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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2

전제주의를 불러내다
지록위마의 시대 2
손민석 지음
얼룩소

2024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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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epub (8.44MB)
ISBN 97911938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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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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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록위마의 시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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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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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적 지도자'들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측이 지지하는 김기현 후보의 당선이 불확실해지자 후보들로부터 대통령의 통치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는 부족하다 느꼈는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의 명예대표직을 맡아 '당정일체'(黨政一體)를 내세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개입과 총선 여론조사를 기소하여 유죄 판결까지 이끌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되는 일이다. 그야말로 지록위마(指鹿爲馬)가 아닌가 싶다. 언뜻 보기에 이렇듯 이해하기 힘들 일에도 우리가 곱씹어보아야 할 어떤 '진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정분리와 당정일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6장. 자립하지 못하는 정당이 만들어내는 전제주의
7장. 시민사회에 개입하는 전제주의
8장. 전제주의를 견제할 규범 창출에 실패하는 시민사회
9장.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분단을 꾀하는 전제주의
10장. 시민사회로서의 정당이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
11장. 전제주의의 개념화 완성

우리는 지금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구별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국익과 정권의 이익이 일체화된 사회에서 정권의 위기는 국내외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정권은 자기보존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그것이 다시금 더 큰 위기의 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황혼의 시기가 왔는데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권을, 윤석열의 입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의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시행령에 기초한 행정부 우위의 체제를 만들어 대통령이 무엇인가 하고자 했을 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모조리 사라진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체제의 가장 큰 모순이자 위기의 근원이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민석

독서가, 칼럼니스트.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을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강의와 기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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