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신양균 , 조기영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판결 옆에 〈표준〉으로 표시하였다. 판례는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로 분류하였다.

목차

PART 0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PART 02 수사
CHAPTER01 수사의 기초 17
CHAPTER02 수사의 단서 33
CHAPTER03 수사의 방법 69
CHAPTER04 임의수사 87
CHAPTER05 대인적 강제수사 112
CHAPTER06 대물적 강제수사 160
CHAPTER07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84
CHAPTER08 수사의 종결 288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01 공소 일반 323
CHAPTER02 공소의 제기 335

PART 04 공판
CHAPTER01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387
CHAPTER02 공판절차 486
CHAPTER03 증거 579
CHAPTER04 재판 78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
CHAPTER01 상소 833
CHAPTER02 비상구제절차 922
CHAPTER03 특별형사절차 947

판례색인 958

책 속으로

〈서문〉

판례교재 형사소송법 제4판을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2011년 초판 발행을 시작으로 2014년 제2판, 2019년 제3판을 출간하였고, 2024년 제4판부터는 박영사에서 출간하게 되었다. 2022년 판례교재 형법총론과 판례교재 형법각론을 출간한 데 이어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을 출간하게 됨으로써 형사법 교육을 위한 기본교재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보람도 있다.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은 판례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례교재를 활용할 때에는 쟁점과 관련하여 해석 대상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판례만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교과서나 주석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국의 법학도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변호사시험은 물론 각종 국가시험에서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한때 일본판례를 많이 외우고 있는 법률가가 우대받던 어처구니없는 때도 있었다.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던 상황과 일제강점기로 인한 식민지법학의 유산이 결합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특히 최근 대법원이 형사소송법 전 영역에 걸쳐 이론적 깊이 있는 판례 법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상황은 외국에 비하여 짧은 사법역사를 감안한다면 놀랄 만한 일이다. 형사소송상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치밀한 논증을 시도하는 대법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경의를 표한다.

판례교재 형사소송법은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신양균/조기영,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20)의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판결 옆에 〈표준〉으로 표시하였다.

판례는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로 분류하였다. ‘본문판례’는 당해 형사절차의 체계와 본질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판례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물론 실무에서 대법원판례해설의 대상이 된 판례, 학계에서 다수의 평석이 이루어진 판례,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선택형이나 사례형으로 출제되었거나 출제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이다. 강의 시에는 학생들이 수강 전에 미리 읽어보고 숙고를 해 보면 유익한 판례이기도 하다. ‘참고판례’는 본문판례의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판례로 본문판례 아래에 삽입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본문판례를 구체화하거나 본문판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판례들이다. 한편 ‘요지판례’는 본문판례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판결의 요지만을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는 쟁점에 대한 판례들이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서도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본서의 기획과 출간에 애써주신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2024. 2.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조기영

작가정보

저자(글)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저자(글)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Juristische Fakultität 방문교수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독일행형법(공역)
법학입문(공저)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새로운 모색
수사권조정과 수사절차개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입법의 주요 내용 및 평가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시안(역)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법적 효과
보통법상 자기부죄거부 특권의 역사적 기원(역)
피의자의 열람등사권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변호인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
구속피의자의 수사기관 조사실 출석의무?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식별 오류 위험성에 대한 소송법의 대응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도의 도입 필요성
청와대 압수수색의 요건과 집행상의 문제
압수·수색과 행정조사의 구별
사전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허용 여부
디지털 세계에서의 압수수색(역)
신체침해에 있어서 강제처분법정주의와 영장주의
피의자의 동의 없는 혈액 압수의 적법성
강제채뇨의 허용성에 관한 고찰
최근 주요 쟁점과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휴대전화 감청, 패킷감청, 기지국수사, GPS위치정보 추적을 중심으로-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및 재정결정상 하자의 법적 효과
재정신청제도의 전망과 과제
검사에 의한 증거개시거부의 소송법적 효과-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이론 연구-
미국법상 형사증거개시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가 당해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에 한하는지 여부
간이공판절차 심판대상 제한론
증거조사절차상 하자의 소송법적 효과
성폭력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방식의 개선방안
한국의 양형개혁과 양형심리절차의 개선방안
증거능력과 직업법관
증거법의 역사적 기초-Ryder 자료에 기초한 관점-(역)
증언번복진술 법리의 증거법적 의의
증거재판주의와 새로운 증명 방법의 증거능력- 재판의 정당화 관점에서 본 영상녹화물과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
정식재판절차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존치론-
약식절차의 개선방안(공저)
법치국가적 형사소송법의 확립-‘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소송법학’ 이해를 위한 하나의 시도-
소년사법과 적법절차의 원칙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