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허법 1차 기본서 (제4판)

조현중 지음

변리사스쿨 2024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최신 개정법 및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1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목차

01 서론

제01장특허법의 목적 (특허법 제1조) 2

02 절차총칙

제01장절차능력 (제3조 내지 제5조) 5
제02장대리인 (제6조 내지 제10조) 8
제03장복수당사자의 대표 (제11조) 11
제04장방식 위반 절차의 처분 12
제05장기간 17
제06장서류의 제출 및 송달 (제28조) 28
제07장수수료 34
제08장절차의 포기 또는 취하 37
제09장절차의 효력승계/속행 39

03 특허출원에 관한 절차

제01장정당권리자 출원절차 (제34조 등, 판례노트 19-1) 42
제02장출원시 제출서류 46
제03장청구범위제출유예제도 (제42조의2) 50
제04장임시명세서제도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 52
제05장외국어 출원 (제42조의 3) 54


04 특허 명세서

제01장발명의 설명 기재방법 62
제02장청구범위 기재방법 67
제03장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판례노트 18) 76

05 청구항 기재형식에 따른 쟁점

제01장PBP청구항 81
제02장젭슨 청구항 (판례노트 04-2) 84
제03장기능식 청구항 (판례노트 12, 12-1) 86
제04장마쿠쉬 청구항 88

06 발명의 주체와 관련된 쟁점

제01장특허법상 권리의 이전 91
제02장특허법상 권리의 공유 95

07 특허요건

제01장발명의 성립성 101
제02장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의 대비 106
제03장권리능력 (제25조) 111
제04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3조 제1항 본문) 113

제05장공동출원 (제44조) 117
제06장산업상이용가능성 (제29조 1항 본문) 119
제07장신규성 (제29조 제1항 각호) 124
제08장진보성 (제29조 제2항) 130
제09장확대된 선원주의 (제29조 제3항 내지 제7항, 판례노트 13) 136
제10장선원주의 (제36조, 판례노트 13) 141
제11장불특허 발명 (제32조, 판례노트 19) 149

08 특허 출원인을 위한 제도

제01장공지예외적용주장 (제30조, 판례노트 20) 155
제02장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판례노트 21, 22) 162
제03장분할출원 (제52조, 판례노트 23) 173
제04장분리출원 (제52조의2) 177
제05장변경출원 (제53조) 179
제06장조약우선권주장 출원 (제54조, 판례노트 24) 183
제07장국내우선권주장 출원 (제55조, 판례노트 24) 188

09 심사

제01장심사주의 199
제02장심사절차 200
제03장심사관에 의한 심사 207
제04장출원공개 219

제05장국방관련출원 (제41조 및 제106조 내지 제106조의2) 223
제06장출원의 취하 또는 포기 226

10 특허권 및 실시권

제01장특허권의 의의 및 성질 230
제02장특허료의 납부 231
제03장특허권의 발생 및 등록의 효력 235
제04장특허권의 효력 및 제한 238
제05장특허권자의 의무 241
제06장존속기간의 연장 243
제07장특허권의 사용⋅수익⋅처분행위 (판례노트 27) 255
제08장특허권의 소멸 259
제09장실시권 263

11 특허권 침해

제01장침해의 성립요건 및 보호범위 판단방법 315
제02장특허법상 실시 321
제03장권리소진이론 (판례노트 53-1) 326
제04장무효사유항변, 자유실시기술항변 및 실효항변 329
제05장균등침해 (판례노트 51) 337
제06장이용침해 (제98조) 344
제07장생략침해 347

제08장간접침해 (제127조, 판례노트 30) 348
제09장공동직접침해 353

12 특허권 침해에 대한 조치

제01장침해에 대한 조치 356
제02장손해액 추정 등 (제128조, 판례노트 31) 367
제03장벌칙 (판례노트 59) 380

13 특유발명

제01장의약용도발명 (판례노트 09-5) 390
제02장컴퓨터 관련 발명 (판례노트 09-6) 394
제03장BM(Business Method) 발명 (판례노트 09-6) 400
제04장미생물발명 (판례노트 08-1, 15) 404
제05장식물발명 409
제06장동물발명 410
제07장제법발명 411
제08장선택발명 (판례노트 09-2) 414
제09장수치한정발명 (판례노트 09-3) 418
제10장파라미터발명 (판례노트 09) 422

14 특허취소신청


제01장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 내지 제132의15) 426

15 심판총론

제01장심판절차개괄 436
제02장당사자계 심판절차 463
제03장심판청구인 적격으로서의 이해관계인 469
제04장공동심판 청구 (제139조) 471
제05장유사필수적 공동심판 관계 473
제06장우선심판제도 및 신속심판제도 475
제07장중복심판청구의 금지 477
제08장일사부재리 (제163조) 479
제09장국선대리인 제도 (제139조의2) 484
제10장전문심리위원 및 참고인 의견제출 제도 (제154조의2, 제154조의3) 485
제11장적시제출주의 및 조정위원회 회부 제도 (제158조의2, 제164조의2) 486

16 심판각론

제01장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의17) 489
제02장정정심판 (제136조) 494
제03장특허의 무효심판 (제133조) 502
제04장특허의 정정 (제133조의2) 507
제05장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 (제134조) 513
제06장정정무효심판 (제137조) 515

제07장정정심판과 무효심판⋅침해소송과의 관계 516
제08장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520
제09장재심 (제178조 내지 제185조) 533

17 특허법원 소송

제01장심결취소소송 (제186조) 542
제02장소의 이익 546
제03장당사자 547
제04장심 리 550

01 특허협력조약 (PCT)

제01장국제출원 563
제02장국제단계-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572
제03장국내단계 및 기준일 (제199조 이하) 581
제04장국제특허출원의 특례 589

책 속으로

제1장. 특허법의 목적(특허법 제1조)

1.서
종전보다 새롭고 더 나은 발명의 공개는 불필요한 중복 연구 방지하고, 개량 연구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술 발전 촉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 특허제도는 이러한 발명의 공개 장려하고자, 발명 공개한 자에게 일정 요건 만족할 경우, 국가가 보상으로서 해당 발명의 생산·판매·사용 등의 행위를 일정 기간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체계를 말한다. 특허제도에서는 국가 기관인 특허청에 발명을 쉽게 재현할 수 있는 방법과 효과를 설명한 서류 제출하면서 출원이라는 절차 진행하면, 국가가 특허 부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심사한 후, 그 발명에 관한 서류 공개한 다음, 발명 공개한 자에게 특허권 부여한다. 특허권 부여받은 자는 자신의 발명이 제3자에게 공개되어도 해당 발명의 생산·판매·사용 등의 행위의 독점을 국가로부터 일정 기간 보장받아 경제적 이득을 얻고, 이는 또 다른 발명의 공개를 자극하는 요인이 된다.

출판사 서평

본 서는 특허법 기본서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현중

변리사 조현중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졸업

"지식재산행정 유공자 특허청장 표창"

現 골드제이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現 변리사스쿨 대표
現 인마이제이 대표
現 특허청 주지의 부합 사례 연구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특허법 쟁점과 사례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심판관 후보자 과정 교육 담당
現 특허청 책임심사관 승급 과정 교육 담당
現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 전문강사 인증
現 특허법원 소송구조 지정변리사
現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위촉
前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