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양도소득세 절세전략

성셈 , 정지홍 , 한경식 , 이영봉 지음

작가와 2024년 03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무전문가 4인이 모여서 누구나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는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기를 원하신다면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 양도소득의 구분
2.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3.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4. 상속주택 등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5.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6.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7.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8. 다주택자 중과세
9. 이월과세와 부담부증여
10.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1.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
12. 신축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13. 사전증여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1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이월과세
15. 주식 양도소득세

책 속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을까?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비과세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본 납세의무자는 비과세혜택을 당연히 받을 수 있으나 모를 경우 남들은 다 누리는 비과세혜택을 놓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실지거래가액 12억 초과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도 비과세 될까?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이12억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은 전액이 비과세되지는 않고 기준금액인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과세 양도차익 =
고가주택 전체 양도차익 * ( 양도가액 – 12억 ) / 양도가액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따라서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과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지거래가액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과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가주택의 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는 어떻게 될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판정하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내의 실지거래가액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08서2313 , 2008.12.05).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은 뭐가 다를까?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같은 영 제15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95-1(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물과 대지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지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양도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중 기준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 2007.03.23). 즉, 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초과 부수토지는 안분한 양도가액을 먼저 비과세 배제해서 비사업용으로 중과하고, 나머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1 , 2007.03.23).

작가정보

저자(글) 성셈

저자(글) 정지홍

정지홍 세무사님은 20년간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 실무 업무를 두루 섭렵하여 세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련미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40대 중반이라는 한창 왕성한 시기에 세무사업을 시작하여 성실함과 친절함까지 두루 갖추었습니다.

저자(글) 한경식

한경식 세무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인 삼성생명에서 32년 근무를 통한 실무 경험과 상속, 증여, 연금 설계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 세무사이십니다. 한경식 대표 세무사님은 항상 의뢰인에게 미소를 지우면서도 최선의 세무전략 제공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소득세 등)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저자(글) 이영봉

이영봉 세무사는 수년간의 음식점 운영, 10년간의 유명 건축 엔지니어링 회사 근무 그리고 세무업계의 강력한 다크호스인 세무법인 지오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으신 능력 있는 세무사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