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

김기홍 지음

새흐름 2024년 04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으며,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입법고시·사법시험·5급공채·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 부수적인 본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고, 모든 쟁점에 별표로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CHAPTER 01 행정법의 개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 원(法源)
제2절 법원의 효력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CHAPTER 04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행정행위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지도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작용)
CHAPTER 05 행정절차법
CHAPTER 06 행정의 실효성 확보
제1절 행정벌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3절 즉시강제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5절 행정조사
CHAPTER 07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제2부 행정쟁송법
PART 01 행정심판법
CHAPTER 01 일반론
제1절 개 념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3절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CHAPTER 02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CHAPTER 03 행정심판의 청구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등
제4절 가구제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CHAPTER 04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PART 02 행정소송법
CHAPTER 01 일반론(행정소송)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CHAPTER 03 당사자소송
제1절 개 념
제2절 소송의 대상
제3절 소송의 당사자
제4절 소송의 제기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소송의 판결
CHAPTER 04 객관적 소송
제1절 민중소송
제2절 기관소송

제3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책 속으로

ㆍ 머리말(2판)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행정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정평가사 보상법규 시험을 위한 행정법 전용교재로 답안에 쓸 내용만을 압축서술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서브노트가 필요 없습니다.
2. 2010-2023년까지의 감정평가사 시험의 기출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ㆍ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5급공채ㆍ법원행정고시의 기출 쟁점을 모두 각 목차부분에 표시하였습니다.
3. 모든 쟁점에 중요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별표 하나는 ‘보통’, 둘은 ‘중요’, 셋은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별표 둘과 셋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쟁점입니다.
4. 이어서 출간될 「2025 감정평가사 핵심정리 보상법규(개별법)」, 「2025 감정평가사 통합 보상법규(행정법+개별법)」, 「2025 감정평가사 기출ㆍ사례 보상법규」와 함께 학설과 판례, 검토를 일치시켜 논리의 통일성과 답안 작성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5. 가독성을 위해 본문에 특히 필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내용은 각주로 처리하였습니다.
6.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개정법과 최신판례를 완벽하게 반영하였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도서출판 새흐름 여러분들, 특히 이종은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자분들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길 빌면서.

2024년 3월
김 기 홍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프라임법학원 보상법규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