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2024년 3월호

중앙경제 지음

중앙경제 2024년 03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률] 국내 최고의 권위, 국내유일의 노동법 전문 매채.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 관련 사건사고, 노사관계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매월 제공하는 노동법, 노무관리 전문 매거진

목차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ㅣ대안적 분쟁 해결(ADR)의 첫걸음ㅣ이동희 노동법률 편집장
난립하는 민간 심리상담 자격증, 더 이상 피해자를 늘리지 않으려면ㅣ김진형 반디...

인터뷰
“‘ADR·중대재해’, 확고한 우리 업역”…노무사 가치 올릴 청사진은ㅣ박기현 한국...
“노사 대화, 성사만으로도 의미”…KNCP가 말하는 ‘자율적 분쟁 해결’ㅣ이상희...

특집ㅣ대안적 분쟁 해결(ADR)의 첫걸음
70주년 맞은 중노위, ADR 확대에 역량 쏟는 이유ㅣ이지예 · 이재헌 기자
K-ADR을 말하다ㅣ조영식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집단분쟁팀장
중앙노동위원회 패소사건 실태 및 원인 분석ㅣ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법률
법원 “국민은행 임금피크제 무효”…시중은행 첫 판단ㅣ이지예 기자
“한수원 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아냐” 10년 만의 대법 판결ㅣ이동희 기자
사실상 폐기?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 한국GM서는 먹힌 이유ㅣ이지예 기자
법원 “HD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독립적 기업조직 아냐…불법파견 인정”ㅣ이지예 기자
법원 “의무휴업일 휴일 대체는 적법”…‘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영향 줄까ㅣ이지예 기자
법원 “한 부서에서 일해도 ‘동종·유사근로자’ 아냐”…뒤집힌 1심ㅣ이지예 기자
법원, 삼성 노조파괴 손해배상 인정 “1억3300만 원 지급하라”ㅣ이동희 기자
“민주노총 안돼” 세브란스병원·용역업체, 공모한 ‘노조파괴’ 문건 수두룩ㅣ이동희 기자
법원 “택시기사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위반 회피 아냐”ㅣ이동희 기자

정책
경사노위 본위원회 개최…‘근로시간 개편·계속고용’ 논의한다ㅣ이재헌 기자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총력…‘비강제성·사후관리 無’ 한계 여전ㅣ이재헌 기자
고용부, 조선 이어 항공우주도 상생 협약…“실효성 의문” 비판ㅣ이재헌 기자

사회
한국노총 ‘노란봉투법 재추진·주4일제’ 총선 의제로ㅣ이재헌 기자
민주노총, 22대 국회에 ‘노란봉투법·노동시간 상한제’ 요구ㅣ이재헌 기자
민주노총, ‘회계 공시’로 또 골머리…올해 사업 결정 못해ㅣ이재헌 기자
중처법 전문가들 “불안 조성 멈춰야” 한목소리…‘산안청 필요성’에 공감대ㅣ이재헌 기자

리포트
이슈 더하기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판단기준ㅣ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연장근로 위반 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분석ㅣ김민지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국제적 근로관계에는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가?ㅣ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제도 -발명진흥법 개정 법률을 중심으로-ㅣ박정택 김앤장...
부당해고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대기발령한 경우 정당성 기준ㅣ강문혁 법무...
인력운영
입사 후 입사 전 비위행위 또는 채용 결격사유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징계 문제ㅣ...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관련 실무상 쟁점ㅣ조은혜 노무법인 더원...
시용제도 활용 시 유의점ㅣ김유미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노무사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해석ㅣ...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적법한 도급 운영 방안ㅣ김재훈 홍익노무법인...
근로조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사용한도에 관한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연간소정근로일수 240일 중 60일을 개인사정으로...
산업안전
건설공사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이 없는가?ㅣ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판례평석
근무 성적 및 근무 태도 불량을 이유로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ㅣ최홍기 한국고용...
권오성의 노동법+ㅣ‘교권보호 4법’을 넘어 교원(敎員)의 보편적 안전권으로(3)...

특별기고
갑질만큼 무서운 을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피해자들ㅣ서유정 한국직업능력...

인포
뉴스&판례ㅣ분쟁업체 ‘주식 거래’로 큰돈 번 직원…법원 “해고 정당”ㅣ이동희 기자
뉴스&판례ㅣ샤워실 ‘불법촬영’한 직원 해고…법원 “해고 무효”ㅣ이동희 기자
뉴스&판례ㅣ쌍용차 ‘국가 손배소’ 마침표…대법, 파기환송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뉴스&판례ㅣ노조 겨냥 투서 자작극?…LG이노텍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뉴스&판례ㅣ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ㅣ이동희 기자

작가정보

저자(글) 중앙경제

저자는 중앙경제 편집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