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주인을 찾습니다

김진한 지음

지와인 2024년 04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4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
주먹보다 무서운 법의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미국과 독일에서 연구한 법학자 김진한과 함께하는 리걸 마인드 키우기!

탄생, 입시, 결혼, 재산, 사고, 선거와 정치, 죽음에 이르기까지,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법! 하지만 우리는 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적용될까? 법을 잘 모르는 나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이 필요할 때, 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20년간 헌법 연구에 매진해온 법학자 김진한이 알려주는 현대 법의 원리와 정신.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미국과 독일에서의 연구와 흥미로운 사례를 바탕으로 보통의 사람들도 얼마든지 법률가처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음을 찬찬히 알려주는 책이다.
“독일에서는 보통 사람도 계약서를 잘 쓰는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의대생 증원을 늘리라는 이유는?” “좋은 죽음은 의사가 아닌 법원에 달려 있다?” 법은 ‘정의와 처벌’의 세계가 아니라 ‘약속과 균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법의 세계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법을 통해 나와 세상의 밸런스를 찾아가보자.

목차

추천의 말
프롤로그

1강_법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복수로부터 태어나다
현대 법은 로마로부터
엄한 법이 좋은 나라를 만들까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은 다르다
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2강_법을 아는 법, 읽는 법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려면
법이 내는 네 가지 목소리
나쁜 법인지 알아내려면
나와 너의 약속이 법보다 앞서는 이유
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송을 잘하려면
내가 범죄자가 된다면
변명할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

3강_법을 내 편으로 만들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는 이는 보호되지 않는다
마음속의 죄는 왜 벌할 수 없는가
미국 로스쿨의 수업법
마술 램프를 잃어버린 사람들
법의 주인은 누구인가
인공 지능 시대와 판결문 공개
미국 연방대법원 앞 새벽 행렬

4강_좋은 법으로 좋은 나라 만들기
법률가들은 왜 미움받는가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전관예우가 뭐기에
대법원장은 왜 수사 대상이 되었나
재판을 재판할 수 있는 나라
우리는 검찰 개혁에 왜 실패하는가
개헌하면 좋은 나라가 될까

5강_법은 상상력이 세다
게으름뱅이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
‘어리석은’ 선택을 할 자유
법은 나쁜 사랑과 좋은 사랑을 물을 수 없다
시끄러운 도서관이 있는 나라
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에필로그
별첨 : 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책 속으로

법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법이란 ‘강제된 약속’이라 합니다. 하지만 ‘약속’이라니요? 아무도 우리에게 ‘같이 이런 법을 만들어볼까?’ 또는 ‘이런 법을 만들면 지킬래?’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약속한 적도, 동의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법에 반대한다’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_「프롤로그」 중에서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를 완벽하게 회복시킬 수는 없다. 어차피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굳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필요까지 있을까?’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궁핍한 형편 때문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 범죄의 피해에서 회복됐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피해는 재판정에서 명백하게 밝혀낸 범죄의 진실과 죄에 합당한 피고인의 처벌로 보상돼야 하겠지요. 그것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법은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대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_「복수로부터 태어나다」 중에서

현실은 영화 〈대부〉의 세계가 아닙니다. 다투는 사람 각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라면 적어도 각자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가 진실인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말을 증명할 증거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정한 심판관이 있고, 그 심판관이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경청해주지 않는 심판관은 이미 공정하지 않습니다.
_「인간이 만든 절차, 신이 하는 재판」 중에서

독일에서는 이사할 때보다 이사 나올 때가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상태를 문서로 작성하고, 집주인이 복사해서 우리에게 그 문서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속임수를 썼습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들을 기재한 것입니다. 형편이 좋은 독일인 부부, 게다가 남편의 직업이 의사인 부부가 그런 야비한 방법을 쓰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지만, 문서확인을 게을리한 제 탓이었습니다.
_「잔인한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중에서

밤 9시경 경매를 끝으로 공식 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자원 설거지 팀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도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여러 팀을 만들었고 헌법연구관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술기운에 얼굴이 달구어진 헌법연구관들과 재판소에서 붙박이로 근무한 젊거나 나이 든 직원들이 좁은 부엌에서 어우러져 웃습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 파티는 직원들이 ‘높은 분’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허락하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_「독일 헌법재판소의 송년회」 중에서

2017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들에게 의대 입시의 다양성 강화를 촉구합니다.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의 경우에도 오직 성적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기다려서 입학하는 전형도 현행 장기 7년은 지나치게 긴 기간이므로 이를 3~4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대 정원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의대 입시에 개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_「의대 입시에 개입하는 헌법재판소」 중에서

미국인은 성인의 56퍼센트가 유언장을 쓰는데 한국은 1퍼센트도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와 당부를 전할 수 있고, 상속 분쟁도 줄여주는 유언장이 우리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가 유언장을 보관하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해 담당 관청으로 가져가면 3~4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150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줍니다.
_「당신은 죽음의 주인인가」 중에서

민주주의의 선진국에는 항상 위대한 헌법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조용합니다. 외모도 폼 나는 정치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허리 굽은 작은 거인들입니다. 돋보기를 눈에 달고 조그마하지만 정교한 손으로 손목시계를 만드는 수공업 기술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이들이 하는 일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후대가 존경할 위대한 ‘헌법의 아버지들’을 기다립니다.
_「우리 헌법 개정을 위한 여섯 가지 제안」 중에서

출판사 서평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법학 교양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알바 계약서 쓰는 일부터 집을 사고파는 일, 교통사고의 책임 공방과 부모로부터의 상속 문제까지. 우리 일상 곳곳에 법을 통하지 않고 되는 일은 없지만 법은 여전히 어렵다. TV에서 생활법률 프로그램을 아무리 봐도 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법의 조문을 몰라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원리’를 모르기 때문. 즉 ‘리걸 마인드’가 약하기 때문이다.
리걸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애초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는지, 법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소송과 재판과 변호를 구성하는 원칙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법의 주인을 찾습니다』는 현대 법의 근간이 되는 미국과 독일에서 연구했으며, 최고법인 헌법을 20년간 연구해온 법학자 김진한이 쓴 법학 교양서이다.
왜 복수는 국가만 할 수 있을까? 노인들의 운전 금지는 바람직할까? 술은 나쁜데 왜 금지하지 않는가? 독일인들이 부동산 계약을 잘하는 이유는? 판사가 무죄인 것을 알아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가 의대 정원에 개입한 이유는? 미국 로스쿨 수업은 왜 문답식일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헌 내용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법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법의 세계! 세상을 지배하기도 바꾸기도 하는 약속의 세계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양서를 만나보자.

작가정보

저자(글) 김진한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시 공부보다는 학보사 활동에 열중하며 방황의 시기를 거쳤다. 복학하던 즈음, 당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읽으면서 헌법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비로소 법학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사법연수원 졸업 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원해 12년간 재직했다. 헌법재판소 시절 국회 날치기 표결 사건, 학교 주변 영화관 금지 사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처벌 사건 등에서 위헌 판단의 새로운 시각과 해결을 제시해왔다. 또한 미국에 파견되어 미국 노트르담대학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 과정을 마쳤고, UC버클리대학, 미국 연방사법센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 제도를 연구했다.
헌법재판소를 나온 이후 인하대학교 로스쿨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40대 중반의 나이에 독일 유학을 결심한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제도를 연구했고, 에를랑엔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에서 독일과 미국의 헌법재판을 비교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한결)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며 저서에 『헌법을 쓰는 시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