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과 노후소득보장

이정우 지음

학지사 2023년 01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반 연금은 물론, 특히 공적연금은 고유의 통계, 확률 등 수학적 특성으로 인해 별도의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될 수 있다. 먼저, 공적연금 분야에 있어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서 개별적인 상황과 전체적 상황이 서로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이는 다른 표현으로 ‘구성의 모순(fallacy of composition)’으로도 불리고 있으며, 일례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연금재정의 건전성 악화 등에 대처하여 국내저축률의 인상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저축은 미덕이 될 수 있고, 국민 개개인이 각자의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립 의지는 사회적 귀감으로서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사람들 모두가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매진하게 된다면 이 같은 경우 저축은 더 이상 미덕이 될 수 없다. 과도한 저축은 유효수요를 떨어트려 전체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국내 저축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개인 대 전체의 모순적 상관관계는 연금제도의 다른 곳에서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다. 가령,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서 적립기금의 투자 수익은 국민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이는 미래의 우리 국민이 갚아야 할 채무를 단순히 확대시키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전체 국민의 과반수가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기금의 투자실패는 위험의 분산기능이 불가능하게 되고, 단지 과거－현재－미래의 가입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의 위험(common risks)’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개인적 차원의 투자실패에 따른 파산 그리고 국가적 차원의 투자실패에 따른 경제적 파산은 엄격한 차이가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연금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연금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고 다양한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연금을 좀 더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제1부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개념 및 역사

제1장 개념과 정의
제1절 노령의 개념과 특성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념과 기능
제3절 연금의 개념정의와 연금제도의 역사
참고문헌

제2장 근대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탄생 배경
제1절 경제·인구사회학적 배경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탄생 이전 시기의 노후소득보장제도
제3절 공적연금제도의 탄생 배경과 기본사상
제4절 노후소득보장 모형들
참고문헌

제2부 공적연금제도의 목표, 기능, 원리

제3장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목표와 지표
제1절 목표의 의의와 역할
제2절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유럽연합의 역할과 목표체계
제3절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있어서 목표 영역별 지표체계
제4절 공적연금제도의 분배적 목표와 지표
참고문헌

제4장 공적연금제도의 기능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분배적 기능
제2절 공적연금제도에 있어서 보장기능과 분배적 기능의 딜레마
참고문헌

제5장 노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할과 기능
제1절 사회적 위험요인으로서 노령의 본질적 특성
제2절 사회적 위험요인과 사회안전망의 역할
참고문헌

제6장 공적연금제도의 기본원리
제1절 연대성의 원칙
제2절 원조성의 원칙
제3절 종합
제4절 보험의 원칙, 부양의 원칙, 부조의 원칙
제5절 세 가지 기본원칙의 비교 및 종합 평가
제6절 공적연금제도의 운영원리: 세대 간 계약
참고문헌

제3부 공적연금제도의 구성요소

제7장 공적연금제도의 적용
제1절 적용의 의의와 내용
제2절 적용의 기준과 종류
제3절 공무원, 농민, 자영업계층의 적용방안
참고문헌

제8장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조달
제1절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제2절 공적연금제도의 운영비용과 귀착의 문제
제3절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체계와 재원의 종류
제4절 공적연금제도의 기능적 정상화 방안: 재원조달의 원칙
참고문헌

제9장 한국의 공적연금제도 재정관리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재정관리방식의 개념 정의와 필요성
제3절 공적연금 재정관리방식의 종별 분류에 따른 특성 비교
제4절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의 비교: 기본원리와 기능적 특성
제5절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재정관리 방식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제6절 국민연금 재정관리방식의 개선 및 제도 운영의 선진화 방안
참고문헌

제10장 공적연금제도의 행정관리
제1절 행정관리의 정의와 의미
제2절 행정관리와 자치운영의 원리
참고문헌

제4부 연금과 보험의 이론

제11장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국가 개입의 당위성과 한계
제1절 시장의 실패문제와 국가 개입의 당위성
제2절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시장의 실패요인
제3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과 관련한 논의
참고문헌

제12장 공적연금제도와 고령자의 퇴직의사결정
제1절 논의의 배경
제2절 고령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퇴직의사결정변수
제3절 기업 차원의 고령인력에 대한 인사정책변수
참고문헌

제13장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연금재정의 안정화 전략
제1절 전략 설정의 배경
제2절 연금의 수지균형식을 통해서 본 재정 안정화 전략
제3절 재정 안정화 전략의 일환으로서 연금수급연령의 인상: 당위성과 한계
제4절 고령자를 위한 퇴직이행 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제5절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기본전략
참고문헌

제5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제14장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개혁 또는 모수적 개혁
제1절 명목적 확정기여형 연금제도의 도입방안
제2절 적립방식 공적연금제도로의 전환방안
제3절 부과방식 공적연금제도의 점진적 개선방안
제4절 연금제도의 향후 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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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