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특강

성중탁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1부 문제편
2012년도 제1회 003
2013년도 제2회 045
2014년도 제3회 085
2015년도 제4회 117
2016년도 제5회 157
2017년도 제6회 201
2018년도 제7회 243
2019년도 제8회 285
2020년도 제9회 329
2021년도 제10회 365
2022년도 제11회 421
2023년도 제12회 463
2024년도 제13회 511

｜2부 해설편
2012년도 제1회 627
2013년도 제2회 639
2014년도 제3회 653
2015년도 제4회 667
2016년도 제5회 685
2017년도 제6회 701
2018년도 제7회 713
2019년도 제8회 727
2020년도 제9회 741
2021년도 제10회 751
2022년도 제11회 763
2023년도 제12회 777
2024년도 제13회 789

작가정보

저자(글) 성중탁

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공법 담당)
주요 경력
· 제44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4기)
· 법무법인(유) 에이펙스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차장
·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 위원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 위원
· 국토부 중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환경부 과징금심의위원회 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법조윤리협의회 전문위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 대구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 경상북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신용보증기금 인사위원회 위원
·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위원
· 경북대학교 대외협력홍보실장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부동산법 센터장
· 한국공법학회, 헌법학회, 행정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토지공법학회, 입법학회, 행정판례연구회, 국가법학회, 지방자치법학회, 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문화예술법학회 등 상임이사 및 회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Visiting Scholar
· 미국 UC데이비스 로스쿨 Visiting Scholar
· 법무부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논문 및 저서
· 한국의정치자금법제의개선방안
· 헌법상 문화국가원리의 의미와 바람직한 전개방향
· 4차 산업혁명과 사회국가 실현 등에 대한 전망과 과제
· 스마트폰압수,수색에대한헌법상쟁점
· 동성(同性)혼에관한법적쟁점과전망
· 사실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 경향 및 그 개선방안
· 행정부작위헌법소원에서의작위의무와국가의기본권보호의무
· 우리나라 집회시위 관련 소음문제와 그 개선방안
· 집시법제10조에대한헌법재판소한정위헌결정의 문제점과바람직한집시법개정방안
· 선행과세처분의근거법이위헌선고된경우과세채권의집행을위한후행체납처분의효력
· 직장내여성차별에관한최신미연방대법원판례와우리법제에대한시사점
· 대형마트영업제한의법리적쟁점과개선방안
· 한국의홈리스(Homeless)문제해결방안에관한소고
· 최근미국의사내(社內)소셜미디어정책관련법제동향과우리법제에대한시사점
· 미국에서의투표자신원확인법도입을둘러싼논란과 우리선거법제에대한시사점
· 낙태문제해결을위한대안의제시
· Hate Speech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와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
· 정보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 현대 사회국가와 행정법의 과제
·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적 대응 방안
· 행정입법의 지나친 확대화 경향에 대한 반론(反論)
·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관한 해석론
· 행정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 활성화 방안
· 공공갈등 분쟁해결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행정계획에대한통제와예방적금지소송의도입가능성을중심으로-
· 지방자치단체의(인허가)권한등과국토의균형개발
· 부담금제도에대한비교법적검토와개선방안
· 부정청탁금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
·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바람직한운영방안에대한소고
· 조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 로스쿨체제하법학학문후속세대양성의문제점과그대안
· 로스쿨실무교육강화방안으로서리걸클리닉강화및 부설로펌설립문제
· 재개발,재건축사업과정에서의세입자보상실무개선방안
· 정비사업조합의조세법적 성질과 취득세 과세문제
· 도시정비사업조합해산을둘러싼법적쟁점
·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를둘러싼몇가지법적쟁점
· 우리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법정책의 방향
· 농어촌개발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공영개발의문제점과향후나아갈방향
· 부동산공시지가와부동산 조세제도의견련관계에관한법적쟁점과전망
· 정부 부동산 조세정책의 몇 가지 법률상 쟁점 및 개선과제
· 평등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3인 공저; 나은재단, 2019년)
·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저서; 집문당, 2016년)
· 헌법재판법 강의(저서; 경북대출판사, 2023년)

작가의 말

변호사를 그만두고 2012년 로스쿨 교수로 부임한 이래 처음 강의를 맡은 과목이 3학년 공법기록연습 수업이었다. 그렇게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6년 처음 변호사시험 공법기록형 해설집을 출간하게 되었고, 이후 이 책의 역사도 어언 8년이 넘어가고 있다. 그동안 경북대 로스쿨에서 공법기록연습 수업교재로 이 책을 사용하면서 매학기 수업마다 크고 작은 새로운 점들이 발견되고, 또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기를 반복하였다. 지난 개정판에서도 수정한 횟수만큼 이 책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는 높아졌다고 자평하였지만 개정3판은 그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무엇보다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보내준 성원에 거듭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을 통해 전국의 로스쿨에서 다양한 특강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방문하는 로스쿨마다 학생들에게 응원과 감사의 인사를 받은 것은 교수로서 정말 뿌듯하고 벅찬 감동이었다. 이 책에 대한 전국 로스쿨생들의 일관된 평가는 답안의 정확성과 문제 풀이과정을 담은 메모에 대한 유용함이다. 특히, 풍부한 모범답안은 고득점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CBT 방식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답안 내용이 길어 실제 답안 작성을 함에 있어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13회 변호사시험부터 도입된 CBT 방식의 평가는 이러한 괴리감도 잠재웠다. CBT 방식은 예전 수기 방식보다 더 많은 답안 글자 수를 요구하고 또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험 방식의 변화로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답안이 고득점을 받기에 보다 유리해진 상황인 만큼 이 책의 가치는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된다. 이번 개정3판은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13회 변호사시험에 걸친 변호사 본시험 공법기록을 담았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과 메모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 보완을 하였으며(그 과정에서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소중한 의견을 다수 보내주었다), 특히 해설 부분 서두에 공법기록형 답안 작성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소개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3판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으로, 공법기록형 공부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3학년이 되어 시작하고,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 헌법과 행정법 파트 각 기록형 답안작성 방법이 상세히 담긴 답안작성 해설서를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법사례형까지 충실히 대비할 수 있도록 책의 내공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모범답안 해설에서도, 실제 답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써야 할 부분)은 따로 밑줄을 그어 수험 편의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였다. 변호사시험 기록형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초판과 개정판에서도 매번 강조한 것처럼 이 책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기록문제에서 답안작성에 필요한 주요 쟁점(답안에 적을 내용)을 기록 내용 어디에서, 어떻게 추출해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메모를 달았다는 점이다. 공법기록형 시험은 이 책 한 권만 보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이번 개정 3판이 나오기까지 변함없이 큰 도움을 주신 장유나 차장님과 그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박영사 안상준 대표님과 장규식 차장님, 그리고 모범답안을 검토해 주는 등으로 소중한 도움을 준 공태선 재판연구원 등 여러 제자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보는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합격의 영광이 꼭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에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