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

안성수 지음

박영사 2024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음주단속, 과속 측정의 허상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프롤로그
Ⅱ. 호흡 측정기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할 수 없다.
Ⅲ. 알코올
Ⅳ. 음주 운전 형벌조항
Ⅴ. 호흡 측정의 근본적 한계
Ⅵ. 측정기
Ⅶ. 측정 장치의 교정
Ⅷ. 측정 절차
Ⅸ. 측정 불확도
Ⅹ. 음주 측정의 불확도
Ⅺ. 위드마크 공식과 역추산
Ⅻ 대한민국 음주 운전
ⅩⅢ. 속도 측정
ⅩⅣ. 악마는 디테일이 없는 데 있다.
ⅩⅤ. 음주 운전 관련 대한민국 판례

책 속으로

사람은 그 누구의 삶도 귀한 삶이다. 자비심 없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막연한 법을 도구 삼아 사람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 법의 끝은 관용이다.

책 발간에 도움을 준 친구 KAIST 물리학과 이학박사 이길호, 국민 건강을 위해 열심인 동광종합물산 한재국에게 특히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고마운 가슴 가득하다.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선후배, 박영사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받든다.

2023. 12.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안성수

ㆍ 약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사법학과 졸업

3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4기

미국 뉴욕 주 컬럼비아 법과대학 졸업(LL. M.)

인하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미국 뉴욕 주 변호사시험 합격, 미국 뉴욕 브루클린 검찰청 단기 연수

인천, 안동, 부천, 대구, 서울중앙(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 창원,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북부 검사

인천 외사부장,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법무연수원 교수, 인천 형사4부장, 춘천 부장,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제주 차장,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 서울서부 차장

서울,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現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장

ㆍ 논문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허위진술 · 증거조작 등 사법정의실현을 저해하는 죄,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이나 조서의 증거능력, 형벌조항 해석의 실무상 문제와 해결방안

ㆍ 저서

『형사소송법-쟁점과 미래』, 박영사, (2009)

『형벌조항의 해석방법』, 박영사,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