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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길라잡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이론과 실무
홍성욱 지음
북랩

2024년 03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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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28.24MB)
ISBN 979119371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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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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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재건축 재개발 등기, 상담 경력,
4년의 광역의원 경력, 5년의 산업단지개발 경력,
3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운영 경력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비사업지침서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비사업 기초부터 정복까지

이 책은 법령의 내용을 끌어다 놓은 것에 불과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책을 읽으면서 법령을 살펴보는 수고만큼은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으면서 반드시 법령, 조례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법령에 나열된 문언이 제대로 된 위치에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은 꼭 밝히고 싶다.

1편은 정비사업의 총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만 이해해도 어디 가서 법에 대하여 들어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아는 척 얘기해도 빠지지 않을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2편은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편은 정비사업의 부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6장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의 죄는 특히 조합의 지도부가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열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대규모주택정비사업은 규모만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같다.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대규모정비사업은 관이 수립하는 정비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사람도 굳이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대규모정비사업이니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정비계획’ 부분을 보시면 다 아는 것이 될 것이다.
법령의 내용을 편집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점은 ‘내 능력이 참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다. 시작한 일이라 이렇게 마무리 짓지만 틀린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좋은 작품을 만들고 싶을 따름이다.

우리는 지금 도시재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 창출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철거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정비사업의 중심에 사람을 두게 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머리말

줄임말 및 일러두기

1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총론적 이해
1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절차개관
2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전환, 시행방법
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
4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5장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6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산
7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2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큰 흐름
1장 사업의 준비
2장 조합
3장 건축심의
4장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5장 조합원 분양계약
6장 일반분양 등 계약
7장 준공인가 등
8장 청산금의 지급 · 징수, 이전고시, 사업의 청산

3편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등
1장 계약업무
2장 감정평가
3장 매도청구, 토지 등 수용
4장 회계감사
5장 전문조합관리인
6장 벌칙

1편은 정비사업의 총론적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부분만 이해해도 어디 가서 법에 대하여 들을 때 제대로 들을 수 있고, 아는 척 얘기해도 빠지지 않을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2편은 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사업의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법령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3편은 정비사업의 부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6장의 소규모주택정비법 위반의 죄는 특히 조합의 지도부가 숙지하여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나열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서 조합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머리말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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