
제12조 벌 칙 312
1. 구성요건 312
2. 법정형 313

〈부 록〉
관련 법령
ㆍ경찰관직무집행법 317
ㆍ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326
ㆍ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333
ㆍ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6
ㆍ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41

판례 색인 357
사항 색인 361

〈표 차례〉
[표 1] 법원의 현행성 인정여부 52
[표 2] 체포 요건 정리 63
[표 4] 통지와 참여 88
[표 5] 불심검문의 절차 139
[표 6] 가정폭력의 신고와 강제출입의 가능성 211
[표 7] 국가중요 시설 중 국가 및 공공기관 시설과 산업시설 250
[표 8] 살수거리별 수압기준 251
[표 9] 보상금 지급기준표 289

〈그림 차례〉
[그림 1] 위험방지와 수사의 관계 38
[그림 2] 관련성 69
[그림 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절차 294
[그림 4]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의 절차 304

책 속으로

제2판 머리말

경찰대학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수업교재로 사용하면서 제1판을 수십 번 다시 읽어보았고, 수업을 통해 독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 책 제2판을 내어 놓습니다.
제2판에서 저자는 위험방지와 접점에 있는 수사의 목차를 조정하여 경찰작용 관련 법률의 적용체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별법의 보완,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을 통해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판 출판 후 시행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5와 곧 시행이 예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5 내지 제10조의7의 추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부족하고, 판례도 형성되지 아니하였지만 당장의 경찰작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조문의 내용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관련 작용과 판례를 소개하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법서라는 본질상 개정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제2판의 개정에는 많은 고민과 긴 시간이 소요되었고, 이 책의 큰 틀은 제2판에서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자의 고민과 시간이 독자들의 고민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에 도움을 아끼지 아니한 박영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무대 뒤 스텝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좋은 공연이 나올 수 없듯, 박영사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책은 온전히 제2판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24년 3월
김 형 규

머리말

‘경찰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범인을 잡는 일, 즉 ‘수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영화, 드라마를 넘어 예능, 심지어 교양 프로그램까지 앞다투어 경찰 수사의 극적인 모습만을 다루고 있으니, 경찰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수사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사실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는 많은 일 중 하나일 뿐이고, 수사경찰관은 전체 경찰관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그 비중도 생각만큼 크지 않습니다. 이는 시도경찰청이나 경찰서의 조직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는 수사과와 형사과 외에도 경무과, 생활안전과, 경비과, 교통과, 외사과, 보안과, 112 상황실, 청문감사관실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3/4의 경찰관, 즉 10만 명에 가까운 경찰관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통정리나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나 순찰을 돌고 있는 경찰관을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구한 경찰관, 가출청소년이나 독거노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한 경찰관과 같은 미담을 들을 기회도 종종 있고요. 이처럼 대다수의 경찰관이 일선 현장에서 하는 일은 국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험한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위험이 실현되어 장해가 발생하면 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찰의 작용을 “위험방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방지는 수사처럼 극적인 면이 없기에 눈에 잘 띄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도 않지만, 어쩌면 수사보다 더욱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최고의 수사는 범인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데 그치지만, 최고의 위험방지는 애초에 피해자를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요.


이 책은 독자가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위험방지와 수사라는 경찰의 양대 권한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경찰작용의 적법성을 평가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장 경찰작용과 직결되어있는 위험방지와 수사,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압수·수색에 대해 필수적인 이론과 판례를 망라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간결하게 정리함으로써, 다양한 경찰작용의 실제를 명확하고 세세하기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이 책의 제1부는 경찰의 권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위험방지와 직결되어 있는 강제수사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경찰작용의 이해를 위한 밑그림을 그렸고, 제2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각 조항과 관련 특별법의 조문 해석이라는 세부적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현장 경찰관의 위험방지 권한과 수사권을 입체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이 그림의 채색은 독자들에게 맡기고자 합니다.
늘 그렇듯 조금 더 쉽고 명확하게 책을 쓸 수는 없었는지에 대해 반성하며, 이 책이 법률전문가와 일선 경찰관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를 통해 적법한 경찰작용이 뿌리내려 조금 더 나은 국가가 되는 데 티끌 만큼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2월
김 형 규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규

ㆍ저자 약력
-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법무연수원 강사
- 동아ㆍ서울ㆍ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강원ㆍ고려ㆍ경북ㆍ경희ㆍ부산ㆍ서강ㆍ서울시립ㆍ성균관ㆍ아주ㆍ연세ㆍ영남ㆍ이화여자ㆍ인하ㆍ원광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부산사하ㆍ사상경찰서, 울산남부경찰서 수사과 등 수사 실무부서 10년 근무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학사, LL.B)
-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 (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LL.D)

-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
- 前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간부후보, 순경)
- 前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
ㆍ주요 저서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개정판(박영사, 2022)
- 성폭력범죄 법률가이드 제2판(박영사, 2021)
- 수사사례연구(박영사, 2020)
- 경찰과 법(경찰대학 출판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