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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곽윤직 , 김재형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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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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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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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물권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6] Ⅱ. 법률행위 158
[37] Ⅲ. 인  도 15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  설 171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
[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  설 175
[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
[47] Ⅲ. 소멸시효 176
[48] Ⅳ. 물권의 포기 176
[49] Ⅴ. 혼  동 177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50] Ⅰ. 점유제도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
[55] Ⅲ. 점유보조자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  설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  설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  설
[69] 개  관 204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
[71] Ⅱ. 추정의 효과 205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  설 206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
[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
[75] Ⅳ.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209
[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  설 212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
[81] Ⅱ. 자력방위권 220
[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총  설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
[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
[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  설 232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隣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ㆍ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ㆍ정지 274
제3관 선점ㆍ습득ㆍ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  유 304
[127] Ⅱ. 총  유 306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310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 상 권
제1절 총  설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316
[134] Ⅱ.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17
[135] Ⅲ. 계약의 갱신과 존속기간 317
[136] Ⅳ. 강행규정 319

제4절 지상권의 효력
[137] Ⅰ.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319
[138] Ⅱ. 지상권의 처분(투하자본의 회수) 320
[139] Ⅲ. 지료지급의무 321

제5절 지상권의 소멸
[140] Ⅰ. 지상권의 소멸사유 323
[141] Ⅱ. 지상권소멸의 효과 324

제6절 특수지상권
[142] Ⅰ. 서  설 325
[143] Ⅱ. 구분지상권 326
[144] Ⅲ. 분묘기지권 330
[145] Ⅳ. 관습상 법정지상권 335

제2장 지 역 권
제1절 총  설
[146] Ⅰ. 지역권의 의의 341
[147] Ⅱ. 지역권의 사회적 작용 343
[148] Ⅲ. 지역권의 존속기간 344
[149] Ⅳ. 지역권의 종류 344

제2절 지역권의 득실과 그 효력
[150] Ⅰ. 지역권의 취득 345
[151] Ⅱ. 지역권의 효력 346
[152] Ⅲ. 지역권의 소멸 347

제3절 특수지역권(입회권ㆍ총유적 토지용익권)
[153] Ⅰ. 특수지역권의 의의와 작용 348
[154] Ⅱ. 특수토지수익권의 규율 349

제3장 전 세 권
제1절 총  설
[155] Ⅰ. 전세권의 의의와 사회적 기능 350
[156]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352


제2절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157] Ⅰ. 전세권의 취득 356
[158] Ⅱ. 전세권의 존속기간 357

제3절 전세권의 효력
[159] Ⅰ. 전세권자의 사용ㆍ수익권 359
[160] Ⅱ. 전세권의 처분 362

제4절 전세권의 소멸
[161] Ⅰ. 전세권의 소멸사유 365
[162] Ⅱ. 전세권 소멸의 효과 368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163] Ⅰ. 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75
[164] Ⅱ. 물적 담보제도 378
[165] Ⅲ. 담보물권의 본질 382
[166] Ⅳ. 담보물권의 특성 383
[167] Ⅴ. 담보물권의 효력 385
[168] Ⅵ. 담보물권의 순위 386

제2장 유 치 권
제1절 총  설
[169] Ⅰ. 유치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387
[170] 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 389

제2절 유치권의 성립
[171] 유치권의 성립요건 391
제3절 유치권의 효력
[172] Ⅰ. 유치권자의 권리 396
[173] Ⅱ. 유치권자의 의무 403

제4절 유치권의 소멸
[174] Ⅰ. 유치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403
[175] Ⅱ.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404

제3장 질  권
제1절 총  설
[176] Ⅰ. 질권의 의의와 작용 406
[177] Ⅱ. 질권의 법적 성질 408

제2절 동산질권
제1관 동산질권의 성립
[178] Ⅰ. 동산질권설정계약 410
[179] Ⅱ. 목적동산의 인도 412
[180] Ⅲ. 동산질권의 대상(질물) 413
[181] Ⅳ.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14
[182] Ⅴ. 법정질권 415
제2관 동산질권의 효력
[183] Ⅰ. 동산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416
[184] Ⅱ. 유치적 효력 419
[185] Ⅲ. 우선변제적 효력 420
[186] Ⅳ.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422
[187] Ⅴ. 동산질권의 침해에 대한 효력 425
[188] Ⅵ. 동산질권자의 의무 427
제3관 동산질권의 소멸
[189] 동산질권의 소멸 427

제4관 증권으로 표상되는 동산의 입질(入質)과 화환(貨換)
[190] Ⅰ. 증권에 의한 동산질 428
[191] Ⅱ. 화  환 430

제3절 권리질권
제1관 총  설
[192] Ⅰ. 권리질권의 의의와 작용 431
[193] Ⅱ. 권리질권의 성질 432
[194] Ⅲ. 권리질권의 목적 432
제2관 채권질권
[195] Ⅰ. 채권질권의 설정 433
[196] Ⅱ. 채권질권의 효력 437
제3관 그 밖의 권리질권
[197] Ⅰ. 주식 위의 질권 441
[198] Ⅱ. 지식재산권 위의 질권 442

제4장 저당권
제1절 총  설
[199] Ⅰ. 저당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444
[200] Ⅱ. 저당권의 법적 성질 447

제2절 저당권의 성립
[201] Ⅰ. 서  설 449
[202] Ⅱ. 저당권설정계약 449
[203] Ⅲ. 저당권의 설정등기 450
[204] Ⅳ. 저당권의 객체로 할 수 있는 것 451
[205] 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 452
[206] Ⅵ. 부동산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청구권 453
[207] Ⅶ. 법정저당권의 성립 454

제3절 저당권의 효력
제1관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8] Ⅰ. 피담보채권의 범위 454
[209] Ⅱ. 목적물의 범위 456
제2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10] Ⅰ.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는 모습 461
[211] Ⅱ. 저당권자의 우선적 지위(우선순위) 463
제3관 저당권의 실행
[212] Ⅰ. 서  설 469
[213] Ⅱ.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한 저당권 실행 469
[214] Ⅲ. 담보권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 실행: 유저당 474
제4관 저당권과 용익관계
[215] Ⅰ. 저당부동산의 용익관계 일반 476
[216] Ⅱ.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477
[217] Ⅲ. 법정지상권 478
[218] Ⅳ.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86
[219] Ⅴ. 제3취득자의 지위 488
제5관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220] Ⅰ. 저당권 침해의 특수성 490
[221] Ⅱ. 각종의 구제방법 491

제4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222] Ⅰ. 저당권의 처분 494
[223] Ⅱ. 저당권의 소멸과 말소등기 497

제5절 공동저당과 근저당권
[224] Ⅰ. 서  설 499
[225] Ⅱ. 공동저당 499
[226] Ⅲ. 근저당권 509

제6절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227] Ⅰ. 의  의 531
[228] Ⅱ. 입목저당 531
[229] Ⅲ. 동산저당 532
[230] Ⅳ. 공장저당과 재단저당 534

제5장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제1절 서  설
[231] Ⅰ. 개  설 538
[232] Ⅱ. 이 법의 주요 특징 538

제2절 동산담보권
[233] Ⅰ. 동산담보권의 의의와 성립 540
[234] Ⅱ. 동산담보권의 내용과 효력 543
[235] Ⅲ. 동산담보권의 실행 545
[236] Ⅳ. 공동담보 548
[237] Ⅴ. 근담보권 549
[238] Ⅵ. 선의취득 549

제3절 채권담보권
[239] Ⅰ. 채권담보권의 성립 550
[240] Ⅱ. 채권담보등기의 효력 551
[241] Ⅲ. 준용 규정 553

제4절 담보등기
[242] Ⅰ. 관장기관과 관할 554
[243] Ⅱ. 등기의 방식과 절차 등 554

제5절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특례
[244] 지식재산권담보권 555

제6장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제1절 총  설
[245]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작용 557
[246] Ⅱ. 비전형담보의 여러 모습 558
[247] Ⅲ.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560

제2절 가등기담보
제1관 서  설
[248] Ⅰ. 가등기담보의 의의와 작용 562
[249] Ⅱ. 가등기담보의 성질 566
제2관 가등기담보권의 설정과 이전
[250] Ⅰ.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567
[251] Ⅱ.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570
제3관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252] Ⅰ. 총  설 571
[253] Ⅱ. 일반적 효력 572
[254] Ⅲ.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573
[255] Ⅳ.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배당참가 583
제4관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256]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585

제3절 양도담보
제1관 총  설
[257] Ⅰ. 양도담보의 의의와 작용 586
[258] Ⅱ. 양도담보의 법률구성 589
제2관 양도담보권의 설정
[259] 양도담보권의 설정 595
제3관 양도담보권의 대내적 효력
[260] Ⅰ. 효력이 미치는 범위 600
[261] Ⅱ. 목적물의 이용관계 601
[262] Ⅲ. 양도담보권자 및 설정자의 목적물보관의무 601
제4관 양도담보권의 대외적 효력
[263] Ⅰ. 변제기도래 전의 처분의 효력 602
[264] Ⅱ.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05
[265] Ⅲ. 제3자에 의한 침해 608
제5관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
[266] Ⅰ. 총  설 608
[267] Ⅱ. 양도담보권의 실행 609
제6관 양도담보권의 소멸
[268] 양도담보권의 소멸 611


부  록 615
조문색인 629
판례색인 635
사항색인 648

머 리 말

2014년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을 펴내고 2015년에는 최소한의 수정을 해서 그 보정판을 펴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포기,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공동저당, 누적적 근저당권, 동산담보권 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필자는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위와 같은 판결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도 이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정판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자 했는데도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느라 종전 판에 비하여 30면가량 늘어났다. 이 책이 물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김 재 형

작가정보

저자(글) 곽윤직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1년 정년퇴임)
ㆍ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
독일민법개설(신구문화사)
대륙법(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7판)(전면개정)(공저) (박영사)
채권각론〔민법강의 Ⅳ〕(제6판)(박영사)
상속법〔민법강의 Ⅵ〕(개정판)(박영사)
민법개설(개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등기법(신정수정판)(박영사)
부동산물권변동의 연구(박영사)
후암 민법논집(박영사)
판례교재 물권법(법문사)
韓國の契約法 - 日本法との比較(アジア經濟硏究所, 日本 東京)
Credit and Security in Korea 〔The Legal Pro‐ blems of Development Finance〕(University of Queensland Press St. Lucia: Crane, Russak & Company Inc., New York)

저자(글) 김재형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독일 뮌헨대학교와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에서 법학연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ㆍ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대법관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민법론Ⅰ, Ⅱ, Ⅲ, Ⅳ, Ⅴ(박영사)
근저당권연구(박영사)
언론과 인격권(제2판)(박영사)
민법판례분석(중판)(박영사)
계약법(제3판)(공저)(박영사)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공저)(박영사)
채권총론〔민법강의 Ⅲ〕(제7판)(전면개정)(공저) (박영사)
민법주해 제16권(분담집필)(박영사)
주석 민법-물권(4)(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채권각칙(6)(분담집필)(한국사법행정학회)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대한상공회의소)
민법개정안 연구(공저)(박영사)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공편)(박영사)
금융거래법강의Ⅱ(공편)(법문사)
도산법강의(공편)(법문사)
통합도산법(공편)(법문사)
한국법과 세계화(공편)(법문사)
판례민법전(편)(2023년판)(박영사)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번역)(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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