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론 사례연습

김남철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행정법 주요논점 요약
[통치행위]
[행정법의 일반원칙]
[소급효]
[행정상 법률관계]
[개인적 공권]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정행위]
[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계획]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사실행위·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행정상 강제집행]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구제]
[행정심판]
[행정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주민의 권리〉
[공무원법]
[경찰행정법]
[공물법]
[공용부담법]
[건축행정법]
[재무행정법]
[경제행정법]

제2장 기본문제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인적 공권】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지도】
【행정절차】
【행정상 손해배상】
【행정상 손실보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지방자치법】

제3장 기출문제
【제1절 변호사시험】
【제2절 사법시험】
【제3절 행정고시】
【제4절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작가정보

저자(글) 김남철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행정법과 법치주의학회 회장·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감사연구원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특별위윈회 위원 등 역임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위원·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위원·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 등

대통령 표창, 홍조근정훈장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주요 저서·논문
Gemeindliche Planungshoheit und überörtliche Planungen(Peter Lang, 1998)
북한의 법체계, 9인 공저(집문당, 2004)
지방자치법주해, 58인 공저(박영사, 2004)
Kommunalrecht und Kommunalpraxis in Deutschland und Korea, Volker Ronge(Hrsg.)(Trier 2005)
법학개론, 9인 공저(법원사, 2002)
법학입문, 11인 공저(박영사, 2011)
도시재생 실천하라, 28인 공저(미세움, 2014)
행정법 강론(제10판, 박영사, 2024)
행정법 강론 사례연습(제5판, 박영사, 2024)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완화를 위한 계획법상의 원칙
국가의 직무감독소홀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기업도시에서의 사인을 위한 토지수용의 법적 문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문제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Umweltschutz in der Risikogesellschaft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공법적 과제
행정법상 신고의 법리
행정심판과 행정절차제도와의 조화방안
행정심판 재결의 실효성 강화방안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보장을 위한 법적 방안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독일 연방주의와 연방주의개혁의 우리나라 지방분권개헌에의 시사점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헌법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 헌법소원 외 다수

작가의 말

많은 독자분들의 성원 덕분에 제5판을 출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번 제5판에는 제12회 변호사시험, 2023년 5급공채시험, 2022년 및 2023년 1·2·3차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문제와 풀이를 추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오래된 기출문제는 교과서에서는 빼지만 QR코드로 대체하여 독자들이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의 편집ㆍ교정ㆍ색인 등의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다. 노기현 박사, 법령정보관리원의 정주영 전문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의 전은수 연구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김은환 선임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송안미 연구원, 조영진 박사과정의 도움에 감사드린다. 제자들의 학운을 빈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늘 변함없이 출간의 전 과정에 걸쳐 가장 많은 수고를 해 주신 한두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책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바친다.

2024년 1월
신촌 안산자락 연구실에서
김 남 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