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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결제를 알아야 돈이 보인다

돈의 흐름으로 읽는 금융의 미래
이상엽 지음
동아엠엔비

2024년 02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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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27.16MB)
ISBN 979116363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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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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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에서 ‘지급'과 '결제’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각종 페이와 같은 간편결제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았으며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의 발전으로 생겨난 가상자산은 투자대상이자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물이 없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경제생활은 지급과 결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지급결제'의 의미와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은 경제서적에서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 등을 위한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중앙은행의 핵심적이자 근본적인 업무인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다.
추천사
머리말

1장 지급결제와 은행 및 중앙은행의 태동
- 1절 지급결제제도와 은행업 태동
- 2절 공공은행의 등장
- 3절 중앙은행의 태동
- 4절 지급결제제도와 중앙은행

2장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 [지급결제의 현재]
- 1절 지급결제의 개념
- 2절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업무
- 3절 지급결제 과정
- 4절 지급결제제도
- 5절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
- 6절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3장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 1절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
- 2절 현행 금융시스템과 가상자산
- 3절 가상자산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4절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 기술 확산의 영향과 과제

4장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 1절 논의 배경 및 정의
- 2절 CBDC 구현 방식
- 3절 CBDC발행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4절 향후 과제

5장 디지털 혁신에 따른 지급결제 변화 및 발전과제
- 1절 배경
- 2절 디지털 혁신이 금융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
- 3절 발전과제

부록
참고문헌

이처럼 최근의 기술발전과 연결된 지급결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미래의 금융산업구조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어, 일반 국민들도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의 금융산업, 더 나아가 미래의 우리 경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지급결제산업은 빅데이터와 연계된 새로운 시장이 생겨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향후 지급결제가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어떠한 철학과 원칙 및 신뢰 등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최근의 디지털 혁신과의 만남을 통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알아가는 입문서로 이 책이 활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p9, 머리말

이외에도 주화를 통한 거래시마다 주화의 품질 확인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통용되고 거액의 무역대금 결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화를 이용한 결제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는 등 주화를 통한 결제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근대적 은행업 출현 이전부터 대부분의 상거래는 비효율적인 주화 결제가 아닌 신용거래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행된 증서(어음)가 지급수단으로 활용되었다.
-p23, 상거래 및 금융거래의 비효율 발생

영란은행의 은행권 발행이 가능해진 것은 각종 전쟁으로 재정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하에서 정부에게 자금을 공여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허가되었으며, 그 대가로 당시의 은행권 발행규모에 비해 막대한 규모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여타 상업은행에 비해 공신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타 상업은행의 은행권 발행이 사실상 중단되고 정부와 상인은 물론 상업은행들까지 영란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동 계좌를 통해 상호 거래를 결제하게 되었으며 영란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중심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p44, 중앙은행의 태동

지급(payment)이란 소비자, 구매자 및 채무자 등이 재화 및 서비스를 수취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 등이 현금 또는 카드 등을 통해 화폐적 가치를 이전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급이란 현금 지급과 화폐적 가치의 이전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지급은 완료되었다고 본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지급행위와 동시에 모든 경제활동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비현금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급인이 자신의 지급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취인 앞으로 자금이체를 의뢰하는 지급지시(payment order)를 송부하고, 수취인이 이를 수신하게 되는데, 이는 지급결제의 시작 단계이다.
-p61, 지급결제 과정

우리나라의 소액결제시스템(retail payment system)으로는 어음교환시스템, 지로시스템, 금융공동망(CD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직불카드공동망, CMS공동망, 지방은행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전자화폐공동망, 국가간ATM공동망)과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시스템이 있으며, 금융결제원56이 운영한다. 한편 신용카드의 경우 별도의 은행 간 결제시스템이 없다. 은행계 카드는 카드회사가 매일의 은행간 결제차액을 계산하면 각 은행이 이를 어음교환에 회부하여 결제하고 있으며, 전문회사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가맹점의 거래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p92, 소액결제시스템
유동성리스크는 거래상대방이 지급불능이 아닌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동안 채무를 결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 운영리스크는 외부 사건이나 부적절한 내부 프로세스, 인력 및 시스템 등으로 인한 은행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외환거래에서는 결제관련 IT시스템 장애, 자연재해,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하여 결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할 리스크를 의미한다. 법률리스크는 예상치 않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외환거래에서는 계약이 거래당사자 일방이 소재한 국가의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거래의 법적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이다.
-p115,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등 다수의 중앙은행들은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하고 있다. 앨런 전 미 연준 의장을 포함한 상당수 중앙은행 총재들은 가상자산이 투기적 자산일 뿐 안정적 가치저장 수단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폴로즈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가상자산 구매는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우며 가상통화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중국인민은행은 가상자산을 통화대용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다. 한국은행이 아시아 역내 주요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가상자산을 화폐나 지급수단으로 인정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영란은행은 ECB의 설문조사에서 ‘가상자산이 소수의 사람들간에 제한적으로 이용되는 돈(money)’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p157, 가상자산의 성격

CBDC가 도입될 경우 CBDC 시스템의 단순한 결제 프로세스 등을 인해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및 전자금융업자의 송금서비스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개선 압력이 커지는 등 이들과의 경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거래 지급의 경우에는 CBDC계좌 기반의 직불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현행 직불형 카드(예: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등의 이용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외상구매라는 특성으로 일정한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이용규모의 축소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p174, CBDC발행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중요지급결제시스템 및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 가입한 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보유하고 있으나 빅테크 등 비금융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이들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새로운 지급수단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독당국도 EU의 ‘디지털시장법(DMA: Digital Markets Act)’과 같이 기업의 시장독점 지배력을 억제하고 반경쟁행위를 규제·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233, 새로운 지급수단 등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 확충

경제활동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지급결제는 동전의 뒷면이다

상거래, 금융거래 등 경제활동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지급결제는 동전의 뒷면으로 경제활동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우리는 상거래, 금융거래 등에만 눈길을 주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지급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 책은 지급결제의 역사와 현황을 정리하고, 분산원장 도입에 따른 지급결제의 탈중앙화와 핀테크 발달에 따른 지급결제 수단의 다양화, 지급결제 관련 새로운 산업의 출현 등 현재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추이와 전망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급결제는 물론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지급결제의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완결성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능 ‘지급결제’. 저자는 가상자산이 현존 금융 시스템의 대체재일지, 보완재일지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친절하고 명료한 설명과 함께 지급결제의 관점에서 격변하는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잠정적 해답을 던지고 있다.

북 트레일러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엽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와 동 대학 경제학과 대학원을 졸업한 후 199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방지역센터를 거쳐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 등 주요 정책을 수행하는 한국은행에서 다양한 업무를 거치며 학술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경험을 쌓았다. 경제뿐만 아니라 과학, 역사, 철학, 교육 등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아 책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가는 열렬한 독서 애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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