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 답하는 민법이야기

손종학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어떻게 하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과 학생도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법의 세계에 다가갈 수 있을까?’ 법을 전공하고, 실무 법조인으로, 또 법학 교수로 살아오면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고민거리였다. 나름 여러 방면에 걸쳐 노력도 해 보았다.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직을 맡았던 이유도, 유튜브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러나 참 어려웠다.
생각을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렸다. 대전 MBC 방송국의 섭외를 받아 이른 아침 TV 생방송으로 화제의 판결이나, 실생활에 유용한 법률 지식을 시청자에게 소개하였던 기억을 찾아서 몸소 작성했던 방송 대본을 끄집어냈다. ‘그래, 맞아 이거다.’ 비록 당시 원고와 내용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어려운 민법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기로 하였다.
그때부터 원고를 집필하기 시작해서 나온 결과물이 바로 쉽게 읽는 시리즈 ‘묻고 답하는 민법 이야기’이다. 단편적인 생활법률 지식은 관련 책만 해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정보화 시대이기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다. 더욱이 정말 중요한 것은 개개의 법률 상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소위 말하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의 형성인데, 아쉽게도 이에 부합하는 책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어떻게 할까? 학생 역할을 맡은 독자가 물으면 교수역의 필자가 답하고, 필자가 물으면 독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주요 민법 제도를 이야기처럼 생동감 있게 풀었다. 이를 통하여 독자와 필자가 하나로 되고, 여러 민법 제도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이어지게 하였다.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갖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법의 세계에 푹 빠져들도록 해 보았다.
또한 책 따로 강의 따로가 아니라 강의와 책을 하나로 연결시겼다. 즉 책을 읽는 것이 바로 강의를 듣는 것처럼, 강의를 듣는 것이 책을 읽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입체적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흔치 않은 시도이지만 흥미는 기본이고 리걸 마인드 형성은 그 덤일 것이다.
그리고 해당 본문을 상징하는 핵심 단어를 본문 옆에 표기하여 독자 스스로 지금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려운 법을 배우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좀 더 자세한 지식의 습득을 원하는 독자를 위하여 필자가 몸소 제작한 유튜브의 QR 코드를 적재적소에 표시하였다.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그때 휴대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풍부한 관련 지식을 영상으로도 쉽게 익힐 수 있다.
이 책이 법에 흥미를 느끼는 일반 시민, 로스쿨에 진학하여 법을 공부해보고 싶은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생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그리고 이들의 대답이 “이보다 더 쉬울 수 없고 재미도 있는데, 게다가 유익하기까지 하네!”로 모인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제 감사의 시간이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홍승희 박사, 충남대 법률센터 허성진 박사, 법무법인 유앤아이 김영정 변호사, 대전 MBC 최용희 작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권일 박사, 박영사 장유나 차장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4. 1.



조금은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저자 드림

목차

제1장 첫 수업
-강의방식과 법학 공부 방법 5
제2장 변호사 선임료, 중개 수수료? 손해 보지 않고 계약하자! 17
제3장 의료분쟁, 똑똑하게 대처하기 69
제4장 비밀로 녹음하면? 89
제5장 부동산 중개는 누가? 117
제6장 캐럴 저작권과 민사책임 127
제7장 100세 시대, 정년 연장은 가능할까? 135
제8장 서당도 학원? 143
제9장 관습법과 분묘기지권
-갑자기 조상 묘가 파헤쳐져 있다면? 153
제10장 가족법과 유언 및 증여 167
제11장 이혼시 재산분할과 연금은? 181
제12장 출, 퇴근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와 손해배상책임 203
제13장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 물건? 209
제14장 착오로 송금, 어떻게 해야 하나? 219
제15장 마지막 수업
-적은 돈 쉽게 돌려받는 법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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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손종학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합격(제31회)
사법연수원 수료(제21기)
판사, 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교육위원장
사법시험위원, 변호사시험위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경력법관 및 재판연구원 구술면접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 국민법제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남대학교 법률센터장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주요 저서
講解 민법총칙
講解 민사실무 Ⅰ,Ⅱ
講解 계약법 Ⅰ,Ⅱ
쉽게 읽는 입법과 법해석(3인 공저): 만드는 법, 푸는 법(제2전정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