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총론

조철옥 , 박외병 , 주성빈 , 윤병훈 지음

대영문화사 2024년 05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4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제４판 머리말/3
제３판 머리말/5
제２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8



제１편 경찰학의 이론적 고찰



제1장
경찰개념의 형성과 변천 21
제1절 경찰개념에 대한 역사적 개관 21
1. 대륙법계의 경찰개념/21
2.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 법률 및 판결/23
3.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경찰개념/24
제2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26
1. 형식적 의미의 경찰/26 2. 실질적 의미의 경찰/27
3. 두 개념 간의 관계/27 4.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28
제3절 경찰의 분류 29
1. 분류기준에 따른 종류/29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비교/31



제2장
외국의 경찰제도 33
제1절 영국의 경찰제도 33
1. 고대경찰/33 2. 중세경찰: 교구경찰/35
3. 영국의 근대적 경찰제도/35 4. 20세기 이후의 현대경찰제도/38
5. 영국경찰의 조직/40
제2절 미국의 경찰제도 44
1. 미국경찰의 발전/44 2. 근대 미국경찰의 개혁(1840~1920)/45
3. 현대 미국경찰의 개혁과 발전/46 4. 미국경찰의 조직/50
제3절 독일의 경찰제도 54
1. 특징/54 2. 독일경찰의 발전과정/55
3. 현대 독일의 경찰조직 구조/56
제4절 프랑스의 경찰제도 58
1. 프랑스 경찰의 역사/58 2. 프랑스 경찰의 조직/60
3. 국가경찰 조직/61 4. 프랑스의 자치경찰/64
제5절 일본의 경찰제도 65
1. 근대적 경찰제도/65 2. 현대의 일본경찰제도/67
3. 일본경찰의 조직/68
제6절 중국의 경찰제도 71
1. 경찰제도 일반/71 2. 현대 중국의 경찰기관/72
3. 기타 사법기관/76 4. 중국의 사법제도/76



제3장
한국경찰의 역사 79
제1절 시대별 경찰제도 79
1. 부족국가 시대/79 2. 삼국시대/81
3. 통일신라시대/82 4. 고려시대/82
5. 조선시대/84
제2절 식민지 시대의 경찰(1910~1945) 91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제령권/91 2. 헌병경찰제도/91
3.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92
제3절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93
1. 임시정부경찰의 역사적 의의/93 2. 임시정부의 경찰조직/93
제4절 미군정하의 경찰 96
1. 식민경찰체제 청산/96 2. 미군정기의 경찰제도/97
제5절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경찰 100
1. 내무부 경찰체제/100 2.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체제/101



제4장
경찰 윤리 103
제1절 경찰문화 103
1. 냉소주의와 회의주의/103 2. 바람직한 경찰의 역할 모델/105
3. 경찰의 전문직업화/106
제2절 경찰의 일탈과 부패 107
1. 작은 호의와 경찰부패에 대한 논의/107
2. 부패의 개념정의/108
3. 부패의 유형/109
4. 경찰부패의 원인/110
5.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112
제3절 사회계약설과 바람직한 경찰활동의 기준 114
1. 공정한 접근/114 2. 공공의 신뢰확보/114
3.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115 4. 협동/116
5.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117
제4절 악법에 대한 철학적 논쟁 118
1. 악법에 대한 학설의 대립/118 2. 저항권 행사와 경찰의 태도/119
제5절 경찰윤리강령 120
1. 경찰윤리 교육의 목적/120
2. 경찰윤리강령의 변천/121
3. 경찰윤리강령의 기능/122
4.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123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124
6. 경찰의 적극행정/128




제２편 경찰행정과 법 집행



제5장
경찰행정과 법 적합성 135
제1절 법치주의와 경찰행정 135
1. 의의/135 2. 법치행정의 내용/136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37
1. 의의/137 2. 경찰법의 성문법원/137
3. 경찰법의 불문법원/139 4. 행정입법/143



제6장
경찰의 임무와 권한 153
제1절 경찰의 기본적 임무 153
1. 실정법상 경찰의 기본적 임무/153 2. 임무의 범위/154
3. 위험방지 임무/157 4. 범죄의 수사: 수사법정주의/159
5. 치안서비스 제공/159 6. 경찰의 관할/159
7. 경찰의 기본이념/162
제2절 경찰권 발동의 근거 163
1. 법치행정/163
2. 일반적 수권조항/164
3. 경찰재량/165
4. 경찰개입 청구권: 재량권 0 또는 1로의 수축/167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169
1. 의의/169 2. 종류/169
3. 경찰책임의 원칙/172
제4절 개별적 수권에 의한 표준조치 176
1. 의의/176
2. 불심검문/176
3. 보호조치 등/179
4. 위험발생의 방지/181
5. 범죄의 예방과 제지 및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182
6. 사실의 확인 등/184
7. 정보의 수집 등/185
8. 국제협력/187
9. 유치장 및 경찰장비의 사용 등/187
10. 경찰장구의 사용 및 분사기 사용/191
11. 무기의 사용/192
12. 사용기록의 보관/199
13. 손실보상/199
14.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202
15. 소송지원 및 직무수행으로 인한 감면/205
16. 벌칙/205



제7장
경찰조직의 구조와 기능 207
제1절 경찰조직의 기초개념 207
1. 경찰행정 주체와 경찰행정기관/207 2. 경찰행정기관의 종류/207
제2절 경찰관청 상호 간의 관계 209
1. 상ㆍ하 경찰관청 간의 관계/209 2. 대등경찰기관 상호 간의 관계/209
제3절 경찰관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210
1. 권한의 대리/210 2. 권한의 위임/212
제4절 경찰조직의 구조 218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218
2. 중앙 경찰조직/219
3. 경찰청장 및 국가수사본부장/221
4. 지방경찰 조직/225



제8장
경찰공무원법 233
제1절 경찰공무원법의 기본구조 233
1. 경찰공무원의 개념과 분류/233 2. 경찰공무원 임용권자/235
제2절 경찰공무원의 근무관계 237
1.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237 2.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242
3.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247 4. 근무성적 평정/249
5. 경력평정/251 6.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252
7. 대우공무원 제도/257
제3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58
1. 신분상의 권리/258 2. 재산상의 권리/259
제4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60
1. 일반의무(국가공무원법)/260 2. 직무상 의무/260
3. 국가공무원법상의 신분상 의무/262 4. 경찰관련 법령의 신분상 의무/263
제5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65
1. 경찰공무원의 책임의 유형/265 2.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266
3.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제도/278



제9장
경찰상 행정행위와 절차 285
제1절 경찰상 행정행위 285
1. 의의/285 2.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286
3. 수익적ㆍ침익적ㆍ복효적 행정행위/288 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89
5. 처분의 대상에 따른 행정행위/292
제2절 경찰하명과 경찰허가 292
1. 경찰하명/292 2. 경찰허가/295
3. 경찰면제/299
제3절 경찰처분의 부관 299
1. 의의 및 구별개념/299 2. 부관의 기능/299
3. 부관의 종류와 내용/300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306
5. 사후부관/306 6. 부관의 하자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307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흠) 308
1. 의의와 효과/308 2. 하자의 유형/309
3. 하자의 승계/313 4. 하자의 치유/315
5. 하자의 전환/316 6. 행정행위의 철회/317
7. 행정행위의 실효/320 8. 행정행위의 효력/321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 325
1.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325 2. 경찰상 강제집행/326
3. 경찰상 즉시강제/331 4. 경찰벌/334
5. 경찰조사/345
제6절 행정절차법 349
1. 개념 및 목적/349 2. 적용범위/350
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및 관할/350 4. 의견청취/351
5. 처분절차 및 이유의 제시/355 6. 송달 및 기간/358
7. 행정상 입법예고/359 8. 행정예고/360
9. 경찰상 행정지도/360 10. 확약/362
11. 위반사실 등의 공표/363



제10장
경찰구제법 365
제1절 경찰상 손실보상 365
1. 의의/365 2. 실정법상 근거/365
3. 손실보상의 요건/366 4. 경찰상 손실보상의 대상/367
제2절 국가배상 368
1. 국가배상청구권/368
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74
제3절 행정심판 378
1. 의의 및 행정심판의 대상/378
2. 행정심판의 종류 및 구별개념/379
3. 행정심판 기관 및 당사자등/381
4. 심판청구 기간 및 행정심판 청구/384
5. 행정심판의 심리원칙 및 재결/386
6. 재결의 효력/388
7. 시정명령 및 간접강제/390
제4절 행정소송법 391
1. 행정소송의 의의와 한계/391
2. 용어의 정의와 행정소송의 종류/393
3. 취소소송/394
4. 무효등 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397
5. 당사자소송 및 객관적 소송(법정주의)/398
6. 소송요건/400
7.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404
8.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404




제３편 경찰행정 관리론



제11장
경찰행정 관리 415
제1절 현대행정학의 주요 이론 415
1. 공공선택론/415 2. 신공공관리론/418
3. 신제도론적 접근방법/421 4. 뉴거버넌스 이론/424
5. 포스트모더니즘 행정이론/426 6. 딜레마 이론/428
7. 넛지이론(Nudge Theory)/429
제2절 전통적 접근방법 431
1. 과학적 관리론/431 2. 인간관계론/431
3. 행태론적 접근방법/432 4. 생태론적 접근방법/434
제3절 비판적 행정이론 435
1. 신행정학/435 2. 신공공서비스론/437
3. 롤스의 정의론/440
제4절 경찰조직 관리 442
1. 관료제/442 2. 조직구성의 원리/445
제5절 경찰조직과 인사관리 451
1. 인사관리 원리/451 2. 인사관리 제도/453
제6절 경찰의 사기관리 456
1. 동기부여 내용이론/456 2. 동기부여 과정이론/460
제7절 치안정책 결정모형 463
1. 합리모형/463 2. 만족모형/465
3. 점증모형/465 4. 혼합주사(탐사)모형/467
5. 최적모형/468 6. 쓰레기통 모형/469
7. 사이버네틱스 모형/472 8. 앨리슨 모형/474
제8절 경찰홍보 477
1. 경찰홍보의 유형/477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478
3. 조정 및 중재/480
4. 언론중재위원회/481
5.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482
제9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483
1. 총칙/483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484
3. 정보공개의 절차/485
4. 불복 구제절차/488
5. 정보공개위원회/490
제10절 경찰통제 491
1. 의의와 필요성/491 2. 경찰통제의 유형/491
3. 경찰통제관련 법령/493



제12장
경찰예산ㆍ장비ㆍ물품 및 보안관리 495
제1절 경찰예산 495
1. 예산의 분류/495 2. 예산제도의 종류/497
3. 경찰예산의 과정/501 4. 지출의 특례제도/505
5. 예산의 결산/507
제2절 경찰장비 및 물품관리 508
1. 경찰장비/508 2. 무기 및 탄약관리/509
3. 차량관리/512 4. 물품관리/514
제3절 경찰보안관리 517
1. 보안업무의 원칙/517
2. 보안의 대상 및 방법/517
3. 비밀취급: 보안업무규정/518
4.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520
5. 비밀의 분류/521
6. 비밀의 복제ㆍ복사와 열람, 공개, 반출/521
7.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자료의 보관/525
8. 시설보안/527

참고문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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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조철옥

◾학력
ㆍ1972 부산수산대학교 어업학과 졸업
ㆍ1985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석사)
ㆍ1990 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박사)
◾경력
ㆍ1985~1991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관
ㆍ합천ㆍ부산남부ㆍ거제ㆍ서울은평ㆍ김포경찰서장
ㆍ경찰청 외사수사과장ㆍ경찰종합학교 교무과장
ㆍ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채용시험 출제위원(수사1, 경찰학개론)
ㆍ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기획처장 및 총장대행 역임
◾저ㆍ역서
ㆍ조직행동론(공역, 대영문화사, 1990), 정책형성과정론(공역, 대영문화사, 1991)
ㆍ경찰윤리학(대영문화사, 2005), 경찰학개론(대영문화사, 2007), 범죄수사학총론(21세기사, 2009)
ㆍ범죄수사학각론(21세기사, 2010), 새 범죄심리학(21세기사, 2011)
ㆍ현대사회와 범죄(21세기사, 2012), 경찰행정법(21세기사, 2014)
◾논문
ㆍ상벌체계와 원인귀인에 관한 연구(석사)
ㆍ정부의 규제정책과 해운조직의 생존에 관한 연구(박사)
ㆍ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공안행정학회, 2007)
ㆍ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경호경비학회, 2007)
ㆍ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경찰학연구, 2010)
ㆍ아동성폭력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치안정책연구, 2010)
ㆍ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경찰학연구, 2011)
ㆍ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 2011)
ㆍ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경찰학연구, 2011)

저자(글) 박외병

◾학력
ㆍ경찰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ㆍ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찰학 석사)
ㆍ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찰학 박사)
◾경력
ㆍ제주 해안경비단장, 인천공항경찰대장
ㆍ서울 동작경찰서ㆍ경기 구리경찰서ㆍ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서장
ㆍ경찰청 외사기획ㆍ외사정보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장
ㆍ경무관 명예퇴임, 한국안전학회 회장, 한국경찰학화 부회장
ㆍ부산경찰청 및 경남경찰청 순경채용시험 면접위원
ㆍ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 출제위원, 경비지도사 출제위원
ㆍ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회원, 부산시청 자문위원, 부산경찰청 면허구제심의위원회 위원
ㆍ현, 동서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ㆍ노인의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2020)
ㆍ자치경찰제도의 현황과 지향점에 대한 소고: 부산지역을 중심으로(공저, 2021)
ㆍ자치경찰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구축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ㆍ자치경찰을 중심으로(2022)

저자(글) 주성빈

학력
ㆍ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ㆍ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찰학 석사)
ㆍ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찰학 박사)
◾경력
ㆍ한국범죄심리학회 이사, 한국치안행정학회 이사
ㆍ동의대학교 국가안전정책대학원 부원장
ㆍ현, 동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논문
ㆍ개인보호장비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가안전정책학회, 2022)
ㆍ민주적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방안(한국경찰학회, 2022)
ㆍ코로나19 이후 부산항만경찰의 대테러리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민간경비학회, 2022)
ㆍ수형자의 능률적 사회복귀 정책에 관한 연구(한국정책개발학회, 2022)
ㆍ모범수 형기 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문가 조사: 적용기준을 중심으로(미래융합통섭학회, 2022)

저자(글) 윤병훈

학력
ㆍ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ㆍ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찰학 석사)
ㆍ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찰학 박사)
◾경력
ㆍ의정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남양주 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ㆍ양주시청 청렴시민감사관,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교육센터 법교육 전문강사
ㆍ현, 경동대학교 경찰학과 교수