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기 한국사회

이상은 , 허재준 , 이상환 , 고문현 , 이삼식 , 이준배 , 이기성 , 전병목 지음

학지사 2023년 01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1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사회는 20세기 중반 이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산업화와 고속 성장을 이루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 제도의 정착에 성공하였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복지국가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그동안의 성공적인 발전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거대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생산력의 거대한 증가와 함께, 기계의 인간노동 대체에 따른 위험들이 부상하고 있다. 세계의 평평한 운동장화라는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은 어느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중 갈등과 같은 가치 및 지역 기반 블록화와 보호주의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기후변화의 위기는 최근 한반도의 유례없는 홍수와 이에 의한 막대한 재산 및 인명 손실을 경험하면서 어느새 우리 자신의 문제로 성큼 다가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미래 노인인구 부양의 문제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의 분열을 잉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느새 한국사회는 고성장 시대를 뒤로하고 저성장이 뉴노멀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면서 대전환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경고음이 한국사회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한국사회가 지난 반세기의 짧은 성공의 역사를 뒤로하고 대전환의 거센 흐름 속에서 다시금 좌초할 것인가? 아니면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면서 세계 역사의 주요 국가로 자리 잡을 것인가? 대전환의 격류 속에서 상황을 진단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과학적 분석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과학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과학자들이 모은 지혜의 편린이다.
이 책은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의 2년에 가까운 준비과정을 거쳐 탄생하였다. 대전환기 한국사회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대응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두 번의 심포지엄을 거쳤다. 2021년 여름에 ‘한국사회의 진단과 방향’이라는 주제로, 또한 2022년 봄에 ‘대전환기 한국사회: 변화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책의 주요 장들은 이 두 번의 심포지엄을 통하여 발표와 토론을 거치고 추후 이에 기반하여 최종 원고가 작성되었다.
책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1장에서는 대전환기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응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차원에서 대전환기 환경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이후 장들을 제1부와 제2부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다. 제1부는 변화에, 제2부는 대응에 초점을 두었다.
대전환기 한국사회의 변화들을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논하는 것은 방대한 작업이다. 대전환기의 변화들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경제, 정치, 사회의 전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인구학, 법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사회과학 학문분야의 공동 연구가 필요하다.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산업정책, 정보통신정책, 외교정책, 노동정책, 인구정책, 환경정책, 조세정책, 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 논의가 필요하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한 정책분야에서의 대응 전략 논의를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책의 집필진들은 학문분야 측면에서도, 정책분야 측면에서도, 그리고 몸담고 있는 조직 측면(대학과 정부연구소)에서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처럼 다학제적 접근과 다양성 확보에 초점을 둔 것은 이 책의 주요한 장점이다. 각 장이 하나의 고유한 세계이고 우주이기 때문이다. 다른 세상과 우주들을 넘나들면서 경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세상들을 주유한 후에 얻게 될 경험과 안목을 생각하면 책을 일독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회과학분야의 학부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좋은 교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학, 정치외교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유용한 주교재 또는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전환의 변화 흐름을 이해하고 미래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와 안목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대전환기의 복지국가: 환경변화와 대응 방향
1. 서론
2. 대전환기의 환경변화와 복지국가
3. 대전환기 복지국가 전략의 기본 방향

제1부 변화

제2장 AI와 노동의 미래: 우려와 이론과 사실
1. 서론
2. 고용안전성 저하
3. 일자리 양극화
4. 기술적 실업 가능성 증대
5. 소득분배 악화
6. 노동시장의 미래와 정책에 대한 시사점

제3장 탈세계화와 디지털화 그리고 국제질서의 변화: 한국의 안보·대외경제 전략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1. 서론: 탈세계화와 디지털화
2. 탈세계화와 국제관계의 변화
3. 디지털화와 국제관계의 변화
4. 탈세계화와 디지털화 시대의 국제관계
5. 신냉전 국제질서와 한국의 안보·경제
6. 결론: 향후 국제질서에 대한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제4장 기후위기와 대응 방안
1. 서론
2. 기후변화와 지구환경
3. 기후변화 문제의 특성
4.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
5. 기후변화와 안보
6.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7. 결론

제5장 인구고령화의 사회적 영향과 대응 방향
1. 서론
2. 교육에 미치는 영향
3. 국방에 미치는 영향
4. 고용에 미치는 영향
5.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6. 지방에 미치는 영향

제2부 대응

제6장 디지털화와 혁신 전략
1. 서론: 디지털화의 개념
2. 디지털화의 거시경제적 계측
3. 우리나라 디지털화의 주요 지표
4. 우리나라 경제 혁신 전략의 고려사항
5. 우리나라 디지털화 정책의 진행 경과와 환경변화
6. 결론 및 제언

제7장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노동정책 혁신
1. 서론
2. 고용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들
3. 노동시장 내 격차 현상들
4. 전환에 부응하는 고용노동정책 혁신
5. 결론

제8장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의 시행 현황과 개선 방안 탐색
1. 서론
2.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시행 현황
3. 우리나라 평생교육제도 시행상의 주요 이슈
4. 평생교육제도 시행의 개선 방안
5. 결론

제9장 조세정책의 현황과 과제
1. 서론
2. 경제 및 조세정책 현황
3. 미래 도전요인
4. 결론 및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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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상은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ocial Welfare(Ph.D.)
현 숭실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저자(글) 허재준

파리10대학 경제학과 졸업(박사)
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저자(글) 이상환

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과 졸업(박사)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저자(글) 고문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박사)
현 한국ESG학회 회장

저자(글) 이삼식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박사)
현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정책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

저자(글) 이준배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과 졸업(박사)
현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조교수

저자(글) 이기성

University of Minnesota 인력자원개발(박사)
현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

저자(글) 전병목

Rice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박사)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