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

성셈 , 정지홍 , 한경식 , 이영봉 지음

작가와 2024년 03월 2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목차

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이란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란
3. 유형별 법인전환 시 조세부담여부
4.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5. 일반사업양수도 (조세지원 없음)
6. 세 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조세지원 있음)
7. 중소기업간 통합(현물출자 방법)
8.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9.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영업권평가
10. 오피스텔 증여세 세무문제 종합검토
1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12. 발기인의 주식인수 자금 출처조사여부
13. 취득세 중과세

책 속으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1. 현물출자
1)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같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월과세를 적용 받은 후 이를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 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9 , 2005.11.14)
2)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규모가 커서 순자산금액을 개인사업자가 현금으로 출자하기 어려울 때 해당 부동산 등 현물자산을 법인의 자본금으로 출자하는 방식이다. 즉,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방식 (금전 외의 재산으로 출자)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순자산가액이 높은 부동산임대업 및 제조업에서 고려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물출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4) 현물출자자산의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핵심이다. 과대평가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이다.
5) 상업용 건물 관련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해당 상업용 건물의 가치가 커서 순자산가액이 높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법인으로 전환시에는 현물출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 대신 주식을 사전증여나 상속하고자 할 경우 선택할 수 있다.
장점 단점
- 사업양수도 대비 자금부담의 완화
- 조세지원의 수혜 • 법원 감사인 등의 조사 등 전환 절차가 복잡
• 자산 감정료, 검사인의 보수 등 필요한 비용이 추가
• 기간도 많이 소요됨

작가정보

저자(글) 성셈

성셈을 포함한 세무전문가 4명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준비했습니다. 독자들이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과 영업권평가를 마련했습니다.

저자(글) 정지홍

정지홍 세무사님은 20년간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세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세무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함과 친절함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저자(글) 이영봉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