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플랫폼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

안상훈 , 유길상 , 허재준 , 김수완 지음

학지사 2022년 1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의 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발 디지털 대전환은 플랫폼 노동을 필두로 한 새로운 고용의 출현을 앞당기고 있다.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를 필두로 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은 어디일까? 성장과 함께 지속가능한 복지국가의 전략은 일과 복지가 하나로 다뤄지는 서비스복지 전략에서 찾아야 한다.

목차

머리말

Part 1: 자영업과 복지국가

01 자영업 비중이 큰 나라, 작은 나라
자영업 규모에 대한 국가 비교
경제 수준과 자영업자 규모
세금 수준과 자영업 비중
실업급여제도의 관대성과 자영업
다시 보는 복지국가 유형

02 자영업으로 인한 복지국가의 명암
자영업 할성화, 실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지하경제, 소득파악과 자영업
복지국가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03 자영업자는 누구인가
자영업자와 계층: 프티 부르주아인가 프레카리아트인가
노동시장 취약계층과 자영업
노동시장의 변화와 신자영업자의 등장
플랫폼 노동과 근로자성

04 자영업자와 복지정치의 구조
자영업자와 복지정치
자영업자의 복지지위: 복지국가의 재정과 납세자 지위
자영업자의 권리 측면: 복지제도와 수급자 지위

05 자영업자의 인식균열
복지는 곧 정치다
자영업자의 정치 지향성
기본소득이냐 일자리냐
복지부담의 정치학

Part 2: 자영업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06 코로나19가 쏘아 올린 사각지대 문제
취약계층이 더 힘든 코로나19 충격
누가 고용보험 보호를 받고 있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발생
환경 변화와 고용보험제도의 도전

07 전 국민 고용보험제와 허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실업급여 수급자격 심사
공공고용서비스 역량
고용보험재정은 양호한가

08 외국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사례
실업자 사회안전망의 유형
OECD 국가의 자영업자 보호제도
스웨덴의 자영업자 실업보험
프랑스의 자영업자 실업보험

09 자영업자가 진정 원하는 것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할까
예술인·특고 적용사례가 답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
자영업자가 원하는 사회안전망

10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실업급여 확대 vs. 취업 지원
최고의 안전망은 일자리
모두를 위한 노동개혁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

Part 3: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노동’의 종말

11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양이 사람을 잡아먹던 시대
진격의 인공지능
일자리는 꼼짝없이 잡아먹히고 마는 걸까
일자리 사정은 왜 이렇게 팍팍한 걸까
이런 상황은 도처에서 끝없이 지속될까

12 세상은 불평등해지는가
‘쿠즈네츠’의 세계와 ‘피케티’의 세계
어디를 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유죄인가

13 뜨는 기업 지는 기업
추락하는 기업
부상하는 기업
새로운 생태계
일의 변신
자영업자의 활로

14 벌어지고 있는 일들
좌절하는 사람들: 기술적 실업
갈등하는 사람들: 과거 규범과 미래 헤게모니
회색인: 임금근로자도 아닌 자영업자도 아닌
고약한 문제들

15 무엇을 할 것인가
데이터 장인의 시대가 온다
종업원은 알고 있다
새로운 숙련의 여정
다시 돌아보는 사회보장
일의 미래

Part 4: 사회서비스 전략 vs. 기본소득 전략

16 사회서비스 전략과 사회투자 접근
새로운 사회적 위험론
복지국가와 사회투자 접근
사회서비스 전략이 사회투자 전략인 까닭
사회서비스 전략의 사회투자 메커니즘

17 고용을 통해 성장과 함께하는 서비스복지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서비스복지 전략의 생산성
서비스복지의 경제효과 연구들

18 서비스복지의 경제성과, 그 실증적 증거
복지병에 관한 신자유주의의 비판
서비스복지의 경제적 효과
복지국가 전략 유형별 성적표

19 기본소득 전략
기본소득과 노동중심성
기본소득 제안의 변천사
기본소득 논쟁의 이슈들

20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의 실용적 개혁
디지털 대전환과 노동시장의 변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
한국형 복지국가의 재편을 위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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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안상훈

저자(글) 유길상

저자(글) 허재준

저자(글) 김수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