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이해

오윤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강의하고자 저술된 교재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본서일 뿐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세법적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
3. 법률에 의한 부과 /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3
제1항 세법의 체계 13
1. 세법의 개념·법원 / 13
2. 1세목 1법률 체계 / 14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5
4. 법률과 위임입법 / 17
제2항 세법의 이념 18
1. 정 의 / 18
2. 법적 안정성 / 19
3. 합목적성 / 20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5
제1항 역 사 25
제2항 주요 내용 27
1. 과세요건법정주의 / 27
2. 과세요건명확주의 / 29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30
제2절 조세평등주의 35
제1항 수평적 평등 35
1. 객관적 요소 / 36
2. 주관적 요소 / 37
제2항 수직적 평등 38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41
제1항 재산권 보장 41
1. 수익권 / 41
2. 처분권 / 42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4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6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51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51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53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5
제2절 세법의 해석 57
제1항 세법해석원칙 58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8
2. 세법 간 우선순위 / 60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5
1. 질의회신 / 65
2. 기본통칙 / 66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7
제3절 세법의 적용 69
제1항 적용방법 69
1. 기본원칙 / 69
2. 가장행위 / 70
3. 위법행위 / 71
제2항 합법성원칙 72
제3항 신의성실원칙 74
1. 세무공무원의 언동 / 75
2. 납세자의 언동 / 77
제4항 실질과세원칙 78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 80
2. 조세회피방지규정 / 87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9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1
1. 주 체 / 101
2. 조세채무 / 104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9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09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11
제3항 서류의 송달 112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5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7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9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21
1. 신고의 성격 / 121
2. 신고상 하자 / 122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23
1. 부과처분의 성격 / 123
2. 부과처분상 하자 / 124
3. 가산세·과태료-행정질서벌 / 127
제3항 자동확정 128
1. 원천납세의무·원천징수의무의 성립·확정 / 129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33
제4항 하자의 시정 135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36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등 / 137
3. 과세관청의 경정 / 14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4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51
제1항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51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52
1. 일반적인 경우 / 152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54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55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58
제1항 조세우선권 158
1. 조세의 우선 / 158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58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59
제2항 납세담보 161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61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63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조세체납처분 166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66
1. 채권자대위권 / 166
2. 사해행위취소 / 167
제2항 압류 등 169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70
제4항 청 산 171
제5항 압류·매각유예 172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75
제2절 사전구제 179
제3절 사후구제-행정구제 181
제1항 이의신청 182
제2항 행정심판 182
1. 청구절차 / 184
2. 청구의 대상 / 185
3. 심리원칙과 결정절차 / 186
4. 심판결정 / 186
제4절 사후구제-사법구제 189
제1항 조세소송의 개념과 종류 189
제2항 조세항고소송 190
1. 종 류 / 191
2. 주요 요소 / 193
3. 심 리 / 197
4. 판결과 그 효력 / 201
제5절 헌법재판 203
제1항 헌법재판의 요건 203
1. 위헌법률심판(헌가사건) / 204
2. 헌법소원심판(헌마사건,헌바사건) / 204
제2항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205
1. 결정의 유형 / 205
2. 위헌결정의 효과 / 206

제6장 조세범
제1절 개념과 역사 211
제2절 조세범 214
제1항 조세포탈범 214
제2항 기타 조세형사범 218
제3절 조세범처벌절차 220

제7장 소득세법
제1절 소득세의 역사 225
제1항 영 국 225
제2항 미 국 226
제3항 독 일 227
제4항 일 본 228
제5항 우리나라 228
제2절 과세대상 230
제1항 소득의 범주와 분류 230
1. 소득의 범주 / 230
2. 소득의 분류 / 231
제2항 과세소득의 귀속 232
제3항 소득금액 233
제3절 납세의무자 235
제1항 과세단위 235
제2항 거주성별 과세소득의 범위 236
1. 거주성 / 237
2. 과세대상 / 238
3. 양도소득의 특수성 / 239
제4절 종합소득 240
제1항 과세대상 240
1. 이자소득·배당소득 / 241
2. 사업소득 / 252
3. 근로소득·연금소득 / 259
4. 기타소득 / 264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66
1. 과세표준·소득금액 / 266
2. 소득공제 / 267
3. 세액의 계산 / 269
제3항 인식시기 등 272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273
1. 확정신고 / 273
2. 결 정 / 273
제5절 퇴직소득 275
제6절 양도소득 276
제1항 역사적 조감 276
제2항 과세대상 279
1. 대상물건 / 279
2. 양 도 / 283
3. 국외전출 / 288
4. 비과세·감면 / 289
제3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291
1. 과세표준 / 291
2. 세 액 / 303
제4항 조세채무의 확정 305
1. 신 고 / 305
2. 결 정 / 307
제7절 납부와 징수 309
제1항 자진납부 309
제2항 징수 및 원천징수 310

제8장 법인세법
제1절 개념과 역사 315
제1항 개 념 315
제2항 주요국의 제도와 역사 316
1. 영 국 / 316
2. 미 국 / 317
3. 독 일 / 317
4. 일 본 / 318
5. 우리나라 / 318
제2절 납세의무자 320
제1항 법인·법인과세신탁재산 320
1. 세법상 법인 / 320
2. 법인과세 신탁재산 / 322
3. 법인설립과 관련된 조세 / 323
제2항 과세실체·과세단위 324
1. 과세실체 / 324
2. 과세단위-연결납세 / 328
제3항 법인별 과세소득의 범위 332
제3절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335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 336
1. 과세소득 / 336
2. 소득금액 / 336
제2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339
1. 익 금 / 340
2. 손 금 / 354
3. 손익의 인식 / 375
4. 합병·분할 등 / 380
5. 부당행위계산부인 / 394
6.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 / 404
제3항 조세채무의 확정 408
1. 신 고 / 408
2. 부과결정 / 409
제4항 소득처분 410
제4절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414
제1항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414
1. 해 산 / 415
2. 조직변경 / 416
제2항 신 고 417
제3항 부과 및 징수 418
제5절 납부와 징수 419

제9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부의 무상이전과세 423
제1항 유산과세형 국가 424
1. 영 국 / 424
2. 미 국 / 425
제2항 취득과세형 국가 428
1. 독 일 / 428
2. 일 본 / 429
제3항 상속세 폐지 국가 등 430
제2절 상속세 432
제1항 과세체계 432
1. 상속세의 기본 틀 / 432
2. 상속세와 증여세 / 432
제2항 납세의무자 435
1. 상속인·수유자 고유의 납세의무 / 435
2. 피상속인 납세의무의 승계 / 438
제3항 과세대상 439
1. 상증세법상 상속의 개념 / 439
2. 과세대상 상속재산 / 44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47
1. 상속세과세가액 / 447
2. 과세표준 / 450
3. 세 액 / 453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및 이행 455
1. 신 고 / 455
2. 부과결정 / 456
3. 상속세 납부 / 458
제3절 증여세 459
제1항 과세체계 459
제2항 납세의무자 460
1. 수증자 / 460
2. 증여자 / 464
제3항 과세대상 465
1. 과세대상 증여재산 / 465
2. 세법상 증여의 개념 / 465
3. 증여의제와 증여추정 / 470
제4항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477
1. 증여세과세가액 / 478
2. 과세표준 / 491
3. 세 액 / 492
제5항 조세채무의 성립·확정 493
제4절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495
제1항 세법상 재산의 평가 495
1. 이전(거래)이 있는 경우 / 495
2. 이전(거래)이 없는 경우 / 496
제2항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 497
1. 평가의 기본원칙 / 497
2. 시 가 / 498

제10장 부가가치세법
제1절 부가가치세 505
제1항 일반소비세 505
1. 부가가치세 / 505
2. 기타의 일반소비세 / 506
제2항 기본 구조 507
1. 부가가치 / 507
2. 과세구조 / 509
3. 부과주체 / 513
제2절 납세의무자 514
제1항 납세의무자의 종류 514
제2항 사업자등록 516
제3절 과세대상 517
제1항 과세거래 518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의 공급 / 519
2. 사업자가 행하는 용역의 공급 / 530
3. 재화의 수입 / 536
4. 용역 등의 수입 / 537
제2항 영세율 539
1. 수출하는 재화 / 540
2. 국외제공용역 / 541
3.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 542
4. 외국항행용역 / 544
제3항 면세거래 545
1. 재화와 용역의 국내공급 / 545
2. 수입재화 / 550
3. 면세 포기 / 551
제4절 거래징수의무 552
제1항 법률관계 552
1. 공급하는 자 / 552
2. 공급받는 자 / 553
3. 위탁매매·대리 / 554
제2항 거래징수세액 556
1. 과세표준 / 556
2. 거래징수세액의 계산 / 561
제3항 세금계산서의 교부 561
1. 수수질서 확립 / 561
2. 공급하는 자 / 562
3. 공급받는 자 / 565
4. 영수증발급 및 현금주의 과세 / 565
제5절 신고납부의무 567
제1항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567
1. 성 립 / 567
2. 확 정 / 567
제2항 납부세액의 계산 568
1. 의제매입세액공제 / 569
2. 매입세액불공제 / 573
3. 대손세액공제 / 580
4. 가산세 / 581
제6절 간이과세 583
제1항 간이과세의 개념·범위 583
제2항 거래징수·신고납부 585
1. 거래징수여부 / 585
2. 신고납부 /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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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제4판 머리말

2023년에도 대한민국 국회는 예산부수법안인 세법들을 다수 개정하였다. 저자가 머리말을 쓰고 있는 2024년 2월 11일 그 개정법률에 뒤이은 개정세법시행령은 공포되지 않고 있다. 2023년 개정된 세법 중 제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소야대의 국회상황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저자는 이번 개정판을 준비하면서 2023년 중 강의를 하면서 발견한 이 책의 서술상 논리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저자가 창출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기술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세금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중요성만큼 국민의 세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깊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민법학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세법 관련된 지식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계층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챗GPT와 같은 것이 나타나 사람이 직접 복잡한 세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이라면 각자 세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세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치판단을 하고 이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개별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챗GPT가 주는 지식을 확인하고 그것을 근거로 선택의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스스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는 세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강의하고자 저술되었다. 대학 및 대학원 과정에서의 교육을 위한 기본서일 뿐 아니라 전문지식인이 세법적용과정에서 마주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시장성과 관련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4판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과 최동인 대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애써주신 사윤지 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4년 설날 연휴에
오 윤

머리말

국가와 같은 공권력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개별적인 대가 없이 부과하는 조세는 해당 단체의 공동운영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것이다. 조세는 단체 구성원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단체의 공동행위인 입법작용을 통해 만들어진 세법에 의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조세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의 4대 요소로 성립하는 사회적 제도이다.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목 모두 이들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개별적 과세대상이 사회에서 형성되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는 성립ㆍ확정 및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능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이 규정한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조세부과권자가 국민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관청 또는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개입함으로써 비로소 조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세법은 조세채무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확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이 책은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살아 있는 조세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다. 강제적으로 부과되어 심리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그 내용도 전문적인 용어들로 구성된 세법을 누구도 그 상세한 내역까지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세법을 공부하여 세목 간 공통되는 과세의 원리와 행정집행과정의 요체를 이해하게 되면, 구체적 사안이 발생할 때 세법조항을 찾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세법 중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의 공부가 중요하다. 국세기본법은 모든 세목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들을 일반적인 다른 세법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는 국가운영에 가장 중심이 되는 조세이며, 소득세법은 과세의 주요 이슈를 모두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등의 주요 세법들은 앞의 두 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씩 연장해가는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필자가 지난 30여 년 실무가와 교수로서 조세분야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이다. 이미 10여 년 가까이 「세법원론」을 교재로 진행해온 강의의 내용을 쉬운 말로 풀어 쓰고자 노력한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다른 학문이나 법분야의 책과 비교하면 다룰 내용이 많고 문장이 경직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박영사로부터 책의 집필에 관한 제안을 받은 이후 수년이 흐른 후에야 겨우 출판하게 된 것은 필자의 노력부족 때문이다. 어려운 출판 환경에도 이 책의 출간을 허락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대표님과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편집과정에서 꼼꼼하게 문장을 살펴주신 김선민 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8년 봄
오 윤

작가정보

저자(글)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