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판례연구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YIN Korea의 전.현직 회원들이 모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여 개를 소개하고, 관련 국제조세 쟁점들을 간략히 해설한 결과물이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분들은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을 접하고,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원천지 판정, 정상가격 산정, 거주자 판정, 수익적 소유자 등 국제조세 고유의 개념과 논의들을 이해하며, 약 30년간의 판례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고정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의미와 귀속소득의 계산 1
【대상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누8852 판결

[2] 외국법인이 제공한 단기 건설감리용역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6
【대상판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7843 판결

[3]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의 적용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관련 구 국제조세조정법 규정과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우선순위 10
【대상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3724 판결

[4] 이중거주자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15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5] 이전가격세제에 있어 ‘특수관계’의 인정 요건 20
【대상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14364 판결

[6] 사용료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 25
【대상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6632 판결

[7]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 3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8]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3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두5950 판결

[9]조세조약의 해석에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조세조약상 무차별원칙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 4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10] 정상가격 산출 관련 다년도 자료의 사용 방법에 대한 판단 4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969 판결

[11] 정상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차이에 따른 비교가능성 판단 문제 50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7595 판결

[12] 정상가격 산출에 대한 증명책임 문제 55
【대상판결】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1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60
【대상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14] 한ㆍ일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의 요건인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 66
【대상판결】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두24573 판결

[15] 파트너십의 외국법인 해당 여부 및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금액의 산정방법 71
【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4411 판결

[16] 징수처분의 납세의무 단위 및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처분사유
변경의 범위 76
【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17] 실질과세원칙의 조세조약에의 적용과 실질귀속자의 결정 81
【대상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18] 조세조약에서 유한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과 배당의 실질귀속자 판단 86
【대상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19] 용역대가에 대한 원가가산방법의 적용의 합리성 및 원고가 성공보수를 분배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아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91
【대상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5784 판결

[20] 구성원과세를 선택한 미국 단체가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6
【대상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11836 판결

[21]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문제 101
【대상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22]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106
【대상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23]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 11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7704 판결

[24] 인적용역 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별 116
【대상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950 판결

[25] 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이익분여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121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335 판결

[26]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기타 합리적 방법의 적용과 정상가격 증명책임의 소재 127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27] 지연손해금에 대한 한ㆍ미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132
【대상판결】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두39784 판결

[28] 한ㆍ영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137
【대상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9] 외국법인이 증여받은 국내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조세조약에 의한 소득구분변경의 한계) 142
【대상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두39290 판결

[30] 조세조약상 투자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미 상호합의의 효력 147
【대상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31]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 152
【대상판결】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두55295 판결

[32] 조세조약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투과과세단체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판단 157
【대상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33] 사모펀드와 고정사업장 과세 문제 163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34] 완전모자회사관계의 외국법인간 합병과정에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의 과세문제 169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1984 판결

[35]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책임 한계 174
【대상판결】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59253 판결

[36]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른 한도초과이자의 소득구분 179
【대상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37] 한ㆍ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과 조세유인조치 규정 184
【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59727 판결

[38]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189
【대상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39]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의 구분 문제 194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38376 판결

[40] 기지회사에 대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199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128 판결

[41]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문제 205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42883 판결

[42] 한ㆍ일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의 거주지 판단기준 210
【대상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

[43] 독일 투과과세단체의 실질귀속자 판단 기준 및 한ㆍ독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적용요건(2) 215
【대상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44]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2) 220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865 판결

[45] 독일 펀드 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의 문제 225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두35212 판결

[46] 룩셈부르크 SICAV가 수령한 배당소득 등의 조세조약상 취급 230
【대상판결】 대법원 2020.1.16. 선고 2016두35854,35861,35878,35885,35892,35908 판결

[47] 반도체 장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산출 문제 236
【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두53221 판결

[48] 미국 등록 특허권 및 특허권 외 지식재산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241
【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두36592 판결

[49]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246
【대상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50] 국내 지점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으로 손금 부인된 금액이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을 구성하는지 여부 및 한ㆍ호 조세조약 제11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이자가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의 의미 251
【대상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8두58332 판결

[51]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가부 256
【대상판결】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두47397 판결

책 속으로

YIN Korea는 만 40세 이하의 조세 실무가들이 모여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하고 교류하는 Young IFA Network(YIN)의 한국지부입니다. YIN Korea는 2016년 창립 이래 학술행사 등을 통하여 활발한 학술활동을 이어나가고 있고,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그 학술 및 연구활동의 성과물로 학회지인 『국제조세연구』를 발간하여 왔습니다.
다른 조세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조세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도 최종 심급이자 지침이 되는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한 1990년대 이후부터 여러 과도기를 거쳐 디지털 경제 하에서 국제조세의 제도적인 환경과 그 구성이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대법원 판례들을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것 또한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한 『국제조세판례연구』는 YIN Korea의 전?현직 회원들이 모여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선고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 중 주요 판례 약 50여 개를 소개하고, 관련 국제조세 쟁점들을 간략히 해설한 결과물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독자분들은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을 접하고,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 원천지 판정, 정상가격 산정, 거주자 판정, 수익적 소유자 등 국제조세 고유의 개념과 논의들을 이해하며, 약 30년간의 판례의 흐름을 파악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 담긴 YIN 회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이 국제조세 분야에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께 참고가 되고,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국제조세판례연구』는 국내 최초로 국제조세 분야의 판례들만을 모아 평석한 평석집이며, 청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 집필한 판례평석집이라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YIN Korea는 회원 분들의 협조 아래 계속해서 활발한 학술활동 및 국내외 판례평석집의 발간 업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YIN 회원들의 열정과 지혜가 모인 『국제조세판례연구』가 앞으로도 국제조세 분야에서 청년 전문가들이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판례연구』가 발간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YIN의 창단부터 현재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백제흠 국제조세협회 이사장님,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바쁜 업무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기꺼이 옥고를 작성하여 주신 집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 책의 발간을 기획하여 주신 윤준석 전 회장님, 편집위원장으로 애써주신 이정렬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편집위원으로 이 책을 내는 데 도움을 주신 김영완 판사님, 신상현 회계사님, 안현국 변호사님, 이강 변호사님, 이준일 변호사님, 정일영 변호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분들과 출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024년 1월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제7대 회장 방 진 영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국제조세협회 YIN

강영균 (김ㆍ장 법률사무소 공인회계사)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김민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김세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장판사)

김영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김재원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태형 (법무법인 율촌 미국회계사)

김해마중 ((주)엔씨소프트 변호사)

김현환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노혜영 (법무법인 세종 세무사)

박재찬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종서 (삼정회계법인 미국회계사)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방진영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수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상현 (법무법인 화우 미국회계사)

심창현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변호사)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광석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오현지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여정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 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은총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주헌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홍명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

장정문 (법무법인 세종 미국회계사)

정승영 (창원대 교수)

정일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조서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선재 (서울행정법원 판사)

한병기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허민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허시원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허 원 (고려사이버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