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예보

박정균 지음

모아북스 2024년 03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여민동락 국가’, 기후 위기, 인구절벽, 지방소멸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요점이다. 이중에 세 가지 중 압축적으로 표현된 경기도의 비전은 ‘글로벌 메가시티 경기’로 분석하며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되어야 하고,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 저자의 논제다.
이에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 비전과 함께 정책 수립의 방향을 통해 현안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미리 그려볼 수 있음을 전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며 새로운 경기도를 만나는 그날!

1장 국민과 함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시대
1. 역사는 대통령 것이 아니다!
2. 대통령 사면권을 사면하자
3. 세 번이면 충분하다, 국회의원 3선 초과 연임 제한
4. 지방의원 시대를 기다리면서!
5. 서울을 쪼개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6. 지금은 반성의 시간 　

2장 압축성장에서 압축소멸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한다
1.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 보편 공동체 회복이 대안
2. 기후 위기에서 기후 재난 대응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3. 바보야! 문제는 대학 서열이야
4.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다시 중산층 중심 사회로
5. 부동산 패러다임 전환: 주택정책 자주독립!
6. ‘청년노동연금’은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가?

3장 천사백만의 경제공동체 ‘더 메가시티 경기’를 꿈꾼다
1. 천사백만의 경제공동체 ‘더 메가시티 경기’
2. ‘더 메가시티 경기’를 완성하는 경기도형 우물 정자(井)형 교통망 :
GTX 그리고 트램과 수요응답 버스
3.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싶어요: 직주근접 신도시의 꿈
4. ‘더 메가시티 경기’의 심장, 경기 칩 밸리(GCV) & 경기과학원 설치
5. 의료 평등의 천사도시: 경기도형 공공거점 병원 확대
6. 기술보국, 교육입국의 꿈: 경기 3대 과학기술 교육기관 설립
7. 서울 편입?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개정하라

4장 천사백만 도시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1. [균형발전] 동서남북 고르게 발전하는 경기
2. [해양 문화] 경기 해양 문화의 복원: 경기 해양관광 벨트 구축
3. [신도시] 직주근접의 꿈의 도시 구현
4. [구도심 1] 전선 지중화로 파란 하늘을
5. [구도심 2] 경기도권 경부선과 경수대로 지하화
6. [생태환경] 경기도 수변천을 문화공간 및 국가정원으로
7. [제조업 혁신] 뿌리산업이 대접받는 경기도
8. [군 공항 이전] 반도체 수출의 거점공항, 경기반도체 국제공항
9. [공여지 개발] 미군 공여지 개발은 국가 책임이 원칙
10.[평화] 한강하구 중립 수역을 평화공존의 상징으로

맺음말 안녕하십니까? 정책공장 공장장 박정균입니다
미주
각주 출처

책 속으로

우리의 역사는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5년 동안 헌법과 법률에 의거 해 나라를 통치하라고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에 불과합니다. 국민적으로 합의되고, 국민적으로 동의가 끝난 사안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바꾸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자신의 입맛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한 ‘국정교과서’가 결국 박근혜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고, 그에 관여한 자들은 줄줄이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보더라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p.18

한국은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였다. 1990년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객관 중산층’은 74%에 이르렀고 설문조사에서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믿는 ‘주관 중산층’은 75%에 이르렀다. 하지만 IMF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점차 ‘단일 기회구조’ 사회가 되면서 한국의 중산층은 몰락 중이다. 2019년 ‘객관 중산층’이 58%로 감소할 때, 조선일보 조사에 따르면 ‘주관 중산층’은 40%로 확 줄었다. 심지어 2013년 조사에서는 ‘20.2%’만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답한 조사도 있다. 한 연구에서 보면 ‘객관 중산층’ 중에 단 45%만이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55%는 자신이 실제로는 중산층임에도 ‘저소득층’이라고 대답했다.
--p.79

통계청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143만 6천 명인데 이 중 125만 6천 명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ㆍ통학 인구라고 합니다. 통근율은 51.4%로 2015년(53.4%)보다 2%P 감소했으며 통학률도 2.9% 감소한 10.4%로 집계됐습니다. 126만 명의 통근자를 위해 여전히 경기도의 교통 문제에서 중심은 서울로의 통근 시간 단축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경기도 내 도시와 도시 간의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과제가 경기도의 교통 문제 해결의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p.139

경기도에도 지방정부가 설립하여 운영 중인 노인전문병원이 많습니다. 대부분 높은 전문성과 지역별 수요에 맞게 특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노인전문병원이 없는 도시가 많고,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 노인전문병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은 권역별로 분포되어 노인전문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노인전문병원의 존재를 모르는 도민도 많습니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텐데 노인전문병원의 확충과 도립 노인병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p.174

뿌리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첨단산업으로 전환과 같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직장 여건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우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청년노동연금제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뿌리산업에 취업하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작업장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바꿔가는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재원은 ‘신규 산단 건설에서 나오는 이익을 노후 산단 개선 사업에 투입’하는 일종의 ‘결합 개발’ 방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p.250

출판사 서평

‘더 메가시티 경기’를 꿈꾼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26%인 1,390만 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다(2022년 기준). 경제 규모는 대한민국 수출액의 22.5%를 차지하며(2020년 12월 기준), 지역소득으로 보아도 경기도가 487조 원으로 서울시 440조 원보다 많다(2020년).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 중심이 경기도라는 말이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는 ‘서울을 위해 존재한다’ ‘서울의 변방’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었다. 경기도민으로서 주권을 회복하고 의식을 굳게 가져야 할 때다. 경기도는 서울과 함께 묶여 ‘수도권’이라는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서울의 변방 지역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기도의 통합을 위한 메가시티의 첫걸음을 디뎌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이슈별로 살펴보는 경기도의 과제와 대안

이 책에서 저자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실태를 분석하고, 각각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했다. 주제별로 4개의 장으로 나누에 경기도가 넘어가야 할 대변화의 세부사항을 자세히 언급해놓았다.
1장에서는 현재 대통령 사면권 시행의 실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9명인 사면 심사위 중 과반수인 5명을 현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면 과정을 전면 공개하도록 심사 회의록 전면 공개를 제도화하는 등 사면 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성을 부여할 것, 형기의 1/3 이상, 판결 이후 최소 1년 뒤 사면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제한할 것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3선 이상 연임 제한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2선 이상 연임 제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극도로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통합, 지방의원 공천 방식 개혁 등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의 중요성, 보편적 공동체 회복, 기후 위기 대응, 공교육 정상화, 중산층 확장, 지방분권형 주택정책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노동연금 도입으로 정년이 보장된 일자리 등을 기술하였다.
3장은 경기도민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찾기 위한 정책적 대안과 규제 혁파(革罷) 방안과 ‘경기도형 메가시티’ 비전을 제시하였다. ‘더 메가시티 경기’를 완성하기 위해 GTX와 노면전차를 도입해 경기도형 우물 정자형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 직주근접 신도시의 꿈을 실현하여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경기 칩 밸리와 경기과학원, 경기 3대 과학기술 교육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경기도형 공공거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김포의 서울 편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4장에서는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제한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서술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일부 지역에 한해서 공장총량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일몰제 운영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필요성과,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도시와 구도심, 생태환경, 분도 논란, 제조업 혁신, 군 공항 이전, 공여지 개발, 한강하구 중립 수역 등 지금 경기도가 안고 있는 핵심 이슈를 차례차례 언급했다.

경기도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풀어야 할 사안들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저자는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깨달았다. 그래서 분석과 비평에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이 책은 각각의 중요 주제에 대해 시민이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고, 저자가 각 사안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꾸몄다. 인터뷰나 토크쇼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더욱 내용이 몰입할 수 있게 구성했다.
저자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3가지로 정리했다.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는 ‘여민동락 국가’, 기후 위기, 인구절벽, 지방소멸 3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압축적으로 표현된 경기도의 비전은 ‘글로벌 메가시티 경기’다. 경기도는 서울의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중심 지역이 되어야 하고,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경기도의 비전, 향후 정책 수립의 방향을 잘 알게 됨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도 미리 그려볼 수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정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기도당 정책실장으로 근무 중이고, 협성대학교 특임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한세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주요 정치 활동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총괄특보단 정책특보단장, 더불어민주당4050상설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4050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정책조정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저서로는 2020년 더불어민주당 『4050 이렇게 시작됐다』, 2016년 『조광조, 이방원에게 길을 묻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