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허경미 지음

박영사 2024년 0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경찰청의 직제 개편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 자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시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치는 흉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제12판은 재편된 경찰조직을 제7편과 제8편에 걸쳐 직무영역별로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목차

제1편 경찰학과 경찰
제1장 경찰학의 기초
제2장 경찰행정의 기본이념 및 수단

제2편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변화
제1장 갑오경장 이전의 경찰
제2장 갑오경장부터 해방까지의 경찰
제3장 임시정부시대의 경찰
제4장 경찰 창설부터 2023년까지의 경찰

제3편 경찰조직관리: 경찰기관과 권한
제1장 경찰기관
제2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4편 경찰인사관리: 경찰공무원
제1장 경찰공무원의 분류와 임용
제2장 경찰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제3장 경찰공무원의 통제

제5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및 일반원칙
제2장 경찰행정의 형태
제3장 경찰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편 외국의 경찰제도
제1장 경찰제도의 형태
제2장 영국의 경찰
제3장 미국의 경찰
제4장 독일의 경찰
제5장 프랑스의 경찰
제6장 일본의 경찰

제7편 제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
제2장 범죄예방대응경찰
제3장 생활안전교통경찰
제4장 경비경찰

제8편 사복경찰의 직무영역
제1장 치안정보경찰
제2장 수사경찰
제3장 안보수사경찰

제4장 국제협력경찰

책 속으로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밝았다. 청룡의 힘찬 에너지가 모두에게 골고루 퍼져나가길 기원한다. 2024년 1월에 출판되는 경찰학 제12판은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청의 직제 개편이 지난 2023년 10월 30일 자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 등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 2023년 하반기 이후 시민들의 일상적인 평온을 해치는 흉기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범죄예방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 제12판은 재편된 경찰조직을 제7편과 제8편에 걸쳐 직무영역별로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 등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둘째, 특히 경찰은 2023년 10월 30일 자 조직재편과 2024년 1월 1일 자부터 시행되는 국정원으로부터 완전히 이관되는 대간첩수사 등으로 치안정보경찰, 안보수사경찰, 국제협력경찰(기존 외사경찰) 등에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이를 세세하게 설명하였다.
셋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2023년 11월 1일 자로 대폭 개정되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활성화, 수사기관의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 기한 명시, 사건 이송 및 보완수사·재수사의 기한 명시 등의 내용이 보완 또는 신설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8편 제2장 수사경찰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부분은 특히 경찰 공개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나 수사경과 분야 경력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수사경과에서 근무하는 현직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경찰은 경찰공무원 임용령과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등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근속승진, 승진유형, 근무평정 및 경력평정 방식 등을 변경하였다. 특히 특별승진 대상자를 기존 경감 이하에서 경정 이하까지 확대하였고, 특별승진 비중도 30%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비중을 70:30으로 변경, 심사승진의 비중을 월등하게 높이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였다.
경찰조직이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을 우대하는 사기진작과 함께 경찰공무원의 승진 방식을 시험성적보다는 직무역량평가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표방한 것이다. 실제로 경찰은 이미 간부후보생의 채용시험과목의 변경을 추진 중이다. 업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과목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2024년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주목할 부분이다. 이 제12판에서는 제4편 제1장에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다섯째, 외국의 경찰제도의 경우 제6편에서 영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경찰의 변화와 인력 현황 등을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보완하였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내무부 경찰총국의 조직 개편 작업을 세세하게 기술하였다.
여섯째, 전반적으로 경찰학 제12판은 가장 최근의 경찰 관련 법령 및 통계 등을 일일이 찾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시행일이 2024년 이후라도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 독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다.
부디 이 경찰학 제12판이 이제 막 경찰학을 공부하는 경찰행정학과 학생들과 2024년도 경찰채용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그리고 승진시험을 대비하는 현직 경찰공무원 모두에게 지식과 정보, 그리고 역량을 심어주는 소중한 지침서가 되길 바란다.
늘 ...항상...아낌없이 지지해주는 가족과 독자 여러분에게 희망의 꽃 스노우드롭(snow drop) 한 바구니를 선사하고 싶다.

계명대학교 쉐턱관에서
2024년 1월에 저자 허 경 미

작가정보

저자(글) 허경미

학 력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 박사)

동국대학교 공안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법정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행정학 학사)



경 력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마약류 범죄수사자문단 자문위원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대구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보훈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위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심판 공익위원

대구광역시 인사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무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법무부 인권교육 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모니터링 전문위원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 방문교수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11대 학회장



수상경력

경찰대학교 청람학술상(2000)

계명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2008) 업적상(2014)

한국공안행정학회 학술상(2009)

대통령 표창(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