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곽복선 , 김동하 , 서창배 , 장정재 지음

박영사 2024년 0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1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 1 장 중국경제구조 개황
제 1 절 개요 3
1. 경제약사 3
제 2 절 경제 성장 10
1. 경제성장 10
2. 지역 경제 12
3. 경제규모 확대속도 18
제 3 절 경제 기본 구조 21
1. 거시적 경제 프레임 21
2. 경제조직 26
3. 경제법체계 30
제 4 절 중국경제정책 현황과 특징 37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지역개발과 산업발전의 매트릭스) 38
2. 정책 기본 프레임 42

제 2 장 중국경제 발전 과정
제 1 절 대외 개방 53
1. 경제적 침체와 개혁·개방의 필요성 53
2. 대외개방 추진전략과 과정:점(点) → 선(线) → 면(面) → 전면(全面) 55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 57
4.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61
제 2 절 기업제도 현황과 발전 66
1. 국유경제 66
2. 기업의 분류 74
3. 국유기업 개혁 81
제 3 절 경제개발구 105
1. 경제특구 건설 105
2. 경제기술개발구 108
3. 자유무역구시범구 110

제 3 장 중국지역개발 정책
제 1 절 광대역 개발 121
1. 서부대개발 정책 121
2. 동북진흥정책 136
3. 중부굴기 정책 149
제 2 절 권역 및 도시군 개발 162
1. 징진지 발전 규획 162
2. 슝안신구(雄安新区) 164
3. 광동성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粤港澳大湾区) 166
4. 창주탄 도시군 발전 전략 169
5. 청위 쌍성 경제권 건설(成渝地区双城经济圈) 172

제 4 장 산업정책과 주요 산업
제 1 절 산업정책의 기본 방향 177
1. 정책방향 179
2. 산업구조조정 지도목록 183
제 2 절 주요 산업정책 187
1. 개요 187
2. 산업정책 목표와 대상 188
제 3 절 주요 산업 201
1. 전기자동차(EV)산업 201
2. EV배터리 산업 204
3. 반도체산업 207

제 5 장 중국의 FDI 및 OFDI
제 1 절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213
1. 제도적 특징 213
2. 외국인직접투자(FDI) 현황과 특징 218
제 2 절 중국의 OFDI 224
1. 해외투자의 시작과 발달 과정 224
2. 해외투자정책의 전개와 한국 투자 현황 231

제 6 장 중국의 대외무역
제 1 절 개요, 동향 239
1. 대외무역동향 239
2.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241
제 2 절 대외무역 특징 248
1. 국가별 수출입(교역규모) 248
2. 수출입상품구조 252
3. 무역방식 257
4. 대외무역주체(기업성격별) 258
5. 중국 각 지역별 수출입 259
6. 개선되고 있는 대외무역의존도 261
제 3 절 탈산소·탄소중립 무역 장벽 263
1. 탄소중립 이슈 부상 263
2. 탈탄소 전환기 중국의 대응 267
3. 산업전환 촉진을 위한 노력 273

제 7 장 중국 금융
제 1 절 금융구조 279
1. 중국 금융제도의 특징 279
2. 은행업 현황 287
3. 은행업 감독체계 297
제 2 절 금융시장 302
1. 주식시장 302
2. 선물시장 317
3. 채권시장 319
4. 보험시장 326
5. 외환 시장 329
제 3 절 위안화 국제화 339
1. 위안화 국제화 배경 339
2. 위안화 국제화 과정 342

제 8 장 중국 소비시장
제 1 절 소비시장 현황, 규모 353
제 2 절 소비 구조와 내수확대정책 357
1. 소비구조 357
2. 소비 관련 내수확대정책 361
제 3 절 소비 유통 366
제 4 절 신유통과 디지털경제 372
1. 전자상거래 현황 372
2. 신유통 수단 라이브 커머스 377

제 9 장 한중경제교류
제 1 절 한중무역 385
1. 교역규모 386
2. 무역수지 388
3. 대중국 수출입 의존도 389
4. 대중국 주요 수출입상품 392
5. 대중국 가공단계별 수출입 396
6. 한국과 중국 각 지방(성, 시, 자치구)과의 교역현황 397
제 2 절 한중 FTA 400
1. 중국의 대(對)한국 FTA 전략 400
2. 한 - 중 FTA 경과 401
제 3 절 한국의 대중국 투자 411
제 4 절 중국의 대한국 투자 416

참고문헌 419

부록
1. 국립국어원 중국어 표기법 431
2. 중국 지명 발음 표기 대조표 432

책 속으로

제4판 머리말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끼리 뜻을 맞추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2014년 ‘중국경제론’을 발간한 이래 벌써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2판(2015), 3판(2018)을 거쳐 이제 4판을 선보이게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경제는 전통제조업은 물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으로 집약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잘 올라타고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시작된 Covid-19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회복 중에 있다. 2019~2023년 4년간 매월, 분기, 반기 중국정부가 발표한 경제실적자료를 살펴보면 ‘안정적 회복세’란 말이 주류를 이루었다. 2023년도 중국정부는 일 년 내내 ‘안정적 회복세’란 메시지를 국내외에 보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경제’를 실현해 가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지속되는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Covid-19로 인한 공급사슬의 교란 역시 상존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이 안고 있는 광물자원 및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정부는 시진핑 집권 3기를 맞이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라는 장기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경제발전을 추진해 가고 있다.
대국을 넘어 강국으로 굴기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참으로 중요한 시장이자 경쟁자로, 협력과 경쟁을 잘 조율해 가야 하는 힘든 상대이다. 199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어,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 및 투자대상국이 되었지만 사드문제 등 그동안 중국이 한국에 대해 취한 태도는 중국이 전적인 신뢰성을 갖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서는 중국경제의 기본골격을 주로 다루는 경제서적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한-중 외교정치관계를 다루지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한민족의 운명을 걸고 한-중 관계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번영이란 차원에서 국방-외교-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지금도 일부 학계나 언론은 중국을 과대포장하거나 반대로 과대폄하하여 반중정서나 지나친 친중정서를 조장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나 자료들은 흥미롭고 일부 유익한 경우가 있지만 중국경제의 단편적이며 단기적인 모습만을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가 중국경제에 대해 손에 넣을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자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임을 감안하여, 본서는 중국경제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중국경제를 연구하거나 배우는 일반인, 연구자, 기업,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집필된 본서의 주요 수록내용은 아래와 같다.

중국 경제구조와 발전과정: 간략한 중국경제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전체적인 경제구조, 기업제도 현황과 발전 등(1장, 2장)
중국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 및 주요 산업: 도시화를 포함하는 지역개발정책과 산업정책, 미래산업을 포함한 주요산업 현황 등(3장, 4장)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 및 대외경제교류: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및 중국의 해외투자, 무역대국인 중국의 대외무역현황, 탈산소 탄소중립 무역장벽 등(5장, 6장)
중국 금융: 중국 금융구조, 시장, 위안화 국제화 등(7장)
중국 소비시장: 소비시장 현황, 내수확대정책, 신유통과 디지털경제 등(8장)
한중 경제교류: 한중무역, 한중FTA, 한국의 대중국투자, 중국의 대한국투자 등(9장)

이번에 출간하는 4판에서도 1, 2, 3판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기업인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집필하였으며, 내용을 요점 위주로 작성하여 책 두께를 대폭 슬림화하였다. 저자들의 최신 자료만을 넣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분에 따라서는 오래된 자료도 부득이 포함된 점과 내용상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히고 독자들의 넓은 아량과 지도를 구한다.
본서의 집필은 중국경제 특히 산업, 금융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김동하 부산외국어대 교수, 중국과의 경제교류와 정책수립 분야 및 WTO, FTA의 전문가인 서창배 부경대 교수, 중국현지에서 중국경제를 다년간 연구했으며 부산시의 주요 정책제안에 참여하고 있는 장정재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중국현장에서 기업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경제연구와 후학양성에 힘쓰고 있는 곽복선 경성대 교수가 참가하였다. 끝으로 경제서의 특징과 공동 집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난삽한 내용을 1·2·3판에 이어 이번 4판에서도 잘 정리해 주시고, 유용하며 깔끔한 책으로 출판해 주신 박영사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1
저자들을 대표하여 황령산 자락에서
곽복선

작가정보

저자(글) 곽복선

(郭福墠)
現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現 중국지역학회 명예회장
성균관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KOTRA 베이징무역관장
KOTRA 중국사업단장
중국지역개발정책의 유형변화에 대한 연구(2013)
중국산업정책의 유형변화에 대한 연구(2014)
「개원의 치세」(2002. 역서)
「죽림칠현-빼어난 속물들」(2007. 역서)
「부산의 차이나드라이브전략」(2012. 공저)
「차이나인사이트」(2014. 공저)
「중국 소비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진출방안」(2016)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2017. 역서)
「속물들이 빚어낸 어둠의 역사」(2019. 역서)
「바람결에 새겨진 중국역사」(2021. 역서)

저자(글) 김동하

(金東河)
국제경제학박사
現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교수
現 글로벌지식융합학회 부회장
중국칭화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 연구위원
한국외환은행경제연구소 연구원
중국의 5G 정책 확산에 관한 연구-이동통신에서 산업인터넷을 중심으로(2021)
부산 외자 유치를 위한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22. 공저)
중국 양로 문제에 대한 부모·자녀 세대간 인식 연구(2023)
중국 청년세대의 비혼주의 인식에 관한 연구(2023)
「위안화 경제학」(2011)
「차이나 머천트」(2013)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1」(2017)
「차이나 키워드(공저)」(2019)
「현대중국경제사: 5개년 경제계획을 중심으로」(2019)
「중국MZ세대와 미래」(2023)

저자(글) 서창배

(徐暢培)
중국인민대학 경제학박사 / 한양대학교 정치학박사
現 국립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現 중국지역연구(JCAS) 편집위원장
現 한중사회과학학회(KCSSS) 명예회장
한중사회과학학회(KCSSS) 제10대 회장
SAIS of Johns Hopkins Univ. 방문학자
중소기업기술혁신(INNOBIZ)협회 부산울산지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20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대표처 대표
미-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주요 변수에 관한 연구(2018)
한-중 수교 이후 무역구조 변화와 특징 분석(2022)
중국 EV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정책과 무역·경제적 효과 분석(2023)
중국의 핵심광물 자원 확보전략과 정치·경제적 의미 분석(2023. 공저)
한·중 EV 배터리 생산설비의 해외투자 요인분석(2023. 공저)
주요국의 고위기술 소재부품산업 수출경쟁력 비교 분석(2023. 공저)
「현대중국사회 : 10개의 시선, 하나의 중국」(2009. 공저)
「중국의 WTO 분쟁 사례 연구」(2011. 공저)
「Reports on Development of Marine Economy」(2014. 공저)
「환태평양지역 경제통합과 중국의 FTA정책」(2019)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전쟁: 기술과 정책」(2022. 공저)

저자(글) 장정재

(張正在)
중국인민대학 기업관리학 박사
現 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現 부산광역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위원
現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국 상하이교통대학 방문학자(2019)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투자유치 확대 방안(2014. 공저)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의 필요성(2014. 공저)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운영 현황 분석(2015. 공저)
국제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해외사무소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2016)
부산의 대중국 투자 및 무역 구조 분석을 통한 수출확대 방안(2016)
부산 외자 유치를 위한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 연구(2022. 공저)
한·중·일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관계 분석(2023. 공저)
「부산의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2012.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