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론(하)

박균성 지음

박영사 2024년 0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4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5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
제6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변동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
제5장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

제7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8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총설
제2장 인적 공용부담
제3장 물적 공용부담

제9편 개별행정법
제1장 개별행정법의 체계
제2장 경찰행정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개발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제7장 조세행정법

책 속으로

이번 개정에서는 2023년 2월 20일 간행된 제2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반영하였다. 2022년판부터 사회보장행정법을 추가하였는데, 이번 개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를 대폭 추가하였다. 이는 개별행정법의 폭과 깊이는 더하고자하는 개정방침의 일환이다. 개별행정법에서는 일반행정법리인 행정법총론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서도 개별행정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법리가 형성된다. 개별행정법은 새로운 행정법리의 발생원이기도 하다. 개별행정법에서 형성된 행정법리는 다른 개별행정법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행정법총론을 풍성하게 하며 행정법총론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수요에 따라 2023년 개정부터 전자책으로도 출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령이나 행정법이론 및 판례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객관적인 행정법질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법학과 행정법이론은 행정법학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지만, 행정법학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서는 안 되며 타당한 연구방법론에 따라 공동체의 바람직한 객관적인 법질서를 형성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법학과 이론이어야 한다. 해석론뿐만 아니라 입법론도 그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과장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1월 2일
저자 씀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저　　서

[프랑스행정의 이해](공역), 박영사, 1997.

[주민참여를 통한 혐오시설 관리운영방안](공저), 집문당, 1999.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총론], 박영사, 2002 ; [행정구제법], 박영사, 2002.

[프랑스 사회와 문화](공역), 서울대출판부, 2004.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10판), 박영사, 2023.

[환경법](제11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공저), 박영사, 2023.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행정법강의](제21판), 박영사, 2024.

[행정법 기본강의](제16판), 박영사, 2024.


[행정법론(상)](제23판), 박영사,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