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조사(2)

왕현종 , 방광석 , 심희찬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자료집 편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07년 이후 법전조사국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시기 주요 신문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등 기사를 포함시켰으며, 한말 잡지 중에서《대한협회회보》,《대동학회월보》,《법정학계》등을 비롯하여 각종 학술지를 포괄하였다. 또한 우메 겐지로의 다수 논설을 포함하여 그의 한국 민법 제정의 의도와 관습법의 인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법전조사국의 직제 및 인사자료와 시행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문서들을 수록하였다. 조선 관습조사의 일반 원칙을 담고 있는 『관습조사문제(慣習調査問題)』, 조사의 항목과 정리 문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구조사서표(舊調査書表)』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지역의 관습을 206개 질문에 입각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한 일반조사서 중에서 206개 질문 항목에 따라 각지역의 관습의 정리 방식을 보여주는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第一案 各地慣習異同表)』(민법 총칙편, 민법 물권, 상법) 등을 포괄하였다.

셋째, 법전조사국에서 수행한 특별조사 보고서 5종을 수록하였다. 제례, 혼례, 차양자, 분 가에 따른 특별가독상속, 가쾌 등이다. 이러한 특별조사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110종의 조사서들이 산적해 있지만, 지면 관계상 부득이하게 선별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관습조사(2)』의 편찬은 1908~1910년 법전조사국 시기 관습조사에 관한 기구 설 립 과정과 내용, 우메 겐지로를 비롯한 관리 임면, 그리고 관습조사의 원칙과 시행 과정 등 을 일별함으로써 일본이행한 한국 법제의 수립이 결국 일본 메이지 민법의 틀 속에서 자리 매김하는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의 관습조사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해석을 통해 일제 침략 의도와 법제화 추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료집이 오늘날 일제의 침략을 비판하고자 하는 일반 시민과 대학생을 비롯한 일반 독자 대중들에게 새로운 역사인식을 제고시키는 결과 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목차

발간사
편찬사
편역자 서문
들어가며 일제침탈사『관습조사(2)』자료집 편찬의 의미
I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관련 신문·잡지 자료
1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관련 신문 자료
2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관련 잡지 기사 자료
II 법전조사국 직제 및 인사 자료
1 법전조사국 직제 및 인사
III 법전조사국 관련 관습조사 자료
1 관습조사 문제
2 구조사서표
3 제1안 각지관습이동표
4 제21 물권, 채권, 또는 비슷한 권리의 구별이 있는가
5 이혼에 관한 관습 여하
6 관습조사 보고서(전주)
IV 법전조사국 관습조사 특별조사서
1 채권양도에 관한 관습 조사 보고서
2 제례에 관한 관습 조사 보고서
3 혼례에 관한 조사서
4 차양자에 관한 조사서
5 분가에 대한 특별가독상속개시의 원인
6 가쾌에 관한 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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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왕현종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대표 논저로 『일제의 조선 구관 제도 조사와 기초자료』(공저, 혜안, 2019), 『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과 양안』(혜안, 2016), 『한국 근대 국가의 형성과 갑오개혁』(역사비평사, 2003), 「일제초 개성 시가지의 변화와 개성상인의 경제 기반」(『동방학지』 194, 2021), 「광무 양전·지계사업 연구사와 토지소유권 논쟁」(『학림』 46, 2020) 등 다수.

저자(글) 방광석

일본 릿쿄대학 대학원 문학박사
연세대학교ㆍ고려대학교ㆍ인천대학교ㆍ성균관대학교ㆍ한양대학교ㆍ동국대학교 연구교수 및 강의교수를 역임. 대표 논저로 『근대 동아시아 담론의 역설과 굴절』(공저, 소명출판, 2011),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제2권 영국』(번역, 소명출판, 2011), 『한국 근대국가 수립과 한일관계』(공저, 경인문화사, 2010), 『근대일본의 국가체제 확립과정』(혜안, 2008) 등 다수.

저자(글) 심희찬

일본 릿쿄대학 대학원 문학박사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대학원 문학박사. 일본 문부성 외국인특별연구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HK연구교수 등을 역임. 대표 논저로 「해방 이후 북한의 역사학계와 박시형: 혁명적 역사학의 조건들」(『한국사학보』 83, 2021), 「조선적인 것과 ‘모노노아와레’: 식민지에서 상징계 구축하기」(『일본사상』 39, 2020), 「근대전환기 신문·잡지 역사 관련 기사 데이터베이스 검토: ‘한국사’ 서술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역사문제연구』 24-1, 2020)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