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김진우 지음

공동체 2024년 03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월이 흘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많은 날이 지나진 않았지만 각종 통계의 수치가 이미 과거를 가리키고 있어 보기 민망했는데, 적기에 손질해 볼 기회가 생겨 다행이다.

크게는 한 장(Chapter)을 추가했다. 장애 용어에 대한 다양한 맥락들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무엇이 장애에 대한 비하용어인지, 누가 비하용어 여부를 정하는지, 비하용어가 용어 자체의 내재적 속성 때문인지, 사용되는 맥락의 문제인지 등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에 대한 탐색적 결과를 제1장에 새로 배치하였다.

개정판의 또 다른 주인공은 M. Oliver가 주장한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다. 사회적모델의 외연적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적 접근이나 손상에 대한 사회학적 재해석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지만, Tom Shakespeare의 비판적 입장을 보다 풍부하게 소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흔히 탈시설화라고 불리는 장애인 거주전환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초기 설계 수준의 장애인주택의 대안적 설계 모습을 굳이 제시한 것은, 무대책으로 관점 논쟁만 하는 탈시설화 찬성과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는 양쪽의 진영 논리를 비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언제나처럼 공동체의 넛지(Nudge)와 동료 교수들의 지켜보는 눈빛이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불쑥불쑥 낯선 질문들로 나를 당황하게 했고 늘 깨어있게 만들어 주었다. 또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도전과 위로를 함께 주었다. 모두 감사드린다. 얼마 남지 않은 재직기간 동안 제3판, 제4판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PART 01 장애 : 사실과 관점

Chapter 01 장애 용어 제대로 이해하기 19
1. 장애라는 용어는 언제부터 쓰였을까? 20
2. 장애와 장해라는 용어가 공존하는 이유 28
3. 어떤 것이 장애인 비하용어일까? 30
4. 장애인 비하용어를 둘러싼 무질서와 딜레마 39

Chapter 02 장애 개념에 대한 정치적 및 행정적 접근 45
1. 누가 장애인인가? 46
2. 장애에 대한 정치적 접근 48
3. 장애에 대한 행정적 접근 53
4. 등록장애인 인구 규모 59
5. 외국의 장애등록제 또는 유사사례 60

Chapter 03 장애등급제 폐지의 의의 및 적용 65
1. 장애등급제 도입 역사 66
2. 장애등급제 내용 66
3. 장애등급제 폐지의 필요성 68
4. 장애등급제 폐지에의 역사적 맥락 70
5.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의 실제 74
6.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평가 및 향후 과제 77

Chapter 04 장애인의 삶 81
1. 장애인의 삶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 82
2. 장애인 인구 84
3. 재가장애인의 삶 86
4. 시설장애인 현황 95
5. 감추어진 삶 :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 필요. 102

Chapter 05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과 자립생활모델 103
1.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104
2. 문제제기 108
3. 장애에 대한 사회적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 111
4. 자립생활모델(Independent Living Model) 117
5. 영국 내에서의 자립생활모델 120
6. 양 모델의 다차원적 관계 124
7. 양 모델 간의 관계성 정립이 한국 사회에 갖는 함의 133
8. 글을 맺으며 138

PART 02 장애인 정책

Chapter 07 장애인 교육 157
1. 들어가면서 158
2. 장애인 교육의 세 가지 측면 159
3. 세 가지 측면의 현황 163
4. 장애인 교육에서의 쟁점 175
5. 장애인 교육의 발전방향 177
6. 장애인평생교육 180

Chapter 08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185
1. 들어가면서 186
2. 장애인 고용형태 및 고용애로 원인 187
3.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 고용정책 190
4. 장애인 의무고용제 192
5. 장애인 보호고용정책 200
6. 고용노동부 지원 직업재활사업 208
7. 관련 장애인 고용정책 이해 209
8. 장애인 고용 관련 이슈 214

Chapter 06 장애인 소득보장 141
1. 장애인에게 소득 없는 게 왜 정부 책임이냐 142
2. 시장에서의 소득분배 개선 145
3.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146
4.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보장 147
5. 적극적인 소득지원정책 148
6. 경제적 부담경감정책 153
7.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선방안 154

PART 03 장애인 서비스와 전달체계

Chapter 09 장애인거주시설과 탈시설화 223
1. 들어가면서 224
2.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225
3. 한국 탈시설화 추진에의 함의 237
4.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과제 244

Chapter 10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69
1. 들어가면서 270
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얼개 270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현황 275
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정책 발전방향 280

Chapter 11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285
1. 전달체계란 무엇인가? 286
2. 국민인 장애인의 기본권과 정부조직편제 288
3.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 현황 291
4. 장애인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299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02
6. 글을 맺으며 311

PART 04 장애인 인권

Chapter 12 장애인 차별금지 315
1. 들어가면서 316
2. 차별의 개념 318
3. 차별 종류의 다차원성 321
4. 차별에의 법적 대응 328
5. 장애인차별금지정책의 개선방향 334

Chapter 13 장애인 권익옹호 337
1. 들어가면서 338
2. 장애인 권익옹호의 의미와 종류 339
3.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기반 342
4. 장애인권익옹호기관 345
5. 아동·노인·장애인 권익옹호 업무 통합 제언 :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접근성 제고 350

Chapter 14 장애인 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355
1. 들어가면서 356
2. 발달장애의 보편성과 특수성 356
3. 발달장애인 배제의 역사 358
4.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에서의 발달장애인 360
5. 발달장애인 정책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368

Chapter 15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제 371
1. 그간의 과정과 향후 사회변화 372
2. 장애인복지 발전과제 375

■ 참고문헌 382
■ 찾아보기 391

작가정보

저자(글)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