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안강현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3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기업법의 서술대상과 순서] 1

제1편 서론-기업법과 기초지식
제1절 기업법(상법) 서설 3
Ⅰ. 상법의 개념 4
1. 실질적 의의의 상법 4
2. 형식적 의의의 상법 5
3. 양자의 관계 5
Ⅱ. 상법과 민법과의 관계 6
1. 상법과 민법과의 차이점 6
2. 민법과 상법의 관계 6
Ⅲ. 상법의 법원(法源) 7
1. 상법의 법원의 의의와 종류 7
2. 상법의 법원적용의 순서 7
Ⅳ. 상법의 이념과 특색 및 경향 8
1. 상법의 이념 8
2. 상법의 특색과 경향 8
Ⅴ. 상법의 효력 9
제2절 기업법의 이해를 위한 기초법지식 10
제1관 법의 의의와 종류 10
Ⅰ. 법의 의의 10
Ⅱ. 법의 종류 10
1. 공법과 사법 10
2. 강행법과 임의법 11
3. 우열 및 제정기관의 차이에 의한 분류 11
제2관 기업에 관련한 민법규정 12
〈민법 제1편 총칙〉 12
Ⅰ. 신의성실의 원칙 12
Ⅱ. 사 람 12
Ⅲ. 능 력 12
Ⅳ. 법 인 14
Ⅴ. 물 건 15
Ⅵ. 법률행위 16
Ⅶ. 의사표시 19
Ⅷ. 대 리 23
Ⅸ. 무효와 취소 26
Ⅹ. 조건과 기한 27
ⅩⅠ. 기 간 29
ⅩⅡ. 소멸시효 29
〈민법 제2편 물권〉 31
Ⅰ. 물권변동 31
Ⅱ. 점 유 권 33
Ⅲ. 소 유 권 34
Ⅳ. 담보물권 37
〈민법 제3편 채권〉 39
〈제1장 총칙〉 39
Ⅰ. 채권의 의의와 발생원인 39
Ⅱ. 채권의 효력 40
Ⅲ. 책임재산의 보전방법 43
Ⅳ. 인적 담보제도 44
Ⅴ.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 46
Ⅵ. 채권의 소멸 47
〈제2장 계약〉 51
Ⅰ. 계약 일반 51
Ⅱ. 계약의 성립 53
Ⅲ. 계약의 효력 54
Ⅳ. 계약의 해지와 해제 56
Ⅴ. 계약의 종류 56
〈제3장 법정채권〉 58
Ⅰ. 법정채권 일반 58
Ⅱ. 사무관리 58
Ⅲ. 부당이득 59
Ⅳ. 불법행위 59
〈제4장 상속과 유언〉 60
Ⅰ. 상 속 60
Ⅱ. 유 언 60
제3관 기업에 관련한 민사소송법 기타 규정 60
Ⅰ. 민사소송의 의의와 형사소송과의 비교 60
Ⅱ. 전속관할 60
Ⅲ. 공동소송 61
1. 의 의 61
2. 종 류 61
Ⅳ. 소의 종류 62
1. 이행의 소 62
2. 확인의 소 62
3. 형성의 소 62
Ⅴ. 입증책임 63
1. 의 의 63
2. 추 정 63
Ⅵ.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63
1. 소의 취하 64
2. 청구의 포기ㆍ인낙 64
3. 재판상의 화해 64
Ⅶ. 기 판 력 64
1. 의 의 65
2. 범 위 65

제2편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67
Ⅰ. 서 설 67
Ⅱ. 상인개념을 정하는 입법주의 67
Ⅲ. 상인의 종류 68
1. 당연상인(고유상인) 68
2. 의제상인(擬制商人) 68
3. 소상인(小商人) 68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69
Ⅰ. 총 설 69
1. 상인자격 69
2. 영업능력 69
Ⅱ. 자연인의 상인자격 69
1. 상인자격의 취득 69
2. 상인자격의 상실 70
Ⅲ. 법인의 상인자격 70
1. 상인자격의 취득 70
2. 상인자격의 상실 71
제3절 상업사용인-상인의 인적보조자 71
Ⅰ. 총 설 7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와 종류 72
1. 지 배 인 72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75
3.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75
Ⅲ. 상업사용인의 의무 76
1. 의무 개관 76
2. 경업ㆍ겸직금지의무 76
제4절 상인의 물적 설비 78
Ⅰ. 총 설 78
Ⅱ. 영 업 소 78
1. 영업소의 의의와 수 78
2. 영업소의 법률상 효과 78
Ⅲ. 상 호 79
1. 상호의 의의 79
2. 상호의 선정 79
3. 상호의 등기와 가등기 80
4. 상호의 보호 81
5. 상호권의 양도와 상속 및 압류 82
6. 상호의 폐지와 변경 82
7. 명의대여자의 책임 83
Ⅳ. 상업장부 83
1. 의의와 기능 83
2. 상업장부의 종류 83
3.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84
4. 상업장부의 작성ㆍ보존의무위반의 효과 85
제5절 상업등기-기업의 공시방법 85
Ⅰ. 상업등기의 의의와 효용 85
1.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85
2. 효 용 85
Ⅱ. 상업등기사항 86
1. 절대적 등기사항ㆍ상대적 등기사항 86
2. 설정적(창설적) 등기사항ㆍ면책적(해소적) 등기사항 86
3. 등기사항에 관한 통칙 86
Ⅲ. 상업등기의 절차 87
1. 등기의 신청과 방식 87
2. 등기관의 심사권 87
3. 등기의 공시 88
Ⅳ. 상업등기의 효력 88
1. 일반적 효력 88
2. 특수적 효력 89
3. 부실등기의 효력 90
제6절 영업양도-기업주체의 변경 91
Ⅰ. 영업의 의의 91
Ⅱ. 영업양도 91
1. 영업양도의 개념 91
2. 회사합병과의 구별 91
3. 영업양도의 절차 92
4. 영업양도의 효과 93

제3편 회 사
제1절 서 론 97
Ⅰ. 회사의 경제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 97
1. 공동기업과 회사 97
2. 회사의 연혁 97
3. 회사제도의 남용과 규제 98
4. 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99
Ⅱ. 회사법의 개념과 특성 및 법원 99
1. 회사법의 개념 99
2. 회사법의 특성 99
3. 회사법의 법원(法源) 100
Ⅲ. 회사의 의의 100
1. 상 인 성 100
2. 영 리 성 101
3. 법 인 성 101
4. 사 단 성 102
Ⅳ. 회사의 종류 104
1. 합명회사 104
2. 합자회사 105
3. 유한책임회사 105
4. 주식회사 106
5. 유한회사 106
Ⅴ. 회사의 능력 107
1. 회사의 권리능력 107
2. 의사능력ㆍ행위능력 108
3. 불법행위능력 109
4. 공법상의 능력 109
Ⅵ. 회사의 설립 109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109
2. 설립절차 110
3. 설립행위의 법적 성질 110
4. 정관의 작성 111
5. 실체형성절차 111
6. 설립등기 111
7. 회사설립의 하자(무효ㆍ취소) 112
Ⅶ. 회사의 합병 115
1. 의의와 종류 및 법적 성질 115
2. 합병의 자유와 제한 115
3. 합병절차 116
4. 합병의 효과 119
5. 합병의 무효 120
Ⅷ. 회사의 조직변경 121
1. 의 의 121
2.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21
3.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21
4.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22
5.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23
6. 조직변경의 무효 123
Ⅸ. 회사의 해산 124
1. 해산의 의의와 효과 124
2. 해산사유 124
3. 법원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25
4. 회사의 계속 126
Ⅹ. 회사의 청산 128
1. 청산의 의의 128
2. 청 산 인 128
3. 청산의 방법 129
4. 청산의 종결 130
제2절 주식회사 130
Ⅰ. 주식회사의 개념 130
1. 자 본 금 130
2. 주 식 131
3. 주주의 유한책임 131
Ⅱ. 주식회사의 설립 131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과 방법 131
2. 발기인ㆍ발기인조합ㆍ설립중의 회사 133
3. 정관의 작성 136
4.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38
5. 주식의 인수 138
6. 출자의 이행 139
7. 이사ㆍ감사의 선임 141
8. 설립경과의 조사 141
9. 설립등기 143
10.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143
Ⅲ. 주식과 주주 145
1. 주식의 의의와 종류 145
2. 주 주 149
3. 주 권 152
4. 주주명부 156
5. 주식의 양도 159
6. 주식의 담보제도 164
7. 주식매수선택권 166
8. 주식의 소각 169
Ⅳ. 기 관 170
1. 총 설 170
2. 주주총회 171
3. 주주의 의결권 175
4.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ㆍ집행임원 186
5. 감사ㆍ감사위원회ㆍ검사인 기타 213
Ⅴ. 신주의 발행 219
1. 회사의 자금조달방법 개관 219
2. 통상의 신주발행 219
Ⅵ. 정관의 변경 229
1. 정관변경의 의의 229
2. 정관변경의 자유와 범위 229
3. 정관변경의 절차 229
4. 정관변경의 효력 230
5. 정관변경의 특수한 경우 230
Ⅶ. 자본금의 감소(감자) 231
1. 자본금감소의 의의 231
2. 자본금감소의 종류 231
3. 자본금감소의 방법 232
4. 자본금감소의 절차 232
5. 자본금감소의 효력 234
6. 자본금감소의 무효 234
Ⅷ. 회사의 회계 235
1. 총 설 235
2. 재무제표 235
3. 준 비 금 237
4. 이익의 배당 239
5. 주주의 경리검사권 244
6. 회계에 관한 기타규정 244
Ⅸ. 사 채 245
1. 총 설 245
2. 사채의 발행 247
3. 사채의 유통 248
4. 사채의 이자지급과 이권 및 사채의 상환 250
5. 사채의 관리 251
6. 특수한 사채 253
Ⅹ. 회사의 구조개편 259
1. 총 설 259
2. 회사의 분할 259
3.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265
4. 주식의 강제매도청구와 강제매수청구 271
Ⅺ. 해산과 청산 273
제3절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유한회사 273
Ⅰ. 합명회사 273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73
2. 설 립 273
3. 회사의 내부관계 274
4. 회사의 외부관계 277
5. 입사와 퇴사 279
Ⅱ. 합자회사 280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0
2. 설 립 280
3. 회사의 내부관계 281
4. 회사의 외부관계 282
5. 입사와 퇴사 282
Ⅲ.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會社) 283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3
2. 설 립 283
3. 회사의 내부관계 284
4. 회사의 외부관계 286
5. 입사와 퇴사 287
6. 회계 등 288
Ⅳ. 유한회사 289
1. 의의와 경제적 기능 289
2. 특 색 289
3. 설 립 291
4. 사원의 지위 292
5. 회사의 기관 293
6. 유한회사의 회계 297
7. 정관의 변경(자본금의 증감) 298
Ⅴ. 외국회사 300
1. 외국회사의 의의 300
2. 외국회사의 법적 지위 300
3.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의 규정 300
Ⅵ. 벌 칙 301

제4편 상 행 위
제1절 서 론 303
Ⅰ.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성 303
1. 상행위법의 의의 303
2. 상행위법의 특성 304
Ⅱ.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304
1. 상행위의 의의 304
2. 종 류 304
제2절 상행위법 통칙 306
Ⅰ.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06
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06
2. 상사소멸시효 307
Ⅱ.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07
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307
2. 유질계약의 허용(상사질권) 308
Ⅲ.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09
1. 상사법정이율 309
2. 다수당사자의 채무 309
3. 상사채무의 이행 310
4. 상사계약의 성립 310
5. 상사매매 311
6. 상행위의 유상성(영리성) 313
7.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14
Ⅳ.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 314
Ⅴ. 상호계산 315
1. 의의와 기능 315
2. 요 건 315
3. 효 력 316
4. 종 료 317
Ⅵ. 익명조합 318
1. 의 의 318
2. 법적 성질 318
3. 효 력 318
4. 종 료 321
Ⅶ. 합자조합 321
1. 의 의 321
2. 법적 성질 322
3. 설립과 등기 322
4. 효 력 322
5. 해산과 청산 325
제3절 상행위법 각칙 326
Ⅰ. 대 리 상 326
1. 의 의 326
2. 대리상의 법률관계 327
3. 대리상관계의 종료 328
Ⅱ. 중 개 업 329
1. 중개인의 의의 329
2. 중개인의 기능 329
3. 중개계약의 종류와 법적 성질 329
4. 중개계약의 효과 330
Ⅲ. 위탁매매업 332
1. 위탁매매인의 의의와 기능 332
2. 위탁매매계약의 법적 성질 333
3. 위탁매매계약의 법률관계 333
4. 준위탁매매업 336
Ⅳ. 운송주선업 336
1. 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기능 336
2. 운송주선계약의 법적 성질 337
3. 운송주선인의 의무 337
4. 운송주선인의 권리 339
5. 수하인의 지위 340
6. 순차운송주선 341
Ⅴ. 운 송 업 342
1. 운송인의 의의 342
2. 운송업의 기능 342
3. 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342
4. 물건운송 342
5. 순차운송 349
6. 화물상환증 350
7. 여객운송 354
Ⅵ. 공중접객업 356
1.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356
2.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357
Ⅶ. 창 고 업 358
1. 창고업자의 의의 358
2. 창고업의 기능 358
3. 창고임치계약의 법적 성질 358
4. 창고업자의 의무 358
5. 창고업자의 권리 360
6. 창고증권 361
Ⅷ. 금융리스업 362
1. 금융리스업자의 의의와 기능 362
2. 금융리스의 구조와 법적 성질 363
3. 금융리스의 법률관계 364
Ⅸ. 가 맹 업 367
1. 가맹상과 가맹계약의 의의 367
2. 가맹계약의 법률관계 367
Ⅹ. 채권매입업 369
1. 채권매입업자와 채권매입계약의 의의 369
2. 채권매입계약의 법률관계 370
제4절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 371
Ⅰ. 보 험 371
1. 보험법 통칙 371
2. 손해보험 393
3. 인 보 험 414
Ⅱ. 해상운송 420
1. 해상법의 의의 및 법원 420
2. 해상기업조직 420
3. 해상기업활동(해상운송) 427
4. 해상기업위험 437
5. 선박담보 444
Ⅲ. 항공운송 446
1. 항공운송법 통칙 446
2. 항공운송 447
3. 지상 제3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457


제5편 어음법과 수표법
제1절 서론-유가증권 일반 461
Ⅰ. 총 설 461
Ⅱ. 유가증권 462
1. 유가증권의 기능 462
2. 유가증권의 의의 462
3. 유가증권과 구별되는 개념 462
4. 유가증권의 종류 463
5. 유가증권의 전자등록제도 466
제2절 어음법ㆍ수표법 총론 466
Ⅰ. 어음과 수표 466
1. 어음ㆍ수표의 개념 466
2. 어음ㆍ수표의 법적 성질 467
3. 어음ㆍ수표의 경제적 기능 467
4. 어음ㆍ수표의 이동(異同) 468
5. 어음법ㆍ수표법 469
Ⅱ. 어음법ㆍ수표법 통칙 470
1. 어음(수표)행위 470
2. 어음(수표)상의 권리 480
3.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494
제3절 어음법ㆍ수표법 각론 499
Ⅰ. 환 어 음 499
1. 환어음의 구조 499
2. 발 행 500
3. 배 서 512
4. 인 수 521
5. 어음(수표)보증 527
6. 지 급 532
7. 상환청구(소구) 538
8. 참 가 546
9. 복본과 등본 550
Ⅱ. 약속어음 552
1. 약속어음의 구조 552
2. 환어음과의 차이 554
3. 약속어음에 관한 특칙 556
Ⅲ. 수 표 558
1. 수표의 구조 558
2. 수표와 환어음 및 약속어음의 차이 559
3. 수표의 종류 562
4. 발 행 562
5. 양 도 565
6. 수표보증과 지급보증 566
7. 제시와 지급 568
8. 횡선수표 570
9. 소구(상환청구) 572
10. 복 본 574
11. 시효ㆍ이득상환청구권 등 574

사항색인 577
표 색인

책 속으로

머리말

기업법 제3판이 출간된 지 1년 여 만에 소진된 즈음에 법무부가 2023년 8월 24일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투표 등의 전자화와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주식양도 제한시 주식매도 및 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및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회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판결들이 선고되었다.

이에 상법 기타 법령개정과 대법원판결들을 수용하는 개정작업을 하여 제4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4판의 출판을 결정해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고된 편집작업을 맡아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년 1월 20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안강현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Maurer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1985년)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사외이사)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분야 전문심의·평가·자문위원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前)
연세대학교 학생복지처장·여학생처장·대외협력처장·신문방송편집인·연세춘추 주간(前)
교육부 로스쿨인가기준위원회 위원(前)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前)
KB국민은행 감사위원장(前)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前)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前)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저 서
상법총칙ㆍ상행위법(박영사, 2023년, 제8판)
로스쿨 국제거래법(박영사, 2024년, 제10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ㆍ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