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출산·출생 팩트체크 문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9가지 문답과 해법

박기묵 , 양민희 , 송정훈 , 강지윤 지음

북랩 2024년 03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교육비를 줄이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면
과연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

저출산의 근원적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컷뉴스 기자들이 던지는 9가지 질문과 해법

한국의 젊은이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 여성이 평균 1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인구구조 악화로 인한 인구 소멸의 위기감과 현실로 나타나는 사회·경제적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정말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구 소멸 국가일까? 남편의 육아휴직이 정착되면 출산율은 회복될까?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책은 전례 없는 인구 위기를 맞이한 한국의 상황에서 노컷뉴스 기자들이 저출산과 관련된 9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글이다. 기자들이 발로 뛰어 찾아낸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 인터뷰, 해외 사례를 담아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저출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한 팩트 체크와 문제의 근본적 이유를 살펴보며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정부가 인구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도 들어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법에 어떻게 방향을 찾아가야 할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준비에 관한 여러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비교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프롤로그 - 이야기를 모으며

문 01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일까요?
문 02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향후 상승할까요?
문 03 합계출산율 1명 이하, 대한민국이 유일할까요?
문 04 저출산, 저출생으로 대체 사용해도 될까요?
문 05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일까요?
문 06 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일까요?
문 07 과도한 사교육비는 한국 저출산 원인 중 하나일까요?
문 08 ‘노인 비율 18.4%’ 우리나라는 고령사회가 아닐까요?
문 09 현재 출산, 국민연금은 32년 뒤 고갈될까요?

에필로그 - 조금씩 조금씩

책 속으로

툴르몽 책임연구원은 “사실 출산율의 경우 예측이 맞냐 틀리느냐의 문제보다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프랑스도 2023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보다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프랑스가 사회·문화적인 면까지 고려해 인구 예측을 하고 있다면서도 혼인율을 출산율과 중요하게 연결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툴르몽 책임연구원은 “고려하는 부분은 주거 문제, 교육 정책,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 정책입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결혼하고 있지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프랑스에선 62%의 출생이 혼인 외에서 발생하며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혼외출산 비율이 40% 이상인 나라가 많습니다.

- p.50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올해 들어서도 반등 없이 계속 추락하자 일각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지난 17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 332조 원이 주로 주거 지원에 쓰였지만, 효과는 미비했다면서, 한 달에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높이는 등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23년 10월 초저출산 토론회에서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처럼 일·육아 병행 지원 정책 예산은 1조 8천억 원으로, 중요성에 비해 뒤처졌다며 관련 예산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박윤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부분 여성인 상황에서 육아휴직 제도만 강화하면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을 피할 수 있다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 사용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p.128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스웨덴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세실리아 씨는 “시스템 변화는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하고 결혼하고 육아 복지가 충분해야 출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은 공공 시스템 안에서 잘 컸기 때문에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돈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 시스템이 생기려면 어린이 케어가 먼저 시작돼야 합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사회보장(복지) 정책에 쓰인 공공사회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4.8%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하위권에 속합니다. 이 지표는 OECD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데, 한국은 OECD 평균(21.1%)보다 6.3% 포인트 낮았습니다. 프랑스 31.6%, 독일 26.7%, 스웨덴 23.7%, 미국 22.7%, 2021년 등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 p.190

작가정보

저자(글) 박기묵

2009년부터 노컷뉴스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해 현재 노컷뉴스 팀장으로 팀을 이끌고 있다. 2017년 한양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고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로 강의 중이다. 주요 저서로 〈나쁜 저널리즘〉, 〈팩트체킹 저널리즘〉, 〈화월: 1991년 유서 대필 사건의 실체와 진실〉 등이 있다.

저자(글) 양민희

1989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성장했다. 2014년 〈스포츠서울〉에 입사해 6년간 머물렀다가 현재 〈노컷뉴스〉에서 기사를 쓰고 뉴스를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다. 매 순간 진심(眞心)을 담아 진실(眞實)로 쓰겠다는 각오로 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저자(글) 송정훈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한국음악을 전공했으나 2019년 7월부터 〈노컷뉴스〉 기자로 활동 중이다. 진실한 기사를 추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중이다.

저자(글) 강지윤

1992년 온전한 고을이라는 뜻을 가진 전주에서 태어났다. 스무 살이 되자마자 고향을 떠나 현재 노컷뉴스에 정착했다. 저출산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어떤 사회와 정책이 필요한가가 궁금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 사회,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