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지음

사법정책연구원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보고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법원 실무상 주로 제기되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법관의 재판실무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먼저 스토킹의 특징과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법원의 통계와 판결문 분석을 통해 법원의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사건처리 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비교법적 연구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각 법과 연혁, 법규정 해석, 판결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스토킹처벌법의 해석과 개선 방향 제시에 도움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연방스토킹방지법, 모범스토킹방지법, 캘리포니아주 형법을, 영국의 1997년 괴롭힘방지법과 2019년 스토킹방지법을 소개하였습니다. 독일에 관하여는 스토킹범죄를 규정한 형법과 금지명령을 규정한 스토킹방지사법을, 일본의 경우에는 스토커규제법과 이를 적용한 다양한 판례를 검토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죄 관련 쟁점에는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인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 해당 여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성·반복성, 고의 및 잠정조치 불이행죄 등과 관련하여 재판실무에서 다루어진 사례를 유형화하여 다양하게 소개하고,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죄수관계, 이수명령 관련 쟁점과 문제점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잠정조치 관련 쟁점 부분에서는 결정문 주문과 이유 기재례를 소개하고, 실무에서 주로 주장된 절차적 요건과 내용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며 특히 심문기일 진행과 유치명령의 ‘필요성’ 요건에 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스토킹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보호대상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며, 일정한 경우의 가중처벌 규정을 둘 것과 수강명령 등의 필요적 병과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에 우편에 의한 접근 금지를 포함하며, 새로운 잠정조치 유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 조치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정보의 유포·이용 금지를 신설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잠정조치 기간연장 신청권과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유치기간의 미결구금일수산입 등의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정조치 사건의 업무처리 매뉴얼 예시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이 향후 스토킹처벌법 관련 실무 및 제도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스토킹처벌법 개관
제1절 스토킹범죄 일반론
제2절 스토킹처벌법 주요 내용 개관
제3절 법원의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 처리 현황
제3장 각국의 스토킹범죄 처벌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독일
제4절 일본
제4장 스토킹처벌법위반죄 사건 관련 쟁점
제1절 스토킹범죄 관련 쟁점
제2절 잠정조치 불이행죄 등 관련 쟁점
제3절 죄수
제4절 부수처분 등
제5장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사건 관련 쟁점
제1절 결정문 작성 관련 쟁점
제2절 절차적 요건에 관한 쟁점
제3절 내용에 관한 쟁점
제4절 심문과 유치명령
제6장 개선방안
제1절 스토킹범죄 관련 개선방안
제2절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관련 개선방안
제3절 개정안 종합
제7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