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의 정치

전봉근 지음

명인문화사 2023년 12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7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0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로 선정된 『비핵화의 정치』는 핵무기의 개발과 문제점, 비핵화의 중요성, 비핵화의 동기와 핵포기 국가 사례, 북한의 비핵화 방향을 심층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비핵화 방식’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각종 언론과 TV, SNS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방식이 리비아식 모델 혹은 이란식 모델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나 전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다가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와 그 이유, 목적, 현재 상황의 전후관계 맥락을 대중이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핵무기를 만들고 보유하려는 이유, 어렵게 구축한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동기, 핵을 포기한 국가들의 개별 사례에서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핵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목차

서문
서론
1. 한반도를 뒤덮은 북핵 위협과 전쟁 구름
2. “김정은 위원장, 절대 핵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3. 왜 비핵화를 해야 하나
4. 역사와 이론에서 북핵 해법을 찾는다
5. 새롭게 열린 비핵화 ‘기회의 창’

1부 비핵화, 그것이 알고 싶다
1장 핵무기 시대의 개막
1. 인류 최초의 ‘트리니티 핵실험’
2. 핵확산의 시대: 수평적 핵확산과 수직적 핵확산
3. 핵무장과 핵전략
4. ‘핵보유국’ 개념 논쟁: 북한이 ‘핵보유국’이 될 수 없는 이유
2장 국가의 핵무장과 핵포기 결정 배경
1. 핵확산과 핵비확산 이론 동향
2. 안보동기모델
3. 안보동기모델에 대한 반론
4. 규범동기모델
5. 정치결정모델
3장 핵 아마겟돈의 공포와 NPT 출범
1. ‘핵무기 없는 세상’의 꿈
2. NPT 출범과 핵비확산 성과
3. 핵실험금지조약 체결 경과와 성과
4장 핵폐기와 핵검증의 방법과 절차
1. 핵폐기의 유형과 방법ㆍ111
2. 검증 방법ㆍ123
2부 해외 비핵화 사례에서 배운다
5장 리비아 사례: 일괄 비핵화
1. 리비아의 핵무장 배경과 동향
2. 비핵화 결정 배경과 이행
3. 핵포기 실행과 비핵화 이후
4. ‘리비아모델’의 귀환
6장 남아공 사례: 주동적 비핵화
1. 남아공의 핵무장 동기와 경과
2. 남아공의 핵포기 배경과 정책결정
3. 핵폐기와 핵검증 방법
4. 남아공 사례의 정책적 함의
7장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사례: 협력적 비핵화와 협력적 위협감축(CTR)
1. 구소련 해체와 신생 핵국의 등장
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논쟁과 실행 지연
3. 카자흐스탄의 일관된 비핵화 결정과 실행
4. 구소련국 비핵화를 위한 CTR의 역할과 북핵에 대한 함의
8장 이란 사례: 부분 비핵화
1. 이란의 핵개발 배경과 핵능력
2. 이란핵합의(JCPOA) 체결 배경과 특징
3. 이란의 핵포기 배경
4. 트럼프의 이란핵합의 탈퇴
3부 북한은 비핵화할까?
9장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략
1. 북한의 핵개발 배경
2. 핵개발 경과와 핵능력
3. 김정은의 병진노선과 핵무장
4. 북한의 핵전략 유형과 특징
10장 북핵협상의 악순환과 북핵외교 실패의 교훈
1. 초기 북핵 의혹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 제1차 북핵위기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3. 6자회담과 6자합의
4. 김정은-트럼프 북미정상회담 경과와 성과
5. 북핵협상 악순환 패턴과 원인
11장 KEDO 경수로사업의 전말과 교훈
1. 북한의 경수로 요청과 대북 경수로 제공 결정
2. KEDO 경수로사업의 경과와 종료
3. KEDO 경수로사업의 실패 원인과 교훈
4. KEDO 경수로사업의 성과와 의의
5. 북한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권리’ 논쟁과 경수로사업 재개 가능성
12장 북핵 시나리오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전략
1. 북핵문제 해결의 긴급성과 중대성
2. 북핵협상과 평화정착을 위한 새로운 기회요인
3. 북핵정책 옵션과 한국의 선택
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로드맵 제안

결론
부록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 (1992.1.20)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1994.10.21)
9·19공동성명 (2005.9.19, 베이징)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13합의, 2007)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 (10·3합의, 200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2018.4.27)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2018.6.1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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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