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네마 법률 산책

김광록 지음

충북대학교출판부 2024년 02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코로나 시대의 교양교육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는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우울감이나 걱정, 불안, 절망감 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대면 원격수업이 이제는 새로운 정상적인 교양 교육의 한 모습인 에듀테크라는 분야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학생들은 원격교육을 통해 체득한 디지털 맞춤형 교육의 장점을 대면 교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 책은 코로나 시대 이후의 학생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교양교육을 실현하는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교양교육은 디지털의 상징인 영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와 행위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가볍게 산책하듯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영화 속의 법적 쟁점을 찾아내고, 그를 둘러싼 법학적 사고, 즉 리걸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완성하게 될 것이다.

목차

003_ 제1장 씨네마 법률 산책에 앞서...
005_ 제1절 새로운 교양 법학 과목의 필요성
007_ 제2절 미디어 기반의 디지털 교양 법학
009_ 제3절 리걸마인드로 이해하는 법률 산책

013_ 제2장 법이란 무엇인가?
015_ 제1절 법의 개념
015_ Ⅰ. 들어가는 말
016_ Ⅱ. 법의 의의
018_ Ⅲ. 법의 규범적 특성
020_ Ⅳ. 다른 사회규범과 법
007_ 제2절 법의 이념
027_ Ⅰ. 서설
027_ Ⅱ. 개별적인 법의 목적
028_ Ⅲ. 일반적인 법의 목적
034_ 제3절 법의 구조
034_ Ⅰ. 들어가는 말
035_ Ⅱ. 행위규범
035_ Ⅲ. 강제규범
037_ Ⅳ. 조직규범
038_ 제4절 법계
038_ Ⅰ. 서설
039_ Ⅱ. 대륙법계
042_ Ⅲ. 영미법계
045_ 제5절 법원
045_ Ⅰ. 법원의 의의
046_ Ⅱ. 법원의 분류
058_ 제6절 법의 체계
058_ Ⅰ. 법체계의 의의
059_ Ⅱ. 법의 분류
077_ 제7절 법의 효력
077_ Ⅰ. 서설
077_ Ⅱ. 법의 실질적 효력
079_ Ⅲ. 법의 형식적 효력
086_ 제8절 법의 적용과 해석
086_ Ⅰ. 법의 적용
089_ Ⅱ. 법의 해석

095_ 제3장 12명의 성난 사람들 (12 Angry Men, 1957)
097_ 제1절 씨네마 법
097_ I. 개요
098_ II. 시놉시스
099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00_ 제2절 미국의 배심원제도
100_ I. 의의
102_ II. 배심원의 수
103_ III. 평결방법
104_ IV. 배심원의 자격
107_ 제3절 미국 법원에서 판단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107_ I. 의의
108_ II. 법적 근거
109_ III. 무죄추정의 원칙

113_ 제4장 어 퓨 굿 맨 (A Few Good Men, 1992)
115_ 제1절 씨네마 법
115_ I. 개요
116_ II. 시놉시스
117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18_ 제2절 플리 바게닝 (Plea Bargaining)
118_ I. 의의
119_ II. 미국의 플리 바게닝 제도
123_ 제3절 군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123_ I. 의의
125_ II. 군인권보호관
125_ III. 국가인권위원회법

129_ 제5장 에린 브로코비치 (Erin Brockovich, 2000)
131_ 제1절 씨네마 법
131_ I. 개요
132_ II. 시놉시스
133_ III. 에린 브로코비치
133_ IV. 사색하는 법률 산책
135_ 제2절 변호사의 공익적 활동으로서 프로보노
135_ I. 의의
136_ II. 프로보노 제도
139_ 제3절 미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
139_ I. 들어가는 말
143_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ESG 정보공시
157_ III. 나가는 말
159_ 제4절 앤더슨 대 PG & E 사건

171_ 제6장 세상을 바꾼 변호인 (On the Basis of Sex, 2018)
173_ 제1절 씨네마 법
173_ I. 개요
174_ II. 시놉시스
175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77_ 제2절 양성평등기본법
177_ I. 의의
178_ II. 주요 내용
180_ III. 양성평등과 성평등

183_ 제7장 베니스의 상인 (The Merchant of Venice, 2004)
185_ 제1절 씨네마 법
185_ I. 개요
186_ II. 시놉시스
187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190_ 제2절 민사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191_ I. 개요
192_ II. 민법총칙
209_ III. 채 권 법

219_ 제8장 아이 엠 샘 (I am Sam, 2001)
221_ 제1절 씨네마 법
221_ I. 개요
222_ II. 시놉시스
224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225_ 제2절 가족생활과 법
225_ Ⅰ. 서설
226_ Ⅱ. 혼인
231_ Ⅲ. 부모와 자
234_ Ⅳ. 상속
237_ Ⅴ. 유언과 유류분

239_ 제9장 월 스트릿 (Wall Street, 1987)
241_ 제1절 씨네마 법
241_ I. 개요
242_ II. 시놉시스
243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245_ 제2절 상사 생활과 법
245_ I. 서설
246_ II. 상인
248_ III. 상업사용인
251_ IV. 상호
252_ V. 상업장부
253_ VI. 상업등기
253_ VII. 영업양도
255_ 제3절 상행위법
255_ Ⅰ. 상행위의 의의
255_ Ⅱ. 상행위의 종류
256_ Ⅲ. 상행위법 총칙
259_ Ⅳ. 상행위법 각칙
270_ 제4절 미국과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규제 법리
270_ I. 들어가는 말
272_ II. 미국 판례를 통한 내부자거래의 규제이론
279_ III. SEC에 의한 부정유용이론의 강화
287_ IV.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의 규제
291_ V. 맺음말

293_ 제10장 모던타임즈 (Moderm Times, 1936)
295_ 제1절 씨네마 법
295_ I. 개요
297_ II. 시놉시스
297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299_ 제2절 노동 생활과 법
299_ Ⅰ. 노동법의 의의
303_ Ⅱ. 근로기준법
317_ Ⅲ.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20_ Ⅳ.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321_ Ⅴ. 노동위원회법
325_ 제3절 미국은 왜 노조 회계 공개했을까
325_ I. 들어가는 말
326_ II. 美노조 회계 공개 배경엔 ‘거대 노조 부패 사건’
327_ III. 한국 노조도 회계 공개될까…민주노총 ‘반발’

329_ 제11장 아이, 로봇 (I, Robot, 2004)
331_ 제1절 씨네마 법
331_ I. 개요
332_ II. 시놉시스
334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335_ 제2절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형사책임
335_ I. 개요
336_ Ⅱ. 범죄의 성립요건
240_ III.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
342_ VI. 인공지능 로봇의 민형사상 책임

349_ 제12장 이미테이션 게임 (The Imitation Game, 2015)
351_ 제1절 씨네마 법
351_ I. 개요
352_ II. 시놉시스
353_ III. 사색하는 법률 산책
354_ 제2절 성소수자 인정, 지구촌 여론 과반 넘었다
355_ II. 갤럽 조사 결과
357_ 제3절 성소수자와 인권 문제
357_ I. 들어가는 말
358_ II. 성소수자의 인권
360_ III. 우리나라의 동성애자 인권
364_ IV. 영국의 젠더 관련법 연혁
367_ 제4절 “1인가구 보호” vs “사실상 동성혼”
367_ I. 들어가는 말
368_ II.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찬반론
369_ III. 사회적 합의의 필요

책 속으로

However, in this real world, I pursue that Lady Justice rather describes "WARM JUSTICE" as equipped with a tender hand, a warm heart, and a magnifying glass in this split world. Then, I really hope, Lady Justice sees the dark side of all levels of our society in this real world and realizes "justice" to the other side of this world, which definitely exists, but no one is interested in it.

[ 저자서문 ]
[씨네마 법률 산책]은 기존의 영화로 “배우는”또는 영화로 “읽는”과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영화를 매개로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고 가르치는 것에 방점을 두는 과목이 아니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법률의 세계를 그저 산책하듯이 “이해하는”과목으로서 학생들은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책은 주요 영화를 선정하고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료는 물론 일반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교양법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들도 함께 엮어냈다. 그래서 이 책이 법학 교양과목으로서 [씨네마 법률 산책]의 교재로서는 물론 일반적인 교양 법학을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도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광록

김광록 교수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박사(JSD) 학위를 취득한 후 2001년 경주대학교에서 첫 교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후 부경대학교를 거쳐 현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광록 교수는 평소 학생들에게 “Think Big Aim High,” 즉 크게 생각하고 목표를 높게 설정할 것과 “Come As You Are,” 즉 학생들 자신 이 언제 어느 곳에서나 바로 쓰일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특히 미래의 법조인이 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자칫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밑바닥이나 구석 한켠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듯한 정의(溫正),” 즉 “Warm Justice”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책은 충북대학교에서 같은 이름으로 개설되는 교양 법학 과목의 교재이다. 김광록 교수는 민주시민으로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이 이 책과 강의를 통해 어렵게만 생각되는 “법”을 산책하듯이 이해하고, 최소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김 광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