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에 관한 연구
2024년 02월 26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5.04MB)
- ISBN 9791161683126
-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판매가 0원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우리나라에서 인간 유전자 편집을 규율하는 법률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인간대상연구의 기본법으로서 희귀·난치병 연구 등을 위해 잔여배아 연구와 체세포복제배아 및 단성생식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범위를 ‘유전질환·암·후천성면역결핍증 그 밖에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질병의 치료,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의 효과가 이용 가능한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우수할 것으로 예측되는 치료를 위한 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배아, 난자, 정자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생명윤리법에 대한 국내 대표적인 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후, 유전자치료 및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규정의 모호성과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 제한의 문제점, 생명윤리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 과정 결여,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나 임상시험에 대한 전문심사인력 부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즉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규제의 개선방향으로, 유전자치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유전자치료 금지 대상에 난자, 정자의 전구체를 추가하며,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의 대상 질병 또는 치료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되 난자, 정자, 배아 및 태아에 대한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 요건을 신설하고 독립된 상설전문기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의 증가에 대비한 전문심사인력의 충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생명윤리법은 그동안 인간대상연구나 배아나 유전자 등의 취급 시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 왔으나, 오늘날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구자의 학문의 자유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와 대중이 함께 지혜를 모아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기술 발전과 우리 사회의 상황에 맞는 적정한 규제를 개발하여 새로운 생명윤리법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절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책임자 및 연구참여자 분담 내용
제4절 보고서의 구성
제2장 유전자 편집기술의 현황
제1절 용어의 정리
제2절 유전자 편집기술의 활용 분야
제3절 체외수정, 인간 복제, 그리고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제3장 우리나라의 유전자 편집 연구 및 규제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유전자 편집 연구 현황
제2절 우리나라의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 현황
제3절 우리나라의 인간 유전자 편집 허용 범위
제4장 해외의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규제
제1절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 정립
제2절 각국의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
제3절 시사점
제5장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 규제의 개선방안
제1절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국내 연구자의 인식
제2절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 관련 규제의 문제점
제3절 국내 인간 유전자 편집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은 대법원 산하의 연구기관이며, 2014. 1. 1. 설립되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통해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0권 / 1권
-
받는사람 이름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