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김건식 , 노혁준 , 천경훈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기업과 회사 3
제2절 회사와 회사법 18
제3절 회사법의 기본 개념과 법리 44
제4절 주식회사법의 기초 7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87
제2절 정관의 작성 99
제3절 주식의 인수와 출자의 이행 105
제4절 기관의 구성과 창립총회 113
제5절 설립경과의 조사 116
제6절 설립등기 118
제7절 변태설립사항 120
제8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132
제9절 설립의 무효 139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총 설 145
제2절 주식의 종류 153
제3절 주 권 183
제4절 주주명부 193
제5절 주식의 양도 204
제6절 주식의 담보와 대차 217
제7절 주식의 전자등록과 예탁결제제도 224
제8절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237
제9절 주주의 권리와 의무 247
제10절 주주의 정보접근권 273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총 설 289
제2절 주주총회 294
제3절 업무집행기관 367
제4절 이사의 의무 424
제5절 이사의 책임 496
제6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35
제5장 주식회사의 회계
제1절 총 설 569
제2절 결산과 공시 573
제3절 자본금과 준비금 593
제4절 이익배당 608
제6장 주식회사의 재무
제1절 총 설 641
제2절 신주발행 653
제3절 자기주식의 취득 692
제4절 사채발행 709
제7장 기업구조개편
제1절 총 설 751
제2절 영업양도 761
제3절 주식매수 770
제4절 합 병 781
제5절 회사의 분할 817
제6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 848
제7절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소수주주의 퇴사와 축출 869
제8장 기타의 중요한 변경
제1절 정관변경 893
제2절 자본금의 감소 896
제3절 조직변경 902
제4절 영업양수도 이외의 경영관련계약 905
제5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908
제9장 기타의 기업형태
제1절 합명회사 919
제2절 합자회사 952
제3절 합자조합 964
제4절 유한회사 970
제5절 유한책임회사 999
제6절 외국회사 1007
제7절 특별법상의 기업형태 1017

책 속으로

제7판을 출간한 지 1년 만에 제8판을 출간한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다루어 실무적으로 유용한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는 초판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 제8판에서 중점을 두고 보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7판 이후로 나온 주요 판례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상법 회사편은 개정되지 않았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른 복수의결권 주식의 신설 등 주목할 개정이 있었다. 다만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심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반영하지 않았다.

둘째, 제7판 이후로 나온 국내 교과서와 논문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다만 저자들의 역량 부족과 지면의 제약으로 국내의 다양한 회사법ㆍ상법 교과서와 논문 중에서 부득이 일부만을 소개할 수밖에 없었음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셋째, 소액투자자의 증가와 주주행동주의의 부상에 따라 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들을 포착하고 간략하게나마 분석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BFL의 논문들과 공저자 중 김건식 교수가 운영하는 Korea Business Law Network(https://kbln.org)에 실린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넷째, 전반적으로 원고를 검토하여 서술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ㆍ보완하였고, 시간이 지난 통계자료를 업데이트하였다.
이런 작업을 통해 특히 많이 수정ㆍ보완된 부분을 예로 들면, 회사법상의 소(제1장 제3절 Ⅵ), 변태설립사항(제2장 제7절), 복수의결권주식(제3장 제2절 Ⅲ), 전환주식(제3장 제2절 Ⅴ), 주주평등의 원칙(제3장 제9절 Ⅱ), 의결권계약(제4장 제2절 Ⅴ), 주주총회 하자에 관한 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제4장 제2절 Ⅶ),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제4장 제4절 Ⅳ), 회사의 개입권(제4장 제4절 Ⅶ), 이사의 보수(제4장 제4절 Ⅸ), 주식배당(제5장 제4절 ⅩⅠ), 상법상의 특수사채(제6장 제4절 Ⅰ), 지배주주로부터의 주식매수(제7장 제3절 Ⅱ), 합병의 효과(제7장 제4절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제8장 제2절 Ⅴ) 등이다.

회사법의 드넓은 영역에서 매일같이 등장하는 수많은 쟁점과 그에 대한 논의를 한 권의 책에 압축적으로 담아내려면 두루 읽고 깊이 고민한 후 핵심만을 추려내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저자들이 과연 그런 작업을 제대로 해냈는지는 두려움이 앞선다. 앞으로도 연구자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독자분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바란다.

연구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전국 각지의 선배ㆍ동료 교수님들과 이 책을 업무에 참조하며 좋은 의견을 주시는 여러 실무가 분들께 감사드린다. 정성 들여 오탈자와 개선할 점을 알려 주신 익명의 독자분들, 좋은 질문으로 늘 새로운 깨달음의 계기를 주는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도 크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늘 애정을 보여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과 깔끔한 책으로 편집해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2월
공저자를 대표하여
천 경 훈

작가정보

저자(글) 김건식

서울대 법대 법학사 및 법학석사
하버드법대 LL.M.
워싱턴주립대 법대 J.D. & Ph.D.
서울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역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회사법연구Ⅰ,Ⅱ(2010), Ⅲ(2021)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자본시장법 (제4판 2023 공저)
Corporate Law and Governance-Collected Papers (2020)

저자(글) 노혁준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저자(글) 천경훈

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듀크대 로스쿨 LL.M.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우호적 M&A의 이론과 실무 (1)(2) (2017 편저)
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 (2018 공저)
주석상법 회사 (6) (2021 공저)
민법주해 총칙 (2) (2022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