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사례연습

강수미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하였다. 최근 일부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청구의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등의 영역에서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 직접적 쟁점이 아닌 사항도 민사소송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서술하였다.

목차

법원 사례 1
법원 사례 풀이 3
참고사례_20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22
당사자/소송상 대리인 사례 풀이 25
참고사례_48
참고자료_51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64
소송상 청구/소의 이익 사례 풀이 67
참고사례_94
소 제기의 효과 사례 96
소 제기의 효과 사례 풀이 99
참고사례_126
참고자료_128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134
소송심리의 기본원칙 사례 풀이 137
참고사례_180
참고자료_182
변론 사례 205
변론 사례 풀이 208
참고사례_246

증거 사례 249
증거 사례 풀이 252
참고사례_290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293
당사자의 소송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사례 풀이 297
참고사례_338
참고자료_341
판결의 효력 사례 343
판결의 효력 사례 풀이 346
참고사례_394
참고자료_397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399
소의 객관적 병합 사례 풀이 402
참고사례_446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450
소의 주관적 병합 사례 풀이 453
참고사례_495
소송참가 등 사례 498
소송참가 등 사례 풀이 503
참고사례_557
참고자료_562
상소심/재심 사례 567
상소심/재심 사례 풀이 570
참고사례_618

판례색인 621

책 속으로

〈서문〉

초판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민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성을 보완하였다.
최근 일부청구의 소 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범위, 청구의 병합, 예비적 공동소송, 소송참가, 소송승계 등의 영역에서 대법원이 종전 입장을 확인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련 판례를 참고사례로 추가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주요한 실체법상·소송법상 쟁점을 참고자료로 정리하였으며, 해당 사례에서 직접적 쟁점이 아닌 사항도 민사소송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은 각주로 서술하였다.
이 책의 출간을 격려하고 도와주신 동료 선후배들과 박영사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 2.

작가정보

저자(글) 강수미

일신여자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변호사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