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법무법인 제이앤 지음

좋은땅 2024년 04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은 법무법인 제이앤 네 명의 변호사가 모여 집합건물 관련 이론과 법률, 판례를 정리 및 기록한 책이다. 관리단집회의 개관부터 서면결의에 대한 세세한 정보까지. 각종 법률 사항과 판례, 나아가 서류 양식까지 담아내며 성공적인 관리단집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모자람 없이 담겨 있다.

목차

제1장 관리단집회 개관
1. 집합건물 관리의 시작! 관리단집회가 중요한 이유
2. 관리단의 통제 구조
3. 관리단집회 결의사항 및 의결정족수
4. 관리단집회 절차
5. 서면의결권 제도
6.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제도

제2장 관리단 구성
1. 1동의 건물 기준
2.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3. 단지관리단

제3장 소집권자
1. 구분소유자의 1/5 이상
2. 분양자의 소집 제한
3. 관리인-임기만료·위법 선출
4. 법원의 집회소집허가
5. 양식

제4장 소집통지
1. 소집통지 장소
2. 소집통지서 발송 누락
3. 소집통지서 발송과 도달
4. 서면결의서 미첨부
5. 양식

제5장 의결 방법
1. 사전투표
2. 대리인에 의한 서면결의
3. 서면 투표
4. 전자투표
5. 사본의 효력
6. 사전·포괄위임장
7. 신분증 요구
8. 재위임
9. 위임장 재사용
10. 수임인 특정·특정 위임장 양식
11. 수 개의 안건, 일괄 의사표시 서면결의서 효력
12. 양식

제6장 의결권 행사자
1. 구분소유자
2. 점유자
3. 신탁회사
4. 공유자

제7장 집회 절차
1. 후보자등록
2. 선거관리위원회
3. 별도의 집회
4. 양식

제8장 의장 및 의사록
1. 관리인
2. 임시의장·연장자
3. 의사록
4. 양식

제9장 서면결의
1. 서면결의 요건 및 절차
2. 점유자의 서면결의
3. 양식

출판사 서평

더 탄탄한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을 위해서
네 명의 변호사가 모여 집합건물의 모든 것을 담았다!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어디까지일까? 집합건물 관리단은 어떻게 설립되는 것일까? 집합건물 관련 법률과 판례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 한 권이라면 이 모든 질문을 해소할 수 있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수백 건이 넘는 관리단집회 자문과 대행, 집회결의 관련 소송 업무를 진행하면서 얻은 판례와 서식 등 축적된 자료들을 책으로 정리하여 집합건물 관계자(관리인 등 관리단 임원, 관리소장 등 관리회사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 일반인)분들의 집회 개최와 진행에 도움이 되고자”(머리말 중) 했다고 한다.

그 목적에 걸맞게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은 집합건물 관련 이론, 법률, 판례, 서류 양식까지 꼼꼼히 담아냈다. 총 9장으로 구성된 해당 책은 1장에는 관리단집회의 개관에 대해, 2장에는 관리단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수록했다. 3장과 4장에는 각각 소집권자, 소집통지에 대한 이론과 양식들을 담았다.

5장은 의결 방법 및 종류에 대해, 6장은 의결권 행사자에는 누가 해당하는지를 적어 냈다. 나아가 7장에서는 집회 절차를, 8장에서는 의장 및 의사록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 9장은 서면결의의 세세한 정보를 담아냈다.

“앞으로의 사회는 복잡다단해지는 사회 속에서 분쟁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사전 점검을 미리미리 받아서 리스크를 회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머리말 중)

위 인용구에서 알 수 있듯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성공법칙》은 점점 복잡해지는 사회에서 관리단의 사전 점검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관리단이 되기 위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에서 해당 책과 법무법인 제이앤은 동반자로서 늘 독자의 곁에서 함께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 제이앤

한재범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파트너 변호사
도시공학박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졸업(부동산투자금융)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졸업(도시개발경영)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사단법인 도시계획가협회 이사
집합건물 다수 관리단 및 재건축위원회 자문
논문
- 집합건물 관리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에 관한 연구 -주거용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문제와 개선방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집합건물 점유자의 서면결의권 인정에 관한 연구

김건호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파트너 변호사, 변리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위원(교육위원회, 법률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집합건물시민아카데미 강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이사
집합건물 다수 관리단 및 재건축위원회 자문

조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파트너 변호사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집합건물 다수 관리단 및 재건축위원회 자문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원

정경준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앤 변호사
변호사시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