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4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38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8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인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


049-1. 관련법령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목차

목 차
037.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
038. 용도변경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및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2020, 2014, 2013, 2012, 2011, 2009, 2006
039. 가설건축물 허가 불가요건 ★-2010
040.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2017
041.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존치기간 ★-2020, 2010
04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기한
043. 착공신고 공사계획 수리여부 통지기한
044. 사망사고 건축관계자 업무정지기한
045. 조경설치 의무대상 ★-2020, 2011
046. 조경설치 제외대상 ★-2020, 2016, 2014, 2012, 2011
047. 옥상조경 특례
048. 공개공지등 설치면적 ★-2014, 2013
049. 공개공지등 설치지역 및 건축물 ★-2023, 2016, 2015, 2014, 2012, 2011
050. 공개공지등 높이 및 용적률 특례 ★-2014, 2013
051. 공개공지등 문화행사 기간
052. 대지와 도로 인접길이 ★-2014
053. 지정건축선 길이 ★-2023, 2014
054. 건축선 건축제한 높이 ★-2014, 2012, 2011
055. 구조 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2023, 2018, 2008
056. 내진능력 공개 건축물
057. 직통계단 설치거리
058.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 및 제외대상
059. 특별피난계단 1개소 이상 설치대상
060. 옥외 피난계단 설치대상 ★-2011
061. 개방공간 설치대상 ★-2011
062. 출구 설치 건축물 ★-2023
063. 난간 설치대상과 설치높이 ★-2011
064. 옥상광장 설치대상 ★-2011
065.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대상
066. 헬리포트 설치대상 ★-2011
067. 통로 설치기준 ★-2022
068. 방화구획 설치대상
069. 소음방지 층간바닥 설치대상
070. 차면시설 설치대상
071.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대상 건축물
072. .....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2024 공인중개사 민법총칙 연상암기 22제』, 2023. 12. 20.

02.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1부』, 2023. 12. 22.

03.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2부』, 2023. 12. 25.

04. 『2024 공인중개사 국토계획 연상암기 240제 3부』, 2023. 12. 27.

05. 『2024 공인중개사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