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조기영 , 김소연 , 태기정 , 조성규 , 박수영 , 곽승구 , 지은석 , 김성진 , 서창배 , 이세련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법학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장｜ 법학 일반이론[조기영]
제2장｜ 헌법[김소연]
제3장｜ 민법[태기정]
제4장｜ 형법[조기영]
제5장｜ 행정법[조성규]
제6장｜ 상법[박수영]
제7장｜ 민사소송법[곽승구]
제8장｜ 형사소송법[지은석]
제9장｜ 경제법[박수영]
제10장｜ 노동법[김성진]
제11장｜ 사회법[서창배]
제12장｜ 국제법[이세련]

책 속으로

〈서문〉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본격 시행된 후 법학 분야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 부정적인 측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시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로스쿨 교육으로 인하여 법학의 학문 토대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양법학도 침체의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의 기본 교양과목으로서의 법학입문, 법학원론, 법의 이해 등의 강좌가 대학 측에 의해 축소되고 학생들에 의해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스쿨 학생들조차 법학에 대한 입문 과정을 생략한 채 개별 법률과목의 판례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고학년이 되어서도 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기도 합니다.
법학은 비단 법률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법의 일반이론을 익히고 기본 법률의 내용에 친숙해지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지식에 해당합니다. 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우리의 공동생활에서는 법의 개념이나 효력에 관한 기본 이해는 물론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사회법, 국제법 등 우리 공동체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기본 법률들의 윤곽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뜻을 같이하는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들이 힘을 모아 법학입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교육자ㆍ연구자로서의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주셨습니다. 본서가 법학에 입문하는 초학자들과 법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친절하면서도 심도 있는 안내서가 될 수 있다면, 필자들에게 그것만 한 보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출판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본서가 출간되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기획과 출간의 전 과정에 전력을 다해 주신 박영사의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서의 편집과 교정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윤혜경 대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4. 2.
집필진을 대표하여
조 기 영

작가정보

저자(글) 조기영

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형사소송법(제2판, 공저)
ㆍ판례교재 형법총론(제2판, 공저)ㆍ형법각론(제2판, 공저)ㆍ형사소송법(제4판, 공저) 등

저자(글) 김소연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ㆍ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헌법전공) 석사, 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지방의회의 지역대표성과 지방의회선거의 선거구획정 간의 관계에 관한 헌법적 고찰
ㆍ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옥외집회 금지장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등

저자(글) 태기정

ㆍ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ㆍ사법연수원 수료(제33기)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추심소송과 시효중단 효력-대판 2019. 7. 25. 2019다212945와 관련하여-
ㆍ채권자취소권의 법정 재산관리권성과 수인의 소송관계-대판 2017. 4. 7. 2014다28114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등

저자(글) 조성규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자치입법론(공저)
ㆍ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행정법학 등

저자(글) 박수영

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상법판례백선(제9판, 공저)
ㆍ공정거래법해설(제3판)ㆍ소비자법해설(제4판) 등

저자(글) 곽승구

ㆍ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졸업(부전공 법학)
ㆍ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법학석사, 법학박사
ㆍ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민사소송법(공저)
ㆍ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의 소송관계에 관한 연구 등

저자(글) 지은석

ㆍ경찰대학 졸업
ㆍ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수료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로스쿨 형법총론강의 등

저자(글) 김성진

김성진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로스쿨 법학공부방법론(공저)
ㆍ징계의 이론과 실무

저자(글) 서창배

ㆍ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박사과정 수료
ㆍ독일 예나 대학교(Friedrich-Schiller-Universität Jena) 법학석사, 법학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가상재화법센터 전임연구원
[대표 저서 및 논문]
ㆍ가상재화와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론,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 연구총서 02
ㆍEU 디지털 시장법 시행에 따른 경쟁법 적용의 문제-데이터 독점과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
ㆍ독일의 금융콘체른법 제정 논의와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등

저자(글) 이세련

ㆍThe University of Chicago 졸업
ㆍNew York University(NYU) School of Law 법학석사
ㆍ연세대학교 법학박사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표 저서 및 논문]
ㆍ로스쿨 국제법 사례연습(공저)
ㆍ국제법을 알면 뉴스가 보인다(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