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

복지국가의 원초적 약속에 관한 이야기

강상준 지음

지식의날개 2024년 03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당신은 행복한가? 아마도 선뜻 대답하기 힘들 것이다. 왜일까? 행복한 개인은 행복한 공동체 안에 존재한다. 우리는 이 단순한 사실을 쉽게 잊는다. 팽목항, 이태원, 빌라왕,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반복 ……. 우리의 행복을 위해 국가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그 무엇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책은 개인의 행복이 사회구조적 환경과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목차

책 서두에




제 1 부 행복을 아시나요?

1. 내 행복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인가
2. 행복을 위해 엄청나게 노력해야 하는가
3. 행복한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4. 얼마나 행복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제 2 부 행복하려면 ……

5. 성적 좋은 자만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
6. 왜 ‘노동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7. 어떻게 자가로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
8. 복지국가는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제 3 부 행복할 수 있습니다

9. 왜 ‘자원봉사‘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가
10. 수혜자는 왜 항상 부끄러워야 하는가
11. 나눔의 마을 만들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책 말미에

책 속으로

보물은 모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찾는다는 것은 보물처럼 어떤 귀한 무언가를 애써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귀한 만큼 흔하지 않기에 어딘가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어떤 사람들은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뒤지거나 편법을 이용해 얻기도 한다. 간혹 운이 좋아 보물을 찾아내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운은 말 그대로 행운일 뿐, 그런 복은 나에게 쉬이 오지 않는다.
어린 시절의 추억 한 토막, 소풍의 단골 프로그램인 보물찾기가 떠오른다. 나는 왜 늘 보물을 찾지 못할까? 누구나 보물을 가질 수 없다는 보물찾기의 규칙을 너무나 잘 알기에 보물을 찾은 아이들을 부러워하면서 ‘보물찾기 능력’의 부족함을 책망하거나 ‘보물운’이 없음을 한탄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행복을 꼭 보물찾기로 여기는 것 같기도 하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보물을 숨긴 자는 누구인가.
〈책 서두에〉, 4~5쪽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행복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어 온 목표다. 현대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이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 위험이라는 불행으로부터의 보호는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위험에 대한 관리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해당된다. 시민의 안전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당위다. 그래서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이면 누구나 갖게 되는 사회권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난 10·29 참사는 우리 공동체에 또다시 새겨진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슬픔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런 참사들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한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회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해 겪어야 했던 아픔으로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 이와 같 은 일이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국가 만드는 일’에 나설 수 있다.
〈01. 내 행복을 책임지는 자는 누구인가〉, 24~25쪽


[문제 A]
독일에는 30만 명의 장애인과 간질환자 등이 관리를 받는 시설이 있다. 하루에 1인당 4제국마르크가 지출될 때 1년 국가의 총지출은 얼마인가? 이 돈을 신혼부부에게 100제국마르크의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몇 쌍에게 지원할 수 있는가?

[문제 A]는 나치독일의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출제한 시험 문제이다. 인간을 철저하게 효율성과 비용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든다. 겉으로는 단순한 수학 문제 같지만, 이 내용이 함의하고 있는 바는 위험하다. 인간을 어떤 기준을 정해 구분해 놓고, 지출과 지원이라는 표현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그리하여 그것이 공동체의 부담이 되고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인식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이 공동체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판단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
이러한 나치의 교육관은 20만여 명의 장애인과 약 5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독일 정부는 제1·2차 세계대전 전간기(戰間期)를 거치면서 모든 자국민들이 인종적 우월성, 국가에 대한 복종, 조국을 위한 자기희생 등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교육시스템을 운영하였다. 경쟁력 있는 인간, 게르만 민족으로서의 자긍심 등 우월성 교육에 중점을 두고 순위와 승패를 가르도록 교육제도를 심층적으로 정비했다.
그러나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즘의 폐해를 깊이 깨닫게 된 독일 시민들은 교육 목표를 민주주의와 인류애 실현 등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간으로서의 다양한 재능과 인성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에 따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기 시작한다. 모든 시민이 함께 조화롭게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한다.
〈05. 성적 좋은 자만 행복할 권리가 있는가〉, 88~89쪽

복지국가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라는 의미로 간단히 정의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복지국가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자본주의의 불완전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안으로써의 국가 운영체제이다. 개인과 가족의 복지 서비스를 공공성 중심으로 제공하느냐, 시장성 중심으로 제공하느냐는 국가마다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어떤 목적과 측면으로 보느냐에 따라 복지국가는 각기 다른 모습과 의미를 지닌다. 중요한 것은 복지국가라는 국가 운영체제가 사회 구성원 각각의 혹은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동선을 공동체의 규범으로 인정한다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연대성과 참여의 정신으로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고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다.
한국은 그동안 주류 계급을 중심으로 성장 위주 정책을 달성해 왔기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사회적 패러다임, 대중적 인식의 격차가 매우 양극화되어 있다. 대다수 선진 국가가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국가 운영체제의 자연스러운 사회통합 모델이나 국가의 역할, 정책, 철학적 기반 등이 한국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우리의 환경에서는 일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08. 복지국가는 어떻게 등장하였는가〉, 170~171쪽

출판사 서평

행복도 측정 가능하다!
행복한 것도 행복하지 않은 것도 개인의 탓.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내 삶의 조건들을 개선하지 않았던 나에게 스스로 책임을 묻는다. 그러고는 나름 노력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일상에 지치다가 어느 순간 자포자기에 빠져 버린다. 우울하거나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루트 벤호벤 등과 같은 학자들은 행복을 평가하기 위해 주관적·객관적 수치, 신체적·심리적 안녕 등을 고려하여 세계행복지표, 지구촌 행복함수, 더 나은 삶의 지수 등과 같은 과학적 측정지표를 만들었다. 지금도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
행복을 객관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른바, 행복함수를 제시한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경제학자인 폴 새뮤얼슨을 꼽을 수 있다. 그는 행복을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들었는데, 이 계산법에 의하면 행복은 현재 일상에서의 소비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욕망이 얼마나 충족되었는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계약’ 이후, 진보된 국가의 ‘행복계약’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 계산하려 하고, 객관화·수치화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H(행복함수)=1’에 도달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과 H=2 이상이 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나’를 넘어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일 것이다.
H가 1 이하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일수록, 사회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국가가 출현하게 된 것은 홍수, 산사태, 가뭄 등과 같은 자연적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공동체를 구성해 이러한 위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국가는 그냥 국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복지(福祉, 행복한 삶)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행복계약을 맺었다.

행복은 달성하는 것이다!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다양한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에 대해 설명한다. 개인이 행복한 이유와 행복하지 못한 까닭에 대해 사회적 관점을 통해 바라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끊임없이 묻는다.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행복을 달성해야 하는가? 혹은 행복감을 느껴야 하는가?”
그리고 대답한다. 행복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나를 둘러싼 기본적인 환경들이 결국엔 나라는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사회의 구조를 점검해 보라고 권유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행복을 달성한다는 것은, 충족되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조건들이란 바로 ‘본질적 인간’으로서의 삶이다. 생존만을 위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서의 동물적 삶이 아닌, 공동체적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의 존엄이 보장된 인간적인 삶이다.
이 책은 행복이 왜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권리로 보장해야 하는지, 국가는 왜 행복한 개인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복지국가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입문서이다. 이 책을 통해 지은이는 ‘국가의 모든 사회정책은 시민의 행복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명제의 당위성이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강상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정성과 평등, 불평등과 분배정의 등 복지인식과 복지태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철학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시민권과 사회권, 노동권을 교육조직화로 담아내어 지역사회의 실천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로는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복지확대와 축소 중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평등과 형평 원칙에 영향받는 절차공정성과 기회공정성에 관한 연구〉, 〈공공병원의 취약계층 복지서비스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복지론》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