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강의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0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2.10MB)
- ISBN 97911303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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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1장 서 론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4장 상 호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소
제8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
제1장 총 설
제2장 상행위법 총칙
제3장 상행위법 각칙
제3편 회사법
제1장 통 칙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제6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7장 기업의 구조개편
제8장 회사의 해산·청산, 조직변경 등
제9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4편 유가증권법
제1장 유가증권 기초이론
제2장 어음·수표법 총론
제3장 어 음
제4장 수 표
제5편 보 험
제1장 서 론
제2장 보험계약
제3장 손해보험
제4장 인보험
머리말
제8판에서는 제3편 회사법의 서술체계를 대폭 개편하였다. 제3편 회사법은 서술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목차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상법전의 편제보다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립, 지배구조, 재무구조, 구조개편 등으로 목차를 개편하였다. 기존의 3개의 장이 9개의 장으로 개편되었고 하위의 목차는 한 단계 줄어들면서 간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하는 것이 회사법 논의의 흐름에도 맞는 것 같다.
회사법 부분에서는 실무상 쟁점의 서술을 대폭 확대하였다. 실무에서 논의되는 쟁점이 복잡해지면서 서술을 피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서의 성격과 지면의 한계를 감안하여 상거래법, 유가증권법, 보험법은 간결한 서술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분량을 줄이고자 하였는데, 회사법의 서술분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거래법과 유가증권법의 서술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는 제7판의 분량과 비슷하게 되었다.
그 밖에 이 책의 발간 시점인 2023년 12월까지 선고된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한편, 기존에는 해설 부분이 많았는데 이를 본문에 포함시키거나 각주로 전환하였다.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나 필요한 내용은 충분하게 서술하려는 기조는 유지하였다.
이 책은 2014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제8판에 이르렀으나 출판 일정에 맞추어 진행하다가 보니 가끔씩 오류가 보인다.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독자의 따끔한 지적을 기다린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하여 준 박영사와 조성호 이사님, 특히, 제2판 이후 계속하여 편집을 맡아주신 한두희 선생님에게도 감사드린다.
2024년 1월 30일
새해를 앞두고 백양로 연구실에서
김 홍 기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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