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의 법칙

충돌하는 국제사회, 재편되는 힘의 질서

이재민 지음

21세기북스 2024년 03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 시리즈의 서른여섯 번째 책이 출간됐다.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국내 최고의 국제 분쟁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민 교수가 집필한 『지배의 법칙』은 혼돈에 빠진 국제사회 패러다임 대전환의 현장을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의 4가지 메가 키워드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전망하고 성장 기회를 모색한다.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질서를 정확히 꿰뚫어 보는 이재민 교수는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몸담았다. 이후 시선을 세계로 돌려 미국의 국제 분쟁 전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국제 분쟁의 최전선에서 뛰었고, 이와 더불어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에서도 활약했다. 이 과정에서 경험한 21세기 국제 질서 대전환의 생생한 현장과 깊은 통찰을 이 책에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이라는 도구를 통해 선명히 보여준다.
오늘날 전 세계는 국제규범이 파편화되었고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보여주듯이 지정학적 갈등으로도 완전히 조각나버렸다. 또한 기후 위기,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대유행, 글로벌 공급망 해체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에 직면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AI의 출현과 같은 문명사적 도전과도 마주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맞닥뜨린 국제사회의 전망이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므로 오히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는 돌파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 날로 더 첨예하게 대립하고 복잡하게 꼬여만 가는 국제 이슈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명쾌하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 동시에 위기의 국제사회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세계 질서를 알면 미래가 열린다

1부 세계를 뒤바꿀 신냉전의 서막
분열하는 세계, 신냉전 2.0
무기보다 강력한 규범의 대결, 법률전쟁
새로운 질서가 필요한 시대
Q/A 묻고 답하기

2부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
0과 1의 세계로 확장하는 국제 질서
법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사회
디지털, 국경의 정의를 묻다
Q/A 묻고 답하기

3부 이제 세계는 극으로, 우주로 간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패권
다시 시작된 우주 경쟁
얼음 속에 감춰진 또 다른 기회
Q/A 묻고 답하기

4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위기 속으로 가라앉는 국제사회
각자도생의 시대에서 살아남는 법
새 질서로 다시 쓰는 인류의 미래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새로운 승자의 무기, 국제법
주석
참고문헌

책 속으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그룹별로 밀착하고 한쪽에서는 국가별로 대결하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앞서 말했듯 이 현상을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볼 수 있다. 이전의 냉전 시대에는 이념 대결이 극단으로 치달았다면, 지금은 이념 문제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단결과 이별이다. 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기치로 여러 영역에서 이해관계를 서로 견주어보고 있다.
【1부 | 세계를 뒤바꿀 신냉전의 서막 : 37쪽】

신냉전 체제는 현재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중략) 조금 더 크게 보면 여러 국가가 새로운 차원의 국제 활동과 의사결정을 하는 신냉전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 한다. (중략) 이러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흐름을 이끌어가는 규범을 이해하는 일이다.
【1부 | 세계를 뒤바꿀 신냉전의 서막 : 62-63쪽】

정보화 시대에는 디지털 이슈야말로 모든 국가의 핵심 국익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현대사회의 정보를 일컫어 그 자체로 석유이자 쌀이며 반도체라고 했다. 지금은 정보가 국익의 핵심이고 국가 안보의 핵심이며 경제 활동의 핵심이기도 하다.
【2부 |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 : 88쪽】

이렇듯 우리는 지금 영토의 시대와 사이버 시대를 동시에 살고 있다.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점에 오히려 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재미있는, 그러나 혼란스러운 이야기가 새롭게 쓰이고 있다. 두 가지가 양립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기묘하게 공존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2부 | 선을 넘는 디지털 시대가 온다 : 109쪽】

우리는 역사적으로 늘 공간의 제약에 갇혀 살아왔다. 좁은 국토 때문이다. 그런데 바야흐로 이 숙명에서 벗어날 계기가 왔다.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는 디지털 시대, 새로운 공간으로 진출하는 우주 산업 시대가 바로 그것이다. 영토적 제약이 사라진 새로운 영역들이다. 두 시대가 동시에 다가온 지금,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
【3부 | 이제 세계는 극으로, 우주로 간다 : 155쪽】

최근 전개되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지금 우리가 전 지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위기에는 국경이 없다.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지금은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 (중략) 강대국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 그룹에 참여해, 이슈를 선택하여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류 공동의 대응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그룹별 대웅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제대로 된 대응이 될 리 없다.
【4부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 185쪽】

이제 우리의 미래는 여러 다양한 국제 규범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 체제에 참여해서 우리의 생각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형성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것이다. 모든 일에서 그렇듯 위기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 규범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접근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에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4부 |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 214쪽】

출판사 서평

지금까지의 규칙은 모두 잊어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지탱했던 규범이 붕괴했다!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직장인의 일상을 들여다보자. 출근길에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화상미팅으로 해외 거래처와 계약 조건을 협의한다. 퇴근하는 지하철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집으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넷플릭스의 신규 콘텐츠를 시청한다. 이러한 일상은 일차적으로 기술 발전 덕분이지만, 그 뒤에는 이를 운용하기 위한 여러 ‘규범’이 이미 약속되어 있다. 이 규범은 개인과 기업 차원뿐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데, 통틀어 ‘국제법’, ‘국제 규범’이라고 한다. 오늘날처럼 국제사회가 더 밀접하게 연결될수록 이 국제법의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더 크다. 그런데 지금 국제 규범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미중 분쟁과 신냉전 2.0의 도래로 국가 간 갈등의 골은 나날이 깊어지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여 년간 국제사회를 지탱하던 거의 유일한 질서였던 다자주의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각 국가들은 유명무실해진 기존 규칙을 버리고,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열하는 세계의 새로운 규칙을 선점하기 위해 분투 중이다.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
글로벌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4가지 메가 키워드!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제 질서의 대전환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으로 ‘신냉전’, ‘디지털 시대의 경제’, ‘극지방과 우주 개발’, ‘지구 위기’를 꼽는다. 이 네 가지 영역의 공통점은 과거의 규칙으로는 무엇도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미래 패권 쟁취 핵심은 이 영역의 새로운 규범의 주인이 되는 데에 달려 있다.
1부에서는 1991년 소련의 몰락 이후 해체되었던 냉전 체제가 ‘신냉전 2.0’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국제 정세를 어지럽히는지 설명한다. 여전히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법률전쟁의 측면에서 해석하여 파헤침으로써 국제 질서를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를 더한다. 2부에서는 영토 시대와 사이버 시대가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국가 간 이해관계의 대립의 문제를 다룬다. 애플,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거대 IT 기업들의 세제 문제를 예시로 들어 우리의 일상 영역에서도 맹렬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환기한다.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의 중요 사안 중 하나인 ‘초국경’을 국제법과 연관 지어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국경과 영토의 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호기심과 탐험의 영역이었던 우주와 극지방을 현실로 끌고 온다. 이 영역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 창출의 금맥으로 떠오르면서 개발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벌어지는 법적 공방전을 여러 담론을 통해 보여준다. 미래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의 승자가 이 영역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지막 4부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과거의 질서로는 더 이상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동시에 이를 극복하려면 세계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국가 간 연대와 연결 규범 아래 인류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새 시대의 주인이 되는 법,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을 국제법에서 포착하라!

과학 기술이 만들어 낸 4차 산업혁명은 국제 정세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꿨다. 한때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질서는 이제 힘을 잃었다. 강대국들은 자국과 우방국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다. 이미 대립하고 있는 강력한 힘 위로 노선을 정하여 편승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유효한 생존법이다. 그러나 이 책이 던지는 질문과 제시하는 전략은 그 이상의 것이다. 일본의 침략이나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해밀턴 항’으로 이름을 붙인 사건들처럼 외세의 압박에 고통받았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이 대변혁의 시대에 단순히 생존에만 그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반도체, 조선업 등 산업 강국을 넘어 이제는 BTS, 블랙핑크를 필두로 하는 K-POP을 통해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이 혼돈의 시기를 ‘무사히’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는가? 전 세계 법률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새로운 주역으로 거듭나길 원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해 이재민 교수는 “아직 누구도 규범을 세우지 않은 미지의 영토, 그 위로 가장 먼저 규범이라는 깃발을 꽂는 자가 곧 미래의 승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제법은 단순히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지배할 수 없으며,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국제기구를 비롯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다. 저자의 말대로 국제법은 결코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책을 통해 오늘날 우리 세계를 유지하는 국제 규범의 기초를 단단히 하고, 새로운 승자가 탄생할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갖추기를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민

‘힘의 질서로 세계를 전망하는 국제 분쟁 전문가’

국제 분쟁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이자 국제법학자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미 보스턴대학(Boston College) 로스쿨과 조지타운대학 로스쿨에서 공부했다. 1992년 제26회 외무고등고시를 거쳐 외교통상부에 10여 년간 몸담았으며, 이후 국제 분쟁을 전문으로 다루는 미국 윌키파르앤드갤러거(Willkie Farr &Gallagher)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2013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유엔, 세계무역기구 등 여러 국제회의와 다양한 국제 소송 절차에 참여했다. 또한 세계국제경제법학회 등 여러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활약하고 있다. 2019년 대한국제법학회 현민학술상, 2020년 서울대학교 학술연구상을 수상했다. 세계 곳곳에서 국가 간 이해관계와 갈등 해결의 중심에서 활약해온 저자는 21세기 국제 질서 대전환의 현장을 예리한 시선으로 분석하고 전망한다. 국제 정세가 탈냉전에서 신냉전으로 전이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오늘날,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4가지 메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이 책에서 심도 있게 제시한다.
저서로는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rnational Law』, 『新 국제법』, 『新국제법판례 120선』(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